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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지역복지계의 대응전략은?2006.04.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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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31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러내는냐에 따라 지역의 사회복지 비젼도 엇갈리게 될 것이다. 이번 함세 4월호에서는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사회복지계와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의 각오와 다양한 영역의 활동사례를 짚어보는 코너를 기획해 보았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 복지평론가 2006년은 사회복지계에 매우 뜻 깊은 해이다. 전국기초자치단체가‘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연말까지는 광역자치단체가 복지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5월 31일에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므로 사회복지계는 제대로 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과 이를 효과적으로 협력/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원을 뽑아야 할 것이다. 그럼, 사회복지계가 지방선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1997년에 복지대통령 만들기, 2002년에 복지시장 만들기를 기획하였고, 현재‘복지군수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경험에 의하면 사회복지계는 3단계로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 주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공약을 개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공약은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이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현재를 보는 눈과 미래의 모습이 달라지기에 제대로 된 복지공약을 개발해야 한다. 좋은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볼 때, 퍼주는 복지는 지속되기 어렵다. 품앗이와 같이 나누는 복지를 기반으로 하면서 퍼주는 복지로 보충해야 한다. 필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복지군수와 복지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을 구상하였다. 주민의 소득, 보건, 교육, 주거뿐만 아니라 교통·통신, 여가·관광 등에 대한 공약을 개발하였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새로운 사업보다는 이미 시행중인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복지군수55가지 공약은 한국복지교육원 자료실에서 볼 수 있음). 예컨대, 인구 5만여명이 사는 군단위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이 25개소나 되지만, 주말이나 평일저녁에는 주민이 이용할 수가 없다. 만약, 공공의료기관을 3~4개의 생활권으로 집중관리하면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 사회복지계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되려는 (예비)후보자에게 주민이 가장 원하는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후보자가 공약을 개발하기 전에 구체적인 자료를 주어서 그 공약을 채택하도록 한다. 사회복지계는 단체장이나 의원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공약으로 개발하고 후보자에게 채택하게 해야한다. 예컨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개선하는 일이라면, 기본급을 올리기보다는 수당의 종류를 늘리고 그 액수를 높이는 것이 보다 손쉽다. 세 번째 단계, 단체장과 의원이 약속한 복지정책을 잘 이행하는 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선거를 마친 후에는 단체장과 의원들이 공약한 사항을 자료집 으로 만들고, 매년 모니터링을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당사자에게 주고 주민에게 공표한다. 약속한 공약을 잘지키는 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공약의 이행율을 높일 수 있고, 사회복지계의 역량을 꾸준히 키울 수 있다. 이제 실천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 최선을 다해서‘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정진모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정진모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는 2006년 5월 31일,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복지정책의 혁신을 추구하고자 서울시사회복지사들의 정치참여의 날로 선언하였다. 과거, 사회복지사업은 자선사업가에 의해 행해지며 봉사와 희생의 산물로 여겨졌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사들과 기관들은 내부적인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자기정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사회복지 패러다임에 발맞추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변화와 사회적인 복지 마인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직과 복지서비스의 전문기관으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복지정책과 복지사회 실현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거를 통해 실현 불가능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공약하게 되고, 개인의 치적을 내세우고자 예산을 낭비하며 물리적인 환경만 증가하게 되는 현실을 낳게 하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시민들에게 진정한 복지정책과 복지사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메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공약의 실천계획과 추진 과정을 평가하고자 2006년 5월 31일을 정치참여의 날로 선언하고, 2006년 1월 24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5·31 서울시 지방선거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임성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장)를 구성하였다. 최초 논의는 2005년 말부터 시작하여 2006년 1월24일 이후, 사회복지분야별(사회복지기관 공통, 아동분야, 청소년분야, 노인분야, 여성분야, 장애인분야, 자활후견분야, 전달체계<지역복지협의체, 서울복지재단>, 공공부조) 위원을 구성하고, 정책의제 초안을 수립, 2006년 3월 16일 내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를 통해 의제를 공론화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3월 23일 분야별 위원대표자와 논의를 통해 제안될 정책을 확정하고, 4월 중순경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별도의 홈페이지를 제작·운영(www.soswelfare.org)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들의 다양한 의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정치참여의 날이 성공하기 위하여 첫째, 지방자치시대 이후 지방정부에 대한 중요성과 사업의 책임성을 갖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을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복지정책 추진의지는 매우 중요하며, 정책이 현실성과 계획성을 갖도록 요구하고 평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둘째, 시민사회 연대와 복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사회복지계에서는 복지예산 현실화, 종사자 처우개선, 재단의 부당성 등 내부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 노력에 집중하였다. 물론 그러한 내부문제의 개선을 위한 접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변함이 없으나, 시민의 기본권을 추구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관련기관과의 연대는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현가능하게 만들며, 자치단체장들의 수용의지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복지정책과 실천과제에 대한 요구와 정책을 수용한 자치단체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책임성을 갖고 평가하여야 한다. 이는 메니페스토 운동 즉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일정을 갖춘 공약을 말하는 것으로 계량화된 평가가 가능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평가가 쉽고, 목표, 우선순위, 공정, 기간, 예산이 포함된 실천 공약을 요구하여야 한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도 지방정부에 이러한 기준을 갖추어 정책을 요구하며, 단체장의 실천과정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5·31 서울시 지방선거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에서 사회복지사 정치참여의 성공 조건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공통의제로 사회복지기관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지원을 제안한다. 2005년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조사 자료(지역사회복지관 64개시설, 장애인복지관 33개 시설, 노인복지관 26개 시설 총 123개 시설)에 의하면 한 기관당 인건비 49%, 사업비 37%, 관리운영비 및 기타 14%로 평균적으로 예산이 편성·운영되고 있으나, 정부보조금은 기관전체 운영비에 64%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사회복지기관의 기능보강 및 리모델링 지원을 제안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1995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복지관이 6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기능을 개선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으나 예산의 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셋째, 사회복지시설 위탁제도에 대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과 이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한다. 민간위탁 제도에 대한 선정기준과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심의과정에 대한 민주적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야 하며, 재위탁 여부와 관련하여 운영기관이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복지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법적 장치를 마련,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제안한다. 사회복지사의 급여 수준이 연봉기준 교사 2,343만원, 공무원 2,072만원, 사회복지관 서울시 1,835만원, 타지역 1,600만원,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1,591만원(2006년 국회의원 고경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무엇이문제인가?”공청회 자료집)으로 차이가 많은 것을 알수 있다. 더구나 사회복지사의 급여체계가 일원화가 되지 않아 기관별, 분야별 차이가 심하며 근로시간 또한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52.85시간(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태조사 자료)으로 나타나 주5일제 근무제가 실시되는 시기에 기관별 적정인원의 배치를 고려하고 근무여건의 개선을 제안한다. 그 외에도 분야별 내용을 접수·논의 후 제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특별위원회에서는 노력하고 있다. “5·31 서울시 지방선거 사회복지특별위원장”과 위원은 순수한 열정으로 복지운동의 확산을 위해 아낌없이 개인의 시간을 희생하며 시민의 진정한 Well-being과 현재 보다 나은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첫걸음을 걷고 있다. 사회복지사들과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목표를 얻을 수 있기를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
진경아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무국장 얼마 전부터 지역의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만나서 발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것이 바쁜 일상속에서 과연 가능할까하는 우려는 과연 우려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런 자리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고 싶은 도시로 꿈꾸고 상상하며 작은 실험을 모색하고 시도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천안의 19개 사회복지 기관·단체는 오는 5·31지방선거를 맞이해 복지도시 천안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사회복지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진행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는더 사회복지 현장의 경험과 역량을 담아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민선3기 사회복지 정책평가와 사회복지 예산분석과 제안을 토대로 사회복지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올해 2월까지 영역별 사회복지 기관·단체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자팀과 사회복지 전공 교수로 구성된 정책연구팀이 사회복지 정책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된 정책의제를 이번 5·31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3월18일(토) 네트워크 단체와 예비후보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 아동보육 등 9개 영역에 대해 기본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정책제안 내용과 실현방안 등이 담긴 23개 정책제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이 진행되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입후보할 예비 후보자들이 천안의 사회복지 현황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한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내용을 수립하고, 정책공약으로 채택하도록 강제하는 작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선거과정의 시민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특히 달라진 선거제도로 선거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지역의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선거 참여 캠페인과 사회복지정책 홍보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후보 등록 이후에는 시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의제화와 실천방안 등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활동이 결국 지역의 사회복지 민간 역량을 결집하고, 강화하며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신명나는 실험과 도전의 한마당이 되길 기원합니다
허윤범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지방자치 10년 역사의 지방정치는 중앙정치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난을 벗어나기 힘들고, 지방복지행정은 중앙정부의 단순 하위전달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산의 경우도 다른 분야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제한적 복지예산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선거가 생활정치의 구현이라는 표현은 식상함 이상이 아닐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하고 지역의 복지정책을 좌지우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사회복지계의 남다른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건 사실이다. 특히 올해는 복지재정의지방이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사실, 내(주민)가 낸 세금의 절반 가량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무른다는 것을 생각하면, 세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서 웬만한 국가규모를 보이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경기지역의 지방선거 대응은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우선, 단체장에 대한 선출은 중앙정치의 영향 아래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지만, 경기도의원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편이다. 기초자치단체 의원보다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도의원의 경우는 그 역할은 물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일반 시민으로서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1000만 경기도민의 삶을 다루게 될 경기도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로서의 도의 원의 역할은 실로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유권자운동의 차원에서는 경기도민들에게 도의원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공약을 중심으로 검증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선거라고 하는 것이 지난 4년에 대한 평가이며, 이후 4년에 대한 미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지속적인 정치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와는 다르게 광역지방정치에 대해서는 선거 때만 반짝하고 이후에는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멀어지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국면에서의 다양한 시민운동의 형태들은 일상적 공약 이행 감시 활동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곧 선거 이후의 도(시)정감시활동과 그 맥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속에 현재 경기도 시민사회진영에서는 매니페스토(좋은 정책 생산 및 공약 검증) 운동의 흐름이 진행 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사회복지직능단체들의 연대사업으로서 후보자초청 토론회 등이 계획되고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보수적인 지역정치와 복지계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적극 개입하는 이유는 대구의 중장기 복지그림을 적극적으로 그려낼 수 있다는 점과 선거 이후 복지예산감시나 복지행정감시로 이어져 공약이행정도를 매년 감시, 평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시켜 복지전문 운동단체로서의 지역적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단체가 지방선거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연대가 필요하다. 최근 발족한‘2006 지방선거 대구시민연대’활동을 통해 대구지역 개혁과제(복지공약포함)를 발표하고 검증하면서 연대를 통해 담아낼 수 없는 세부적인 부분은 독자활동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도 적극 담아낼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단체부담을 줄이면서 전문가집단, 복지현장회원 그리고 사무처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구체적인 복지공약을 마련, 선거국면에서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헛공약을 검증하는 한편 복지현장과의 연대를 통해 복지유권자 참여 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당이나 단체장 후보들이 지역복지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강제해 나갈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아직 복지공약을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개략적으로 지역복지4년 중기계획의 내실화를 위한 복지기본계획의 체계적 수립, 보육 및 아동의 사회적 권리 확대, 고령화 대책 마련, 장애인 차별해소 및 여성·장애노인·장애아동에 대한 지원확대,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주·부식비의 지원체계 개선, 시설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대구시 보건복지국의 신설 및 대구시사회복지전담인력의 확대 배치, 복지예산 확충 및 효율적 복지예산 배분, 주민참여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 그리고 빈곤심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한다. * 함께하는 세상 4월호 기획 코너에 실린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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