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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아(대구남구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생산적 복지 구현에 따라 대두되었고, IMF의 급격한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사태 직후 확대 된다. ‘자활사업’은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간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은 간병, 청소, 재활용, 봉제, 집수리, 외식 등의 분야에서 관련 직무 기술력과 기타 자활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고 자활근로사업단의 일원이 되어 근로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단에서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이후 2인 이상의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방식의 자활공동체로 창업을 하게 되거나 취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자활·자립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여 지는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이 제도권 안에서 충분히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스스로 재기할 수 있다고 비춰지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활에 안주하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은 자활근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적당히 근로조건만 이행하면 동일한 생계급여를 받아가며 교육·의료 등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공동체로 나가거나 취업을 하는 저소득층은 경제적인 안정 범위에 도달하기 전에 수급에서 탈락하여 수급권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시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자활공동체는 제한된 기한동안 안정적인 소득·사업을 보장하여야 하지만 이미 포화상태인 시장에서 낮은 인지도와 영세한 사업규모, 판로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안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낮은 학력·기술력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취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자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몇 가지 변화를 제안해 본다.
첫째, 대구광역시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모색을 통해 자활사업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져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지역자활센터)으로의 이양,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공개경쟁입찰에서 자활의 우선권 부여(혹은 가산점 제공)와 자활에서 생산되는 유·무형의 생산품(서비스)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구매·이용하도록 장려한다.
둘째,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우수 참여자에 대한 자활 기술습득을 지원한다.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와 구직자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의 기회와 비용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이 노동부 사업에 참여하는데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기술 습득에 필요한 높은 교육비를 자활근로사업비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자활공동체 운영과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직무기술 습득·자격취득을 지역 내 전문 기술학원과의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 없이 교육을 이수하여 자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자활 과정 중에 수급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수급권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의료비·교육비(자녀)·공공요금 등의 지원을 통해 자활근로사업단에서의 안주보다 자활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자활반올림사업”을 시행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피한 가구에 대해 자녀 교육비ㆍ건강보험료ㆍ전기요금ㆍ전화요금 등을 지원하여 빈곤층 탈피의 기로에 선 구민들이 자활의 꿈을 저버리지 않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다.
넷째, 자활 사회적기업 양성을 지원한다.
지역 내 영리업체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여 업체의 수익 확대를 위해 매진하는 반면 자활에서 파생되어 나온 창업체들은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고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 지역의 두부 생산·판매 업체 “짜로사랑”과 청소업체 “함께 일하는 세상”은 자활에서 시작된 사회적기업이고, 대구지역 청소업체 “푸른환경대구” 또한 지역 내 취약계층의 고용확대와 비영리기관에 지속적인 후원을 하며 사회적기업 형태의 운영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활 창업체가 자활 고유의 특성을 살린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활사업의 규모 확대와 지역사회와의 순환을 통한 자활로 지역사회와 서로 “win-win” 할 수 있도록 한다.
자활(自活)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가슴 한켠 절절한 사연 하나쯤은 품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세상을 딛고 일어서는 것은 매우 벅찬 일이다. 그들이 다시 희망을 꿈꾸고 또 다른 소외계층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도록 명품복지도시를 지향하는 대구광역시와 지역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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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심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방정부 정책이 필요하다!(허영철)
1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반찬의 평등은 옛말, 무상급식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 교사를 웃게 하겠다!(구지선)
1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김지영)
1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 주거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전근배)
1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탈수급율 전국 1위, 시설비리 주도자 복지계 영구 out, 광역시단위의 사회서비스 추진을 통해 현실적인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김진의)
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줄이고 싶다, 대구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주영)
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긴급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김동희)
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소규모 지역복지사무소 설치, 소비자조합 지원, 사회서비스 정비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을 높이겠다.(전화진)
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살기좋은 대구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성실히 이행(정현오)
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사회적 인프라 확충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차별없는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을!(김후관)
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진정한 메디시티를 만들겠다(이종우)
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장애인복지 10대 과제 추진과 이동권 예산 즉각 집행하겠다(서승엽)
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대구 노숙인 지원체계 확 바꾸겠다(장민철)
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로컬푸드로...(박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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