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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구시장이라면... (20)」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안전망을 갖추겠다.
나미진(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간사)
2009년3월9일 기획재정부는 영리병원 전국 도입 발표를, 보건복지가족부는 5월8일 ‘의료서비스 선진화 과제’를 발표하면서 정부당국은 지속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을 통해 의료민영화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의료민영화 정책들의 추진은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부추기고 결국엔 공적의료 보장체계를 민영화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의 상승과 건강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중 의료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 층 의료이용 및 건강관리와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 정부조정안(10월안)에서는 2009년 3조 9,131억 원에 비해 1,492억 원 줄어든 3조 7,618억 원으로 3.9% 감소하였고, 2010년 복지부 원 예산안(7월안)은 4조 596억 원으로 2009년 대비 3.7% 증가였습니다. 2010년 정부조정안(10월안)은 복지부 예산안(7월안)에 비해 2,978억 원 삭감되었습니다.
주요하게 감소한 항목들은 의료급여 관련 예산에서 104억 3천만 원 감소,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예산 45억 원 감소,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 전환 차상 위 계층 26만 명에 대한 의료 비 지원액은 340억 원 삭감되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떠넘긴 상황입니다.
※ 세부 내역은 <표 1 참조>
<표 1> 2010년 저소득층 건강권 관련 예산안 주요 내용
(단위:백만원)
※ 2010년 예산은 2009년 10월안 기준
경제위기 시대에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 중산층의 붕괴와 빈곤층의 확대가 더 심화됩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이번 경제위기는 실직과 저소득, 비정규직 확대, 고용불안 등으로 빈곤층이 400만 명까지 늘어 날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는 빈곤층의 삶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이런 취약계층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이 없는 미등록 외국 근로자, 노숙인, 탈북이주민,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 안전망 구축
세계보건기구(WHO)는 1930년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위협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에 국민들의 건강상태를 모니터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늘릴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층의 확대로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으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에 갈 수 없어 건강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능력이 부족한 세대의 경우 체납된 보험료를 탕감하더라도 다시 체납자에 빠지는 악순환에서 벗어 날수 없는 것이 더욱 심각하다고 보여 집니다. 결국 이들은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지도 못하고, 건강보험 급여혜택도 못 받는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장 강화 실태 보고서(감신 등, 2007)에 따르면,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2%는 지난 6개월 안에 몸이 아팠지만 병원의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대구에 월 100명 이상의 탈북이주민들이 새롭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에 실시한 ‘외국인 주민 실태 조사’ 에 따르면 대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만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한 명이 찌르는 듯한 복통으로 개인의원에 내원해서 검사 받았으나, 말이 통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소로 전원 하여 진단한 결과 담낭농양이 의심되어 수술 권고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소에서 대구 모 대학병원 응급실로 호송했으나, 대학병원 측은 지불보장이 안되어 수술이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병원 측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려 했으나 휴일 저녁이라 불가능했음). 일단, 일단 입원 조치를 취한 후 이튿날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갔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그 후 어느 병원으로 후송되었는지, 수술은 받았는지 환자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건강검진, 암 검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의 예산은 더욱더 확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에 제 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과 생명의 권리를 가난하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미등록외국인 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침해 받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대구시 인구는 2004년 253만 명에서 2007년 251만 명으로 줄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는 2004년 7만9천명에서 9만6천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월1일자로 대한적십자사는 대구적십자병원 폐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적십자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중 의료수급권자(보호1종)가 차지하는 비율은 70.4%로, 대구지역 내에서 의료수급자 및 취약계층 빈곤층에게는 얼마나 절실한 의료기관인지 공공병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더 되새겨 봐야 합니다.
의료민영화 정책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중 공공의료의 비중을 갈수록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리병원들은 돈 안 되는 환자들을 기피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의료양극화와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약화시킬 것입니다.
공공병원의 축소 및 폐원이 아닌 공공병원확대 및 역할 강화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의료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자, 노숙인, 미등록 외국인이더라도 건강과 의료이용을 보장하는 취약계층의 건강 안전망을 마련하겠습니다.
대구시 ‘긴급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응급치료 및 수술 발생 시 수요대처를 위한 긴급의료비지원)
지역 건강기금 정책을 통해 지불능력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를 이용할 권리를 침해, 차별당하여 수술을 못 받아 생명에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재정 확보를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조를 통해 대구지역긴급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축 하여 의료 안전망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민이라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진정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대구시가 될 것입니다.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기고를 해 주실 분은 언제든지 사무처(053-628-2591)로 연락주세요!
3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김헌주)
3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여성친화적 도시 대구 만들기 도전" 하겠다! (남은주)
3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숙인 인식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지확보와 욕구에 맞는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서종범)
3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주노동자의 인권 강화와 의료지원을 제도화하겠다.(이정화)
2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겠다.(고유미)
2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 (이성우)
2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교정복지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대구 지역 교정자치를 실시하겠다.(문선영)
26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커뮤니티 비지니즈에 주목하겠다!(이형석)
2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시장이라면 가정폭력, 성폭력 없는 대구를 만들겠다! (이승연)
2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나의 정책과 가치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신문고’를 만들어 매일 출첵(출석체크) 하겠다!(오병근)
2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명품도시보다 청년들이 행복한 명랑도시를 만들겠다! (황정화)
2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아이들의 건강과 차별해소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주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서 부터...(김병혁)
2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또 다른 개념의 가정인 공동생활가정(아동청소년그룹홈)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 (박소영)
2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안전망을 갖추겠다.(나미진)
1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이 진정한 자활(自活)을 꿈꿀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박정아)
1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보편주의와 세금, 시민적 권리를 확장할 것이다! (윤용희)
17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이주여성을 실질적인 대구사회의 주역으로 인정하는 정책들이 펼쳐져야...(강혜숙)
1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수립과 인권적 접근을...(최은경)
1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질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겠다!(서유미)
1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심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방정부 정책이 필요하다!(허영철)
1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반찬의 평등은 옛말, 무상급식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 교사를 웃게 하겠다!(구지선)
1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김지영)
1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 주거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전근배)
1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탈수급율 전국 1위, 시설비리 주도자 복지계 영구 out, 광역시단위의 사회서비스 추진을 통해 현실적인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김진의)
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줄이고 싶다, 대구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주영)
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긴급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김동희)
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소규모 지역복지사무소 설치, 소비자조합 지원, 사회서비스 정비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을 높이겠다.(전화진)
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살기좋은 대구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성실히 이행(정현오)
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사회적 인프라 확충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차별없는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을!(김후관)
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진정한 메디시티를 만들겠다(이종우)
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장애인복지 10대 과제 추진과 이동권 예산 즉각 집행하겠다(서승엽)
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대구 노숙인 지원체계 확 바꾸겠다(장민철)
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로컬푸드로...(박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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