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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10만명을 우롱한 대구시의 일방적인 사업중단 개발예산 집중투자, 보건예산 삭감, 예산타령은 핑계2010.05.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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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65세이상 10만명을 우롱한 대구시의 일방적인 사업중단과 보건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1. 등록환자 10만명은 안중에도 없는 대구시의 일방적인 정책결정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대구시의「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과 교육을 실시하고, 만 65세 이상 환자에게는 진료비 1,000원, 약제비는 고혈압, 당뇨의 경우 각각 3,000원씩을 매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료비 감면과 동시에 등록환자들의 자가관리를 위한 상담ㆍ교육서비스 및 홍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2009년 12월23일, 2010년 8월말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중단과 2010년부터 신규환자의 등록을 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린 후 2009년 12월28일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의사회와 약사회에 최종 통보했다. 치료비 중단에 따른 일선 병의원의 혼란은 고사하고,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해 등록한 65세 이상 환자 약 10만명에 대한 향후 계획 등 구체적 논의나 대책도 없이 사업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최근 드러난 것이다. 2007년 사업시행 이전 수개월을 준비했던 이 사업은 10만명의 등록환자는 안중에도 없이 또 민관협력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중단과 관련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은 채 불과 몇주만에 서둘러 마무리 결정을 내린 것이다. 2. 실제 중단이유는 대구시의 궁색한 예산타령, 그러나 대구시 대규모 개발예산 수두룩... 2007년 말 2만1천명에 불과한 등록환자가 2009년 10만명을 넘기면서 치료비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 환자 또한 병의원 이용자의 80%를 넘겼다. 이에 따라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87억원 중 치료비 지원에 55.4%, 교육 및 홍보에 44.6%를 지출했다. 그리고 2010년 올해 8월말까지 사업비 35억원 중 치료비지원으로 74%가 지출될 것으로 대구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이 치료비 지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보면, 2007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진료비 지원은 대략 73억정도 투입되었고, 국비(기금)와 지방비가 50대 50인 점을 감안하면 시비는 약 3년간 37억정도가 투입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등록환자의 증가로 2010년만을 기준으로 보면, 약 13억정도의 시비투자가 예상되는 것이다. 적은 규모의 재정은 분명 아니다. 그렇다고 대구시가 부담할 여력이 없는 것도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다. 대구시의 향후 투자계획을 보면, 대구시의 시비부담으로 인한 사업중단이라는 변명은 너무나 빈약하고 졸연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 로비를 해서라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2010년 대구시 전체예산규모를 5조원으로 증가시키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거의 모든 국비사업이 시비와 매칭펀드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요구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주요 개발예산은 50대 50으로 매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비율을 70%로 올리지 않아 대구시가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비 매칭사업은 50대 50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대구시의 궁색한 예산타령 앞에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보건예산은 무참히 삭감되지만, 도시이미지를 외형적으로 높인다는 이유로 개발예산은 우후죽순처럼 새롭게 신설되고 투자되고 있다. 반면 10만명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업을 어느 순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대구시의 용기와 배짱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은 행정집행의 단순 객체가 아니라 주체임을 대구시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3. 사업중단에 대한 대구시의회와 대구시의 표면적인 입장만 엇박자? 대구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따른 정책실패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반면 대구시는 등록과 지속치료율의 향상 등으로 시범사업의 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했다고 또 다른 주장을 줄 곧 해왔다. 결과적으로 시의회의 흔들기는 계속되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구시는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중단시켰다. 중단과정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엇박자였지만, 중단에 대해서는 대구시의회와 대구시 예산부처, 그리고 최고 결정권자 등은 사실 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시범사업 중단은 대구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유치와 함께 '메디시티 대구' 구현을 강조하면서도 지역민들을 위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엔 무관심하거나 의지가 없음이 드러난 사건이다. 최근 ‘메디시티 대구(MediCity Daegu)가 의료도시 브랜드부문에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됨에 따라 대구시는 세계적인 의료도시를 만들어 새로운 지역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료기업 및 국책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첨복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에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고 타지역에서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대구시의「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중단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은 도외시한 채 도시경쟁력만 운운하면서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대구시의 현 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노후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노인건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장기적 전망을 갖고 고령화대책과 맞물려 계획되어야 한다. 5. 3년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향후계획을 마련하는 자리 반드시 필요, 5월20일 대구시에 정책토론청구 접수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올해 8월말이면 이 사업은 중단된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성과도 발견된다. 10만명 이상이 등록했고, 등록환자의 연간 투약일수도 증가했다. 고혈압, 당뇨병 진료기관의 79%, 약국은 82%가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 보건사업상 최초로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견고한 지역민관협력체계도 구축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갑작스러운 중단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과 행정불신, 민관협력에 대한 민의 불신, 등록환자에 대한 이후 관리 등 많은 과제도 동시에 남겼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3년 사업에 대한 단순 실적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와 아울러 이후 바람직한 방향과 계획을 논의하고자 정책토론을 청구를 5월20일 접수하게 된 것이다. 한편,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는 대구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시민 300명이상이 청구하면 대구시가 정책토론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가 정책토론 개최를 결정하면 대구시는 청구자 대표와 주관부서 혐의를 거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 대구시는 5건에 대해 정책토론를 개최한 바 있다. 이중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회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2009.7)과 <대구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2010.1) 등 두차례 개최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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