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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한국 아동청소년 그룹홉 협의회 정책부장 / 한몸 그룹홈 대표)
무상급식이 요즘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무상급식, 친환경 급식을 운운하며 한 표 지지를 부탁한다. 모든 아이들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무상급식도 물론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아이들의 삶에 있어 “먹는 것” 외에도 중요한 것이 많다. 인생을 계획하고 앞으로의 꿈을 찾고, 삶을 개척하는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총체적인, 장기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아동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한다. 그런 측면에서 공동생활가정은 어려운 환경이 놓인 아동청소년에게 가정적인 환경에서 일상적인 삶을 함께 하며 가르치고 배우고, 꿈을 꾸며 자립을 준비하게 하는 총체적인 장이 아닐까 한다.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룹홈은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소규모 아동복지시설로, 가정을 잃었거나 부모의 품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청소년들에게 가정과 가장 유사한 주거환경과 개별적인 특성에 맞춘 보호·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형 아동복지시설이다. 부모 역할을 하는 종사자와 5~7명의 아동청소년이 한 가정을 이루어 일반 주택에서 생활한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만들어졌으며 정부에서는 90년대 중반이후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2004년도에야 제도화 되었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정책은 2000년대 이후로 시설보호중심에서 대리보호(가정보호 위주, 지역사회보호) 방식으로 많이 전환하였다. 그룹홈이나 위탁가정, 입양으로 보호방식을 전환하는 것은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도 있듯이 시대적인 대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룹홈 제도화 이후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회적인 인식과 제도적인 지원은 미흡하다. 이에 내가 대구시장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들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 자립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개발
- 특히 자립정착금을 그룹홈 아동청소년들에게 확대 지원하겠다.
2008년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에서 회원 그룹홈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2005년 조사에 비해 고등학교 이상 연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형태의 그룹홈이나 퇴소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정책이 현실화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자립지원센터를 전국시도에 만들고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그룹홈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의 취업, 교육, 주거, 생활상담 등에 중점을 두고 자립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립준비프로그램이나 사례관리, 자립정착금 등은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요소이다.
자립정착금 지원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아동은 지속적으로 받아 왔었다. 그러나 자립정착금 지원은 지방이양 사업이라 지자체 마다 지원의 여부와 정도가 차이가 크다. 그룹홈의 경우 표의 밑줄 그어진 시도만 지원을 받고 있었다.
2009년 아동청소년사업지침에 따르면 18세에 달하여 퇴소하는 그룹홈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의 경우도, 그룹홈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이 지원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192,500,000원이 2010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아동의 보호유형에 따라 자립지원이 달라진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사업지침에도 위배되므로 꼭 지원하도록 하겠다.
#. 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
그룹홈 종사자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낮은 급여” 임이 2008년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실태조사연구에 나타난 바 있다.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는 월 149만원으로 세금공제 후 실 수령액은 130만원도 미치지 못한다. 즉, 2010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급여기준의 1호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설장과 보육사1명이 주 평균 6일, 일평균 15시간이상 근무에 시달리며 양육, 교육, 행정, 회계, 상담, 숙식, 제 보수 등의 업무를 모두 해 내는 상황에서 받는 급여수준으로는 상당히 열악하다. 만약, 그룹홈 종사자의 급여문제가 중앙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한다면 지자체에서 보완할 부분은 없는가?
지자체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 사회복지관종사자 등에게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특별수당을 그룹홈 종사자에게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현재(2010년 3월) 대구시에는 신고 된 아동청소년그룹홈이 18개소가 있다.
일반 사회복지사들과 동일한 처우(호봉제, 종사자급여기준 준수, 시비특별수당)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능력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낮은 급여로 종사자들이 자주 바뀌고 쉽게 소진을 느낀다면 아동청소년 양육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아동청소년의 양육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 아동복지관련 공무원들과 관련기관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아동양육시설은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룹홈은 아직 같은 사회복지사나 관련기관 담당자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아동에게 중요한 입소배치의 경우에도 그룹홈의 기능과 존재를 모름으로 인해 아동의 욕구와 특성에 상관없이 입소배치 되는 경우가 많다. 담당자들의 행정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하거나, 개인적인 성향에 의존하여 결정하기보다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고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거처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보호체계에 대해 인지하고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맞게 입소배치를 결정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 몇가지 만으로 그룹홈이 활성화 될 수 있으랴마는 그나마 최소한의 원동력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기본적인 제안들이 꼭 대구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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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김헌주)
3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여성친화적 도시 대구 만들기 도전" 하겠다! (남은주)
3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숙인 인식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지확보와 욕구에 맞는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서종범)
3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주노동자의 인권 강화와 의료지원을 제도화하겠다.(이정화)
2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겠다.(고유미)
2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 (이성우)
2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교정복지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대구 지역 교정자치를 실시하겠다.(문선영)
26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커뮤니티 비지니즈에 주목하겠다!(이형석)
2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시장이라면 가정폭력, 성폭력 없는 대구를 만들겠다! (이승연)
2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나의 정책과 가치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신문고’를 만들어 매일 출첵(출석체크) 하겠다!(오병근)
2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명품도시보다 청년들이 행복한 명랑도시를 만들겠다! (황정화)
2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아이들의 건강과 차별해소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주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서 부터...(김병혁)
2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또 다른 개념의 가정인 공동생활가정(아동청소년그룹홈)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 (박소영)
2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안전망을 갖추겠다.(나미진)
1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이 진정한 자활(自活)을 꿈꿀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박정아)
1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보편주의와 세금, 시민적 권리를 확장할 것이다! (윤용희)
17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이주여성을 실질적인 대구사회의 주역으로 인정하는 정책들이 펼쳐져야...(강혜숙)
1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수립과 인권적 접근을...(최은경)
1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질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겠다!(서유미)
1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심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방정부 정책이 필요하다!(허영철)
1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반찬의 평등은 옛말, 무상급식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 교사를 웃게 하겠다!(구지선)
1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김지영)
1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 주거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전근배)
1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탈수급율 전국 1위, 시설비리 주도자 복지계 영구 out, 광역시단위의 사회서비스 추진을 통해 현실적인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김진의)
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줄이고 싶다, 대구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주영)
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긴급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김동희)
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소규모 지역복지사무소 설치, 소비자조합 지원, 사회서비스 정비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을 높이겠다.(전화진)
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살기좋은 대구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성실히 이행(정현오)
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사회적 인프라 확충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차별없는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을!(김후관)
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진정한 메디시티를 만들겠다(이종우)
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장애인복지 10대 과제 추진과 이동권 예산 즉각 집행하겠다(서승엽)
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대구 노숙인 지원체계 확 바꾸겠다(장민철)
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로컬푸드로...(박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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