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뜨거운 이슈중 하나가 무상급식과 관련된 논란이다. 한나라당 소속 도지사가 있는 경남은 이미 상당부분 무상급식이 시행중이었다는 것이 이번 논란을 통해 확인되어 무상급식을 반대해왔던 한나라당 지도부를 궁색하게 만든 일도 있었다.
무상급식이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당장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의 양식있는 사람들은 동의를 하고 있다. 이는 아이들이 단지 돈이 없어 배를 곪고, 학교에서 눈칫밥을 먹게하는 것은 제도와 예산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학교급식이 질높고 안전한 급식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무상급식이 아니라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농산물을 지역의 친환경농산물로 사용하는 친환경무상급식이 되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일 것이다.
불신 받는 학교급식
친환경무상급식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높은 그리고 차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먹을 수 있는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이 보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관리를 통해 학교급식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신뢰를 받는 일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사실 그동안 학교급식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상당히 많은 불신을 받아왔다. 이는 주위에 학교급식을 먹는 학생들 몇몇에게 물어보면 바로 확인이 되는 사항이다. 특히 광우병 파동때 있었던 촛불집회를 보면 이는 명확히 드러난다. 당시 광우병 파동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촛불을 들고 모인 이들은 다름 아닌 학생들이었다. 그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가 완화된 조건으로 수입이 된다면 보나마나 학교급식에 사용될 것은 뻔하고,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기 싫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설령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이 완화되더라도,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 문제가 직결된 학교급식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나마나 학교급식에 먼저 사용될 것이라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생각하는 현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오늘날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학교급식을 매일 먹어는 학생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학교급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리라.
이는 그동안 학교급식을 이윤만을 추구하는 시장에 일방적으로 맡겨온 당연한 결과이다. 학교급식 업체가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급식 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다보니 원산지 둔갑, 저질 식자재의 사용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 왔던 것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학교급식의 투명한 관리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안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라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 구성해서 - 농민, 학부모, 교직원, 교육청, 지자체, 시민사회- 학교급식을 사회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기구이다. 즉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자와 직접 연결하여 이를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전반적인 학교급식을 개선해 나가는 종합적인 관리 및 감독기구인 셈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이 학생들에게 누구나 안전하게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이러한 학교급식을 안전하고 질높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안전한 것을 먹으려면 우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하는 일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구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학교급식 식자재를 지역의 친환경농산물로 사용하도록 생산자 및 품목과 가격을 결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안에 별도의 생산자 및 품목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정해진 농산물을 학교로 배송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센터안에 별도의 공급센터를 두거나 아니면 배송을 대행하는 방법도 있다. 대구의 실정을 놓고 보면 배송을 대행하는 것이 좀 더 나을 듯 하다. 왜냐하면 공급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만약 만들게 된다면 민간에 이미 많은 시설이 존재하고 있어 중복투자라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민간 학교급식 업체의 반발을 무마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일정한 자격조건에 맞는 민간업체를 공급대행업체로 선정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정한 생산자의 농산물을 학교로 단순 배송하게 하고 이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감독하자는 것이다. 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뿐 더러 기존에 있는 사회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공급센터도 같이 만들자고 하면 아마 대구시는 예산을 빌미로 당장 발을 빼려고 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한 것이다).
세 번째는 식생활에 대한 교육이다. 작년에 식생활교육지원법이 만들어 지고 올해 국가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이 나온 상황이다. 농업과 건강, 농업과 사회, 농업과 공동체에 대한 교육없이 올바른 식생활문화와 급식교육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식생활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만든 법이고 계획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한다면, 친환경무상급식의 정책적 효과는 충분히 배가될 수 있다.
친환경무상급식과 이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은 아이들의 건강과 학교에서 밥을 먹는 식생활 교육과정에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위해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과제이다. 당장 전면적인 실시가 어렵다면 순차적인 실시 계획이라도 나와야 한다.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와 그 이후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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