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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해 달라고 했는가?2006.04.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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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최초고용계약법(CPE)을 시행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150만명의 대학생들이 시위에 나섰고 노동자들의 총파업도 이어졌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프랑스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파업의 자유(비조합원까지도)를 비판하였다. 최초고용계약은 고용주가 26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처음 2년 동안 특별한 사유없이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는 법이다. 대학 졸업후 당장 취업해야 할 대학생들이 반발하는 것은 지극히당연하다. 프랑스 노동조합은 8%의 조직률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통해 높은 연대정신을 보여주었다. 이는 유럽의회나 프랑스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의 일환인 노동시장유연화에 맞선 프랑스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대학생활에 필요한 학비 등을 부모가 부담하고 졸업후에도 취업이나 결혼까지 부모에 의지하는 한국과 달리 학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대신 성인이 되면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프랑스 대학생들은 정부정책에 대해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투쟁한다. 만약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이 정도의 동맹휴학을 전개했다면 언론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프랑스의 최초고용계약이 26세 미만에만 적용한다는 데에도 이 정도의 투쟁이 벌어지는데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법안은 사유제한도 없이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법이다. 26세는 커녕 아마도 거꾸로 62세나 그 이후에도 해고가 자유로운 법이다. 이런 법을 제정하면서 비정규직을‘보호’한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 대해 자본과 정권은‘합리적 차별’이라고 우기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과 고용불안 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자본측이 노동시장유연화의 표본으로 삼는 미국의 경우도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비정규직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임금을 높게 지불한다. 전문직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임금의 130%를 지급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정규직 임금의 50% 수준이다. 여성 비정규직은 남성정규직에 비해 30% 수준이다. 그러면서도 고용불안은 계속된다. ‘고용의무(의무이나 꼭 지키지 않아도 됨)’와‘고용의제(자동적으로 정규직이 된 것으로 간주함)’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될 것처럼 법안에 대해 떠들지만 이는 감언이설이다.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이 정부의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밝힌바 대로 현행 비정규직 법안이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노동자로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비정규직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정규직노동자와 다르게 사용하겠다는 자본의 뜻이다. 그렇기에 현행 법안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든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든 그 명칭에 상관없이 <개악법>으로 칭송(?)받는 이유다. 이웃 중국이 최근 발표한 새 노동계약법에는 파견노동자를 1년 이상 사용할시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한국은 지금 노동유연화를 촉진할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축소해야 할 단계다. 정부여당의 4.6비정규직개악법에 맞선 민주노총의 4.6파업은 피할 수 없다.
* 필자 : 최성택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총무부장 * 함세 4월호 현장통신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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