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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구시장이라면...(23)」명품도시보다 청년들이 행복한 명랑도시를 만들겠다!
황정화 (대학 YMCA / 청년아카데미 간사)
OECD 국가 중 한국은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 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바로 자살이다. 이는 한국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삶의 조건들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들의 생명을 잠식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 와중에 대구의 청년실업률은 2009년 기준 9.8%로 광역시 중에서도 첫 번째다. 말하자면 대구는 한국에서도 청년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다.
그런데 ‘노인을 확실히 섬기는 정치인’이라는 현수막은 보았지만 ‘청년을 위한다’ 정치인은 보지 못했다.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도 별로 들리지 않는다. 대학이 많아, 인근의 경북지역의 청년들까지 모여드는 대구에서 이상하게도 청년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다.
먼저 이 글을 쓰기 전에 주위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주로 20대 초반 대학생들이 조사에 응해주었다. 총54명밖에 지나지 않는 적은 숫자지만, 30대 중반인 나 혼자의 감각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현실을 더 잘 반영할 것이라 생각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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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20대(대학생/청년) 현황조사
1. 현재 본인에게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①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17)
②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심하다 (14)
③ 아직도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 (8)
④ 거주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마련이 어렵다 (6)
⑤ 가족, 친구, 친지등과의 관계로 인해 (5)
⑥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1)
2. 대구에 살면서 특별히 좋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
① 고향이라 친근하고 편하다 (30)
② 문화 활동이 많고 다양하다 (10)
③ 물가가 싸다 (7)
④ 교육기관과 교육기회가 많다 (4)
⑤ 산, 강, 기후 등 자연환경이 좋다 (2)
⑥ 복지의 질이 높다 (0)
⑦ 휴식할 곳이 많다 (0)
3. 대구에 살면서 특별히 나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
① 일자리가 부족하다 (21)
② 사회문화가 보수적이다 (14)
③ 청년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부족하다 (6)
④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다 (5)
⑤ 산, 강, 기후 등 자연환경이 나쁘다 (5)
4. 질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청년실업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적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최저임금의 향상 혹은 엄수 (12)
② 대기업의 대구로의 이전 (10)
③ 직업기술획득을 위한 경제적 지원 (9)
④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 (9)
⑤ 청년들의 다양한 삶을 인정하는 문화적 토양 (8)
⑥ 청년실업자들을 위한 휴식 및 교육공간 (2)
5-①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 (O:39 /X :15)
5-②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다. (O:20 / X:19)
5-③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은 적이 있다. (O: 22/ X:17)
5-④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체불을 당한 적이 있다. (O: 3/X:36)
5-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언어폭력,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O:6/X:33)
5-⑥ 아르바이트 시급에 비해 일이 너무 힘들어(시간&노동강도)그만둔 적이 있다.(O:18/X:4)
6. 공공기관에서의 행정인턴의 경험이 있는 경우, 좋았던 점, 나빴던 점을 두가지씩 적어주세요.
좋았던 점 :
칼퇴근과 존중해주는 대우, 쾌적한 근무환경, 점심시간때 휴식시간이 많다. 일이 힘들지 않다. 급여가 높다. (공공기관이 아니면 최저임금도 못받음)
나빴던 점
너무 보수적이다. 일이 재미없다. 따분하다. 크게 할 일 없이 시간만 때우는 것 같아서 세금낭비 같다. 말이 직장체험이지 단순노동밖에 안 시킨다.
7. 대구에서 사는 것에 특별한 보람을 느낀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① 대구가 유명한 도시가 된다고 느낄 때 (15)
② 대구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할 때 (12)
③ 대구 출신의 훌륭한 인물들을 알게 될 때 (9)
④ 대구의 우수한 문화적 자원에 접할 때 (7)
⑤ 대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생각할 때 (6)
⑥ 대구의 우수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3)
8. 대학졸업 후 본인은 대구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까? (붉은숫자는 대구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① 일자리가 있다면 대구에서 살고 싶다. (17) (10)
② 비슷한 조건의 일자리가 있다면, 타도시에서 살고 싶다. (15) (8)
③ 일자리가 있더라도 되도록 대구를 떠나고 싶다.(11) (9)
④ 비슷한 조건의 일자리가 있다면, 대구를 선택하겠다.(9) (6)
⑤ 당장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대구에서 살고 싶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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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 청년들은 일자리의 부족과 보수적 사회문화를 대구의 나쁜 점으로 들고 있다. 특별히 일자리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가급적 대구를 떠나고 싶다는 응답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약 대구의 시장이 된다면,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대구, 청년들이 모여드는 대구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일을 먼저 시작할 것이다.
첫째, 대구에서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할 것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에서도 최저수준인데, 그나마도 위반하는 사업장이 많다. 한 대학생 모임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은 적이 있느냐? 라고 묻는 게 빠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란다. 그러나 막상 그런 문제를 지방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전화로 신고했을 때는 ‘알았다’는 답변 뿐 사업장의 상황이 개선되지도 않았고, 못 받은 시급을 다 돌려받지도 못했다고 한다. 관리의 허술함과 무성의함뿐만 아니라, 청년의 시간을 아니 청년들을 우습게 아는 지역정서가 한 몫하고 있다.
나는 시장이 된다면, 노동청과 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제와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안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명확하게 지도록 하겠다. 또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감시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겠다.
둘째, 청년창업지원체계를 갖추겠다.
사회연대은행에서는 소액자본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장년층과 경제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년들에게도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노동부차원에서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과 공모전 등을 하고는 있지만, 대구시 차원에서의 지원이 더 중요하다. 경제현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기업의 비전을 갖추는 것은 ‘대구’라는 구체적인 시장을 바탕으로 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대구경제상황과 창업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업센터를 개설하고자 한다. 또한 청년들의 창업계획서를 전문가들이 검토, 선정하여 창업기반자금을 무이자 혹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할 것이다. 청년들의 창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부가 보다 고르게 순환하고 그 순환 속에서 청년들이 대구의 경제주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돕겠다.
셋째, 단/장기적 실업상태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마련하겠다.
대학을 졸업하고, 별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살에 이를 만큼 반드시 우울해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자본주의 경제는 실업이라는 현상과 공존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는 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다. 괜히 지나간 고도성장기에 대한 향수에 빠져 불행감을 증폭시키기보다는 새로운 현상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인식의 변화와 다양한 사회적 안정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청년실업수당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시장으로서 엄두를 낼 일은 아니다. 대신 우선적으로는 청년실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복지시설을 갖추고자 한다. 고용지원센타와 연계하여 취업 혹은 창업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청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헬스장, 휴식공간, 학습공간, 교류공간 그리고 양질의 식사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식당 등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공시설도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해서 만들고 운영한다면, 더 재미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청년실업자도 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당장 직업이 없다고 해서, 숨죽이며 살아야 한다면 대구는 한국에서 가장 불행한 도시가 되고 말 것이다.
넷째, 청년들이 기획하는 축제를 지원할 것이다.
청년들에게 아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잘 먹는 것과 잘 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축제는 날을 정해 함께 신나게 놀자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이 매일 축제인데도 지자체가 주최한 많은 축제들은 다 비슷비슷하다. 축제라 부르긴 하지만 본질은 대부분 거대한 판촉행사이다. 축제의 자원봉사자로 활약하는 것은 대체로 청년들이지만, 실상 축제의 주인이 청년인 경우는 드물다. 나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홍보 효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잘 노는 일 자체가 지역사회의 문화적 자산이며 매력이기에 축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낭비적이고 형식적인 지역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을 아껴, 대구의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하는 다양한 축제를 지원해줄 것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개방적인 소통의 감수성을 가진 청년세대가 대구문화를 주도하도록 공간과 지원을 열어야 할 것이다.
준비된 공약이 하나같이 부족하여 이 글을 읽어줄 분들에게 미안해서 여기서 글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
대구를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으리으리한 아파트가 들어서고, 명품 축제들이 늘어나는 데도, 청년들은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보기에 멋져 보여도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편하게 놀 수 없어 내 것 같지 않은 명품대구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쫓기지 않고, 생동감 있게 살 수 있는 명랑대구를 외부 사람들은 더 부러워하지 않을까?
높은 청년 실업률. 그것이야 말로 대구가 가진 가능성이다. 대구를 세계에서도 주목받을만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대구의 밑천이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대구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놀까를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대구는 얼마 안가 명랑해질 것이다.
내가 대구시장이 된다면, 명랑대구를 만들겠다!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기고를 해 주실 분은 언제든지 사무처(053-628-2591)로 연락주세요!
3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김헌주)
3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여성친화적 도시 대구 만들기 도전" 하겠다! (남은주)
3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숙인 인식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지확보와 욕구에 맞는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서종범)
3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주노동자의 인권 강화와 의료지원을 제도화하겠다.(이정화)
2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겠다.(고유미)
2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 (이성우)
2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교정복지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대구 지역 교정자치를 실시하겠다.(문선영)
26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커뮤니티 비지니즈에 주목하겠다!(이형석)
2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시장이라면 가정폭력, 성폭력 없는 대구를 만들겠다! (이승연)
2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나의 정책과 가치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신문고’를 만들어 매일 출첵(출석체크) 하겠다!(오병근)
2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명품도시보다 청년들이 행복한 명랑도시를 만들겠다! (황정화)
2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아이들의 건강과 차별해소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주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서 부터...(김병혁)
2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또 다른 개념의 가정인 공동생활가정(아동청소년그룹홈)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 (박소영)
2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안전망을 갖추겠다.(나미진)
1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이 진정한 자활(自活)을 꿈꿀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박정아)
1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보편주의와 세금, 시민적 권리를 확장할 것이다! (윤용희)
17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이주여성을 실질적인 대구사회의 주역으로 인정하는 정책들이 펼쳐져야...(강혜숙)
1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수립과 인권적 접근을...(최은경)
1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질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겠다!(서유미)
1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심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방정부 정책이 필요하다!(허영철)
1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반찬의 평등은 옛말, 무상급식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 교사를 웃게 하겠다!(구지선)
1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김지영)
1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 주거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전근배)
1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탈수급율 전국 1위, 시설비리 주도자 복지계 영구 out, 광역시단위의 사회서비스 추진을 통해 현실적인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김진의)
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줄이고 싶다, 대구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주영)
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긴급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김동희)
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소규모 지역복지사무소 설치, 소비자조합 지원, 사회서비스 정비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을 높이겠다.(전화진)
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살기좋은 대구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성실히 이행(정현오)
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사회적 인프라 확충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차별없는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을!(김후관)
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진정한 메디시티를 만들겠다(이종우)
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장애인복지 10대 과제 추진과 이동권 예산 즉각 집행하겠다(서승엽)
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대구 노숙인 지원체계 확 바꾸겠다(장민철)
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로컬푸드로...(박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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