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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내가 시장이라면...(25) 가정폭력, 성폭력 없는 대구를 만들겠다!
그동안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여성단체,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여성폭력 관련법이 속속 제정되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동, 여성, 약자에 대한 억압이 단지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는 성공할 수 없으며 물질적 조건은 물론 이념적인 조건이 변화될 때 가능해 집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당하고 있는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정의롭지 못한 것, 그래서 ‘옳지 않은 것’으로 느끼는 ‘도덕적 감수성’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모 학교 학부모성교육 강의를 갔었다. 그곳에서 ‘집에 도둑이 들어와 물건을 훔치고 나서 강간을 하고 도망가면 신고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신고하겠다고 한 사람은 한명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서 신고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 장치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여성폭력에 관한 통념을 없애는 것이며 인권감수성을 높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법이 강화되어도 인권감수성이 낮으면 법적 실효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어떤 폭력 구도보다도 은밀하고도 공개적으로 용인 되다시피 한, 그래서 일상생활속의 폭력이 되어버린 것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입니다.
여성가족부 통계를 보면 최근 1년간 배우자로 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부부는 40.3%(부부 2.5쌍 중 1쌍)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몇 년 전 설문통계를 보면 대구, 경북지역이 가정폭력, 성폭력이 전국에서 1위, 2위로 나타났습니다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일 수록 가정폭력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개인과 가정이 파괴되는 성폭력, 가정폭력 없는 대구를 만들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권 교육 15시간 실시 의무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를 우리는 인격권(성적 자기결정권도 그 안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권교육이 학생들에게 되어야 됨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의 아이들은 공부만을 강요하는 어른들에 밀려 학교로 학원으로, 쉴 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권교육을 통해 경쟁적이고 서열을 중시하는 사회의 분위기를 벗어나,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실존적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할 수 있을 때 폭력에 대한 근본적 예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2008년 일어났던 지역의 초등학교 집단 성폭력 사건 역시 체계적인 성교육만 있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며 가해자도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각 학교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적인 ‘성폭력 예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학교현장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이에 학교뿐 아니라 원에서부터 인권교육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성교육, 성평등 교육 을 이벤트성 교육이 아니라 필수교육으로서 우선순위에 두고 텍스트를 만들어 의무화되어야 하며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행하여 학업에 밀려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권교육이 기본교육으로 정착화 될 때 본질적으로 폭력 없는 사회가 되리라 봅니다.
둘째, 아동-여성 성폭력예방 조례 추진
성폭력은 폭력 이라기보다는 욕망과 관련한 행동이라는 잘못된 통념 때문에, 성폭력은 인권침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욕망에 따른 조금 난폭한 행동 정도로 종종 관대하게 처리됩니다. 이런 관행이 이제껏 성폭력 가해자들이 뻔뻔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피해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피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회를 만든 것입니다. 성폭력 신고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해마다 사건만 터지면 처벌을 강화하는 갖가지 법안들이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처벌받는 가해자는 별로 없는 상황에서 성폭력 예방이라는 사회의 기본적인 목적 달성은 여전히 요원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과 피해자 지원 등을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안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구시와 시의회, 의료기관, 교육청, 경찰, 변호사, 시민단체 등에서 위원을 위촉,「대구시 성폭력예방 지역 연대망(협의체)」를 구성하고 위기에 처한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지역안전망 구축 등의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교육,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가 “아동과 여성 보호에 관한 각종 시책을 수립, 이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여성, 남성, 가족들이 안전하고 당당하게 활보하리라 봅니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장기 보호시설을 마련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받던 가족들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고 아이들은 폭력을 보고 자라 분노가 잠재적으로 내재돼 있어 또 다른 폭력을 대물림 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행위로써 사회적·국가적인 문제이며 구체적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대구에 가정폭력 단기쉼터가 2곳이 있으며 장기쉼터는 가정폭력으로부터 일시 보호하는 단기쉼터와 달리 피해 여성과 가족이 함께 생활하며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가족들이 입주해 함께 생활하면서 여성가장으로서 가장 필요한 직업훈련, 취업지원, 상담, 장기저리대출 등을 받아 독립적인 삶을 꾸려 나갈 수 있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피해자에게 좀 더 안정적인 힘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 대처가 잘 될 때 가부장적 ‘소유’인식이 대구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여성 프라자 건설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여성과 남성 가족들의 행복을 위한 요구와 조건이 다채로워지고 있으며 중앙 중심적인 정책이 아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실천을 위한 여성 프라자 건설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의 체계적 수행기반을 마련하는 민•관•학 협력체계 및 여성정책 전문네트워크 구축으로 여성의 지위와 삶의 질을 향상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마련할 때 대구가 진정으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남성이 즐거운 도시, 아이가 안전한 도시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벗어던질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 여성인력지원, 국제여성네트워크 구축, 여성문화 자원 활동가 양성 및 네트워크 지원, 여성 리더십 증진 및 경제세력화 지원, 여성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 사업, 사회적 약자의 아픔과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 장애여성인권증진 사업 등이 필요합니다.
(사) 대구여성의전화 2009년도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 운영 실적
가정폭력피해유형 (단위 : 건)
가정폭력상담(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 69%(665건), 폭언, 멸시, 의처증과 외도 등의 정서적 학대 20%(196건),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생활비 지출을 의심하는 등의 경제적 학대 14%(135건), 구타 후 성관계 강요, 옷을 벗기고 구타하는 등 성적학대 0.22%(21건)이다.
성폭력(성폭력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 41%(216건), 성추행 45%(239건), 스토킹 4%(22건), 인터넷 채팅을 통한 사이버 성폭력 1%(2건), 음란 전화 2%(13건), 그리고 성희롱을 포함하여 기타 7%(35건)로 나타났다.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기고를 해 주실 분은 언제든지 사무처(053-628-2591)로 연락주세요!
3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김헌주)
3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여성친화적 도시 대구 만들기 도전" 하겠다! (남은주)
3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숙인 인식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지확보와 욕구에 맞는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서종범)
3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주노동자의 인권 강화와 의료지원을 제도화하겠다.(이정화)
2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겠다.(고유미)
2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 (이성우)
2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교정복지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대구 지역 교정자치를 실시하겠다.(문선영)
26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커뮤니티 비지니즈에 주목하겠다!(이형석)
2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시장이라면 가정폭력, 성폭력 없는 대구를 만들겠다! (이승연)
2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나의 정책과 가치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신문고’를 만들어 매일 출첵(출석체크) 하겠다!(오병근)
2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명품도시보다 청년들이 행복한 명랑도시를 만들겠다! (황정화)
2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아이들의 건강과 차별해소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주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서 부터...(김병혁)
2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또 다른 개념의 가정인 공동생활가정(아동청소년그룹홈)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 (박소영)
2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안전망을 갖추겠다.(나미진)
1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이 진정한 자활(自活)을 꿈꿀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박정아)
1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보편주의와 세금, 시민적 권리를 확장할 것이다! (윤용희)
17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이주여성을 실질적인 대구사회의 주역으로 인정하는 정책들이 펼쳐져야...(강혜숙)
1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수립과 인권적 접근을...(최은경)
1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질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겠다!(서유미)
1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심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방정부 정책이 필요하다!(허영철)
1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반찬의 평등은 옛말, 무상급식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 교사를 웃게 하겠다!(구지선)
1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김지영)
1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 주거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전근배)
1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탈수급율 전국 1위, 시설비리 주도자 복지계 영구 out, 광역시단위의 사회서비스 추진을 통해 현실적인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김진의)
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줄이고 싶다, 대구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주영)
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긴급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김동희)
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소규모 지역복지사무소 설치, 소비자조합 지원, 사회서비스 정비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을 높이겠다.(전화진)
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살기좋은 대구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성실히 이행(정현오)
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사회적 인프라 확충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차별없는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을!(김후관)
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진정한 메디시티를 만들겠다(이종우)
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장애인복지 10대 과제 추진과 이동권 예산 즉각 집행하겠다(서승엽)
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대구 노숙인 지원체계 확 바꾸겠다(장민철)
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로컬푸드로...(박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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