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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구 시장이라면...(26)」 커뮤니티 비지니즈에 주목하겠다

2010.06.11

글쓴이 : 복지연합

이형석 (학생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26)」 커뮤니티 비지니즈에 주목하겠다!

나름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글을 써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았다. 대구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이긴 하지만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다. 하지만, 아는 것이 많지 않아도, 또 설사 하고자 하는 말이 옳지 않다하더라도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한민국 아니겠는가? ‘대학생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도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의사개진의 좋은 기회로 여기고 부족하지만 느끼는 대로 갈겨볼까 한다.

올해 초, 신문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대구 금융고소득자 비율 전국 3위,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17년째 연속 꼴찌"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적이 있다. 17년 동안 한 번도 다른 지역보다 실질적인 생산이 확 나아져 본적이 없다는 말이다. 친구들이나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전에는 필요하면 그래도 신발정도는 그때그때 다시 사서 신을 수 있었던 섬유산업의 메카였던 도시 대구. 하지만 섬유산업 같은 제조업에서 산업구조가 고차적으로 변화하면서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곳. 어른들이 항상 나를 보고 대학을 나와도 취직 할 수 없을 거라고 불쌍하다 얘기하시곤 하는 곳. 그렇다. 말 그대로 지금 대구의 경제상황은 “최악”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 걸까?
최근 대구에서 유치한 큰 사업 중 최고를 꼽자면 뭐니 뭐니 해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가 아닐까 싶다. 이 프로젝트는 2012년 기동을 시작으로 2038년 까지 총 5조 6000억원이 투입되고 약 8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8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수치로만 봤을 때는 “첨단의로복합단지”에 대해 대구 시민들이 100년간 먹고 살 길이 마련된다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과언이 아니며, 현재 대구의 경제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대구의 경제상황을 정말 나아지게 해 줄 수 있을까?

그다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 될 지도 모르겠지만, IMF이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이 서민들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보자. 대학생인 관계로 구체적인 수치 혹은 자료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지만, 대기업 중심의 IMF 금융위기 회복과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이 이어지면서 아래의 표와 같이 지니계수는 계속해서 상승해 왔고 사람들의 생활이 점점 양극화되어 왔음을 본다면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서민생활에 그다지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대기업과 자본의 유입이 왜 경제의 활성화에 긍정적이지 못한가에 대해 설명하기 힘들기에 조금만 더 들어가서 대기업과 자본의 활성화가 어떤 식으로 지역경제에서 벌어들인 돈을 순환시키는지를 생각해보자.

아주 간단하게 우리나라 굴지의 S모 기업의 경우를 보자면, 이들이 대구에서 벌어들인 돈은 대구지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부분을 제외하고는 지역사회 안에서 순환되지 않고 다시 본사로 향한다. 결국, 지역사회 내에서의 화폐적인 총량증가보다는 지역사회내의 대기업만 득을 보는 식의 순환이 계속되게 되는데 이러한 순환이 앞에서의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음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또 다시 대학생의 좁은 눈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결국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도 지금까지의 신문기사나 여러 자료들을 보면, 이러한 순환구조에서 그다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 사실일 것이고, 이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아마도 이 프로젝트 또한 서민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서민경제를 중심으로 대구 경제상황을 좋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시장”과 “사회적 기업”이라는 곳에 주목하고 싶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의 여러 운동이나 정책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정작 어떤 식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사회적 기업 또한 그 목적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또는 사회적 약자 지원차원에서 그쳤기에 경제적인 활성화 측면에서의 논의는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근래에 들어,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차원에서의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한 지역사회 내에서 서민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시장과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고 이 안에서 시장과 사회적 기업을 통해 고용이 창출되며, 이들의 수익을 통한 지역사회 내의 화폐총량의 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위한 수요층의 확보나 수익의 증대 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럽이나 몇몇 사민주의 국가에서도 실험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라 구체적인 계획을 낼 수 없다. 하지만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한 지역사회를 성립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분명 대구같이 소비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도시들이 자생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

학생인데다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나의 경우, 내가 사는 대구의 시장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서민들의 삶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 짧은 머리로 생각해 봐도 자신들이 시장이 될 때 내세웠던 공약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이행해 왔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 나타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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