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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재정토론회 실질적 주민참여 보장해야,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2010.06.1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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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출처 : 영남일보> 6회째를 맞은 올해 대구시 재정토론회가 9개 부문별 토론회를 거쳐 6월14일 종합토론회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6월7일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신기술산업,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여성, 교통, 도시주택, 건설방제, 환경녹지, 상수도 등 부문별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6월14일 월요일에는 올해 재정토론회를 정리하는 종합토론회가 있었다. 재정토론회는 대구시의 중점 시책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내년도 예산편성 반영을 위해 매년 국비사업이 결정되기 이전인 6월에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9개 부문별 토론회 결과를 채 정리하기도 전에 곧바로 종합토론을 하다보니 부문별 토론 결과가 종합토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절차적 문제도 제기되었다. 특히 대구시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거버넌스형 예산편성과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모색한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시민의 의견을 한차례 들었다라는 명분축적과 실적쌓기용 요식행위로 재정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사실, 재정토론회는 시민들이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을 대구시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우선 투자순위는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대부분 참가자들이 시민보다는 공무원들로 채워져 실질적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재정토론회를 보면, 각각 2시간정도 시간배정을 했는데 이중 30분정도의 실,국,본부장들의 발표에 이어 4~6명정도의 토론자가 각 10분정도 토론을 배정받았다. 문제는 발제를 맡은 대부분의 각 국, 실국장들은 준비된 자료를 읽으면서 대구시 사업을 소개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실, 국을 넘어선 대구시 전체비전과 방향은 실종되어 도무지 전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 이같은 지적은 종합토론에서도 부분적으로 도출되기도 했다. 그리고 토론자의 원고도 자료집에 실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발제와 토론자, 방청객 간의 활발하고 생산적인 토론도 미진했다. 10분내의 짧은 시간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요구나 주장을 듣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민들은 방청석 자리를 채우는 선에서 만족할 수 밖에... 매년 비슷하게 진행되는 대구시 재정토론회. 인천이나 대전, 경기도 같은 지역도 재정토론회를 매년 개최한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구시는 2005년부터 매년 재정토론회를 개최하고 있고, 재정토론회 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경북도에 비해 비교적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토론회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학계나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재정토론회 준비위'를 구성하여 토론회 기획부터 토론자 선정까지 운영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실있는 재정토론회를 위해 대구시는 전년도 결산자료, 부처간 예산요구서, 이전년도 시민의견 등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사전 설명회도 개최하여 재정토론회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토론회가 실질적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대구시가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도 최근 발표했다. 6.2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단체장들이 교체된 지역 중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인사가 당선된 지역은 하나같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논의하거나 선언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 '보도블록을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무상급식이나 보육에 예산을 투자할 것인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한다면 행정의 신뢰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더욱 신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지역은 대구시와 의회가 특정정당 일색이기 때문에 더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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