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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영 (학생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내가 대구시장이라면...(27)」
교정복지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대구 지역 교정자치를 실시하겠다.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꿈꿨던 적이 있죠? ‘내가 CEO가 된다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의 당신은 무엇이 되어 무엇을 소망해 보았나요? 아니, 지금 이 순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것을 이루고 싶어 땀 흘리며 노력하고 있나요?
우리 일상에서 내려와 다시 달콤한 상상을 해봅시다. 가벼우면서도 현실적으로 말이죠. 이번엔 ‘내가 대구시장이라면...’이 어떨까요? 어머, 이미 모두 생각해보셨다고요? 이제 제 차례인가 보군요. 이런, 전 대구 거주자가 아니어서 대구시장이 될 기회는 없을 것 같군요. 네? 아하, 상상은 상상일 뿐이니까 괜찮다고요? 좋습니다. 제 상상의 나래를 한 번 펼쳐보지요.
교정복지. 아주 지엽적인 영역을 잡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는데 그 흐름에 역행하고 있지요. 왜냐고요?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건상 외면하고 있는 이들, 이들 또한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지요. 우선 제가 생각한 것들을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대구시장이라면 다음과 같은 것을 역설하겠습니다!
□ 교도관의 근로여건 개선으로 업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자.
o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수가 적정 인원을 초과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합니다. 이는 <표 1>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1)
o 교도관은 수용자의 폭행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 신체적 폭행의 피해 등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두통에서 시작하여 간질환 등 신체적 질병, 더 나아가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된 스트레스는 탈진감을 가져와 업무의 효율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2)
o 위와 같이 업무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력단련실, 카페 운영 등 교도관을 위한 편안한 공간 마련이 절실하며 교도관들이 수용자들과 잘 관계할 수 있도록 ‘관계형성지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정직 공무원과 교회직 공무원에서 복지업무의 중복이 있으므로 교정사회복지사를 따로 배출하여 교정 업무의 분담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 업무 내용 재정립으로 교정복지의 체계를 구축하자.
o 교정본부의 수용처우 분류와 대구교도소의 업무내용 분류가 상이하며 특히 <표 2>를 살펴볼 때 대구교도소 내의 업무 내용상 분류가 모호합니다. 이에 교정본부에 따르거나 수용자 기준의 업무 내용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o 법무부 추진의 부문별 사업인 교화프로그램(전문대학위탁교육, 방송통신대학, 외국어교육), 의료처우(의료전문교도소, 혈액투석실) 등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어 수용자의 공평한 기회 제공에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3) 대구교도소에서도 대구시의 예산안으로 조속한 사업 시행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정복지학회․한국교정복지협회와의 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대구지역 교정 자치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 교정과 사회 간 시스템을 연계하자.
o 수용자의 대부분이 연고가 없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사각지대에 노출, 재범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복지관과의 연계 사업 및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소자들을 위한 사례관리도 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o 수용자 및 출소자는 사회악이 아닌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매년 10월 28일, ‘교정의 날’에 대구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캠페인을 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들이 누구인지, 왜 사회적 약자인지 감이 오셨나요?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복지를 우선시 하면서도 교정복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외면하지 않았나요. 이번 기회에 도외시되어 가는 교정복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이왕이면 위에서 살펴봤듯이, 협소한 교정복지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교정복지를 형성하고 대구 지역의 교정 자치를 이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미 선거 결과가 나왔지만 앞으로도 어떤 대구시장이 나오든, 총체적 안목을 지녀 대구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상상만이 아닌, 모든 이의 상상들이 상상에 그치지 않고 실현될 수 있기를 가슴깊이 바랍니다.
1) 윤옥경(2006).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과 해소방안. pp83~85.
2) 윤옥경(2006).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과 해소방안. pp89~92, pp95~98.
3) 법무부(2009). 2009’ 한국의 교정행정. pp36~37, pp40~4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기고를 해 주실 분은 언제든지 사무처(053-628-2591)로 연락주세요!
3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김헌주)
3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여성친화적 도시 대구 만들기 도전" 하겠다! (남은주)
3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숙인 인식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지확보와 욕구에 맞는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서종범)
3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주노동자의 인권 강화와 의료지원을 제도화하겠다.(이정화)
2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겠다.(고유미)
2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 (이성우)
2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교정복지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대구 지역 교정자치를 실시하겠다.(문선영)
26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커뮤니티 비지니즈에 주목하겠다!(이형석)
2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시장이라면 가정폭력, 성폭력 없는 대구를 만들겠다! (이승연)
2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나의 정책과 가치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신문고’를 만들어 매일 출첵(출석체크) 하겠다!(오병근)
2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명품도시보다 청년들이 행복한 명랑도시를 만들겠다! (황정화)
2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아이들의 건강과 차별해소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주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서 부터...(김병혁)
2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또 다른 개념의 가정인 공동생활가정(아동청소년그룹홈)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 (박소영)
2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안전망을 갖추겠다.(나미진)
1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이 진정한 자활(自活)을 꿈꿀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박정아)
1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보편주의와 세금, 시민적 권리를 확장할 것이다! (윤용희)
17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이주여성을 실질적인 대구사회의 주역으로 인정하는 정책들이 펼쳐져야...(강혜숙)
1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수립과 인권적 접근을...(최은경)
1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질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겠다!(서유미)
1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심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방정부 정책이 필요하다!(허영철)
1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반찬의 평등은 옛말, 무상급식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 교사를 웃게 하겠다!(구지선)
1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김지영)
1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 주거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전근배)
1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탈수급율 전국 1위, 시설비리 주도자 복지계 영구 out, 광역시단위의 사회서비스 추진을 통해 현실적인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김진의)
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줄이고 싶다, 대구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주영)
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긴급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김동희)
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소규모 지역복지사무소 설치, 소비자조합 지원, 사회서비스 정비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을 높이겠다.(전화진)
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살기좋은 대구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성실히 이행(정현오)
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사회적 인프라 확충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차별없는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을!(김후관)
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진정한 메디시티를 만들겠다(이종우)
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장애인복지 10대 과제 추진과 이동권 예산 즉각 집행하겠다(서승엽)
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대구 노숙인 지원체계 확 바꾸겠다(장민철)
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로컬푸드로...(박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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