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범일 대구시장 공약, 복지는 구색맞추기,
여전히 외형적 성장에만 메달려
당초 예상과 달리 이변을 연출한 6.2 지방선거. 무상급식, 4대강 사업, 세종시 등 정책 이슈 등이 소위 북풍이라는 천안함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는 듯했으나 전국적으로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대구는 전국 최하위의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7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김범일 대구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선거결과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대구는 비록 긴장감과 신선함은 떨어졌지만, 지난 4년간 뿌린 씨앗을 반드시 꽃피우겠다는 김범일 대구시장 손을 다시 들어줬다. 그동안 철옹성 같았던 한나라당 일색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에서 약간의 균열을 내기는 했지만, 한나라당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그동안 집권세력으로부
터 대구가 홀대받았지만, 지금은 힘있는 여당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를 다시 비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폭압적 통치행태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평가와는 사뭇 다른 온도차를 엿볼 수 있다. 어찌되었든, 지방선거는 끝났다. 김범일 대구시장의 재선을 축하하며 낙선한 이들에게도 격려를 보냈다. 이번호 <함께하는 세상>에서는 김범일 대구시장의 공약 등 약속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복지공약은 구색맞추기? 정부 복지사업 나열 수준
김범일 대구시장은 5월17일 5대공약을 발표했다. 이후 5대공약에 살을 붙여 추가적인 공약과 입장이 발표되었다.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 체계적으로 발표한 공약자료집이 없다보니 발표공약과 언론 등에서 드러난 입장 등을 재정리하여 싣게 되었음을 먼저 밝힌다.
그리고 경실련과 한겨레신문에서 16개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김범일시장은 △소득상위 30%를 제외하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초중등학교 학생 전면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 △의료서비스 고급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리병원 도입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디에?, 사회양극화 해소에는 빨간불? 머나먼 보편적 복지
김범일 대구시장이 제시한 공약 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성장중심의 각종 개발공약이 많다는 점과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복지와 관련한 공약은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이고 잔여적이며 비전조차 부재하다는 점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보육, 복지예산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대부분의 복지공약은 재정여건을 고려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경쟁을 앞세운 교육과 영리병원 도입은 적극 찬성하고 있다. 선거기간 중 방송토론회에서 말한 <대구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거짓해명 또한 선거는 끝났지만 여전히 진실공방이이어지고 있다(p.4 참조).
저출산ㆍ고령화, 실업, 무상급식, 의료, 보육, 사회서비스 등 복지를 둘러싼 사회적 의제를 성장과 시장중심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김범일 시장은 다시한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제한된 자원을 분배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철학이 좀 더 깃들여져 있었으면 더욱 좋겠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0.06 통권 153호
|
; photoWin.focus();)
; photoWin.focus();)
; photoWin.focus();){kind=link}
; photoWin.focus();){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