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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대구시 일방적으로 8월말 중단
- 서프라이즈! 진실 또는 거짓, 사업중단 진실 규명 대구시에 정책토론청구 -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사무처장)
지방선거를앞두고 65세 이상 10만명을 우롱한 대구시의 일방적인 사업중단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대구시의「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과 교육을 실시하고, 만 65세 이상 환자에게는 진료비 1,000원, 약제비는 고혈압, 당뇨의 경우 각각 3,000원씩을 매월 지원하는 일종의 보편적 복지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치료비 감면과 동시에 등록환자들의 자가관리를 위한 상담ㆍ교육서비스 및 홍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
그러나 대구시는 2009년 12월23일, 2010년 8월말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중단과 2010년부터 신규환자의 등록을 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린 후 내부적으로 사업종결을 선언했다. 2007년 사업시행 이전 수개월을 준비했던 이 사업은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10만명의 등록환자는 안중에도 없이 또 의사회나 약사회 등 민관협력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중단과 관련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은 채 서둘러 대구시가 마무리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실제 중단이유는 대구시의 궁색한 예산타령, 그러나 대구시 대규모 개발예산 수두룩...
2007년 말 2만1천명에 불과한 등록환자가 2009년 10만명을 넘겼다. 이에 따라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87억원 중 치료비 지원에 55.4%, 교육 및 홍보에 44.6%를 지출했다. 그리고 2010년 올해 사업비 35억원(8월말 기준) 중 치료비지원으로 74%가 지출될 것으로 대구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이 치료비 지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보면, 2007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3년간 진료비 지원은 대략 73억정도이며, 국비(기금)와 지방비가 50대 50인 점을 감안하면 시비는 약 3년간 37억정도가 투입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적은 규모의 재정은 분명 아니지만, 대구시가 부담할 여력이 없는 것도 결코 아니다. 대구시의 향후 투자계획을 보면, 대구시의 시비부담으로 인한 사업중단이라는 변명은 너무나 빈약하고 졸연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대구시의 2010년 상반기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 중 일부만 보더라도 선명하게 이를 알 수 있다.‘2012년 전국체육대회대비 경기장 진입 및 주요관문도로 경관개선’126억원, 대구 LandMark 조성사업 190억원, Urban DesignStreet 만들기 240억원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국비와 시비 50대50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2010년 대구시 전체예산을 5조원 이상의 규모로 증가시켰다. 그러나 우선 순위에 대한 사전 검토없이 국비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보니 거의 모든 국비사업은 시비와 매칭으로 추진되어 지방비 부담 또한 가중된 것이 현실이다. 감세로 인한 지방비 확보가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제한된 자원 중 어디에서 시비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가 큰 문제로 등장 했다. 주요 개발예산은 50대 50으로 매칭을 하면서「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비율을 70%로 올리지 않아 대구시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해명은 그래서 변명에 불과하다.
이 사업 또한 국비사업이다. 같은 국비사업간에도 차별이 있는 것이다.
대구시의 궁색한 예산타령 앞에 보건예산은 무참히 삭감되었지만, 도시이미지를 외형적으로 높인다는 이유로 투자되는 개발예산은 우후죽순처럼 새롭게 신설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명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업을 어느 순간 헌신짝처럼 버리는 대구시의 용기와 배짱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구시의회의 흔들기, 사업중단의 책임을 중앙정부로 떠넘기는 김범일 시장
정순천 대구시의회 의원을 비롯 일부 의원들은 시재정부담 등을 내세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다. 김범일 시장 또한 지방선거 열기가 고조되던 지난 5월24일 TBC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에서“중앙정부가 3년 시범사업한 후 전국에 확대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대구만 계속 지원하자니 형평성이 맞지 않아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 시범사업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했다. 더나아가 김 시장은“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속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어려울 경우 U-헬스사업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까지 말했다.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U-헬스 사업은 고혈압, 당뇨환자 1만명을 당초 계획했으나 4천명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예산도 300억에서 160억[국비(지식경제부) 40억 / 민자(LG 등) 90억 / 시비 30억]으로 축소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10만명을 포기하고, 4천명을 대상으로 의료산업화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도시인 대구에서 원격진료를 통한 진료가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김범일 시장이 공중파 방송 토론회에서 밝혔듯이 과연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중단했는가? 그렇지 않다. 이 사업 추진을 모를 리 없는 김시장이 왜 이런 발언을 했고, U-헬스사업까지 거론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사업중단의 사유를 밝히는 핵심이다.
외형적 성장만을 강조하는 대구시의 정책변화 필요. 중단규명을 위한 정책토론청구
이번 시범사업 중단은 대구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함께‘메디시티 대구’구현을 강조하면서도 지역민들을 위한 노인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엔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사건이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어 타지역에서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대구시의「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중단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은 도외시한 채 도시 경쟁력만 운운하면서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대구시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심ㆍ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지속치료율 향상과 고혈압ㆍ당뇨병의 중증 합병증(심근경색, 뇌졸증 등) 발생 및 이로 인한 사망과 장애,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시행된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올해 8월말이면 이 사업은 중단된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성과도 발견된다. 10만명 이상이 등록했고, 등록환자의 연간 투약일수도 증가했다. 고혈압, 당뇨병 진료기관의 79%, 약국은 82%가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 보건사업상 최초로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견고한 지역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갑작스러운 중단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과 행정불신, 이후 대책미흡 등 많은 과제도 동시에 남겼다.
따라서 왜 이 사업이 중단되었는가라는 진실규명과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구시에 정책토론을 5월 20일 청구했으며,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6월 22일 접수했다. 이에 앞서 성명서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중단 진실규명을 대구시에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는 대구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시민 300명이상이 청구하면 대구시가 정책토론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가 정책토론 개최를 결정하면 대구시는 청구자 대표와 주관부서 혐의를 거쳐‘결정 후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 대구시는 5건에 대해 정책토론을 개최한 바 있다. 이중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사회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2009.7)과 <대구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 (2010.1) 등 두차례 청구하여 개최한 바 있다.
정책토론청구 서명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0.06 통권 153호
[기자회견문]
대구시「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일방적 중단 진실규명과 대구시 정책토론청구 536명 서명 접수 기자회견문
대구시가 65세이상 10만명이 참여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헌신짝처럼 버렸는가?
아니면,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중단했는가? 김범일 대구시장은 진실을 밝혀라!
김범일 대구시장은 5월24일 모 방송국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중앙정부가 사업을 먼저 포기했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발뺌했으나, 우리가 확인하기로는 2009년 12월23일 대구시가 시비부담으로 인해 2010년 8월까지만 사업을 추진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범일 시장은 이날 발송 토론회에서 “중앙정부가 3년 시범사업한 후 전국에 확대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대구만 계속 지원하자니 형평성이 맞지 않아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 시범사업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김 시장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속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어려울 경우 U-헬스사업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U-헬스 사업은 고혈압, 당뇨환자 1만명을 당초 계획했으나 4천명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예산도 300억에서 160억[국비(지식경제부) 40억 / 민자(LG 등) 90억 / 시비 30억]으로 축소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10만명을 포기하고, 4천명을 대상으로 의료산업화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대도시인 대구에서 원격진료를 통한 진료가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인 가운데 사업 중단의 책임을 놓고 벌어지는 진실공방의 진실을 김범일 대구시장이 직접 나서서 밝힐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 시비 부담으로 인한 일방적 사업중단 선언, 그러나 이는 변명일 뿐이다.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 예산은 개발예산보다 더욱 소중하다. 보건예산 확보하라!
대구시의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과 교육을 실시하고, 만 65세 이상 환자에게는 진료비 1,000원, 약제비는 고혈압, 당뇨의 경우 각각 3,000원씩을 매월 지원하는 일종의 보편적 복지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07년 말 2만1천명에 불과한 등록환자가 2009년말로 10만명을 넘겼다. 2007년 9월 시작되어 이 사업이 중단되는 2010년 8월까지 총 사업비 122억원 중 진료비 지원은 대략 73억원으로, 국비(기금)와 지방비가 50대 50인 점을 감안하면 시비는 약 3년간 37억정도가 투입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적은 규모의 재정은 분명 아니지만, 대구시가 부담할 여력이 없는 것도 결코 아니다.
2010년 대구시 전체예산은 5조원을 넘었다. 그러나 우선순위 고려없이 확보한 거의 모든 국비사업은 시비와 매칭으로 추진되어 지방비 부담 또한 가중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수백억이 투입되는 주요 개발예산은 50대 50으로 매칭을 하면서「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비율을 70%로 올리지 않아 대구시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해명은 그래서 변명에 불과하다. 대구시의 2010년 상반기 투자심사를 통과한 수백억이상 하는 개발사업 모두가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만 봐도 지역민들의 삶의 질은 도외시한 채 도시경쟁력만 운운하면서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대구시의 현 주소와 지자체 장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면서 사업중단 이유를 김범일 대구시장은 중앙정부 탓으로 돌렸다.
대구시 잘못된 정책결정 및 집행의 산물이다. 대구시는 사과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올해 8월말이면 이 사업은 중단된다.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을 앞두고, 65세이상 10만명이 등록한 사업에 대해 공청회 한번 개최한 적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 선언한 대구시가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개발과 성장중심의 시대에서 삶의 질의 향상이 중심 가치로 되는 복지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전혀 읽지 못한 채 대구시는 역행하고 있다. 예산이 남아돌아서 적극적ㆍ보편적 복지제도를 채택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도 제도적 복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어 타지역에서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대구시 유일의 보편적 복지사업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중단은 시대적 상황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대구시의 잘못된 정책결정 및 집행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된 산물임이 틀림없다. 이제라도, 김범일 시장은 방송토론에서 밝혔듯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직접 행동으로 옮겨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정책토론청구 등 의혹해소와 대안마련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시민들의 혼란과 행정불신이 예상된다. 또한 사업 중단 이후 대안부재 등 많은 과제도 남기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중단되었는가라는 진실규명과 객관적 평가다. 이를 위해 대구시에 정책토론(청구대표자 은재식)을 5월20일 청구했으며, 지역주민 536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오늘 대구시에 접수한다. 의혹해소와 대안마련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정책토론이 성사되길 기대한다.
이와는 별도로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 사업 중단에 대한 의혹 규명과 대안마련을 위한 모니터와 시민행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2010년 6월 22일
대구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일방적 중단 의혹 해명과
정책토론청구 서명 접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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