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민영화’가 우리의 삶에 미칠 영향과 대응은?
패널 : 백영환 (건강보험공단), 은상준 (계명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이종우 (인의협 기획국장 / 비뇨기과 전문의)
사회 : 은재식 사무처장 / 정리 : 오유미 상임활동가
6.2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여러 이슈들에 의해 묻힌‘의료민영화’의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의료민영화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집중 조명해 본다(일시 : 5월24일).
---------------------------------------------------------------------------------------------
【시민들에게 다소 낯선 '의료민영화'란?】
은상준 : 의료민영화와관련해서민영화, 시장화, 사유화등으로다양하게불리고있다.‘ 민영화’란누군가책임져야 하는 권한을 분산하는 단계 중 가장 많이 분산시키는 단계이다. 즉, 전적으로 국가가 의료
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료 서비스는 공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경제학적으로는 공공재라고 하지만 오히려 가치재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는 국가가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영역이다. 즉 민영화는 국가가 강제하려는 것을 시장에 맡기는 것으로, 역으로 표현하면 개인의 건강은 이제 개인이 스스로 챙겨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종우 : 그렇다.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의료부분을 민간 영역에 개방하는 것이다. 교육부문에서 사교육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가장 쉽다. 의료민영화는 대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용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쉽게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이유로 공적영역의 국가책임을 민간 영역으로 이전하여 책임을 전가시키는 신자유주의 개념이 사실 밑바탕에 깔려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공공재를 민간 영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백영환 : 민영화라는 개념자체가 나온 계기는 신자유주의 주요 흐름이며, 그런 맥락에서 의료부문에 대한 민영화는 정부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운영해 오던‘국민건강보험서비스’를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의료를 돈벌이의 무한 수단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없으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우려되는 지점은?】
백영환 :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병원경영지원사업 신설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은 부대사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병원경영지원사업은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외부 자본 유치 후 병원시설 임대, 경영위탁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 자본의 실질적 투자가 가능해 져 결국 채권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을 통해 영리병원의 설립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은상준 : 이번 의료법 통과의 핵심은 의료법인 경영지원사업을 통해 부대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각 병원이 컨소시엄을 통해 체인화,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공급자군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채권법이 통과되면 외부 자원 조달이 가능해진다. 영리병원의 기본 속성인 외부 투자자 이윤 배당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결국 영리병원 형태는 아니지만 영리병원과 똑같은 효과를 가진 비영리병원이 가능해진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16.5%이상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높고, 의료의 질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환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이다. 국민들은 고급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 보험에 65%이상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고급 의료 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인가? 무엇보다 영리병원의 속성은 이윤 추구에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통해 영리병원 운영자와 이용자는 영리병원을 활성화시키는 압력집단으로 형성된다. 뿐만 아니라 영리병원이 이윤을 추구하게 되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의 질은 오히려 떨어진다. 결국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환경은 곧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것이다.
백영환 : 의료 민영화와 관련되어 국회에 제출된 6개의 법률안을 보면 매우 우려스럽다.
【원격의료 도입, 효과의문】
 이종우 : 이번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 허용 문제는 장점도 있을 수 있다. 실제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진흥할 수 있다고 보고 시범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그런데 취약 계층을 위한 원격 의료는 취약 계층만 하면 된다.
원격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료 서비스 산업 육성이기 때문에 유망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대기업이 대거 투입될 것이다.
그래서 원격의료 허용은 많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이전에 충분한 시범사업과 평가를 통해 관련 단체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은상준 : 원격의료는 실제 취약 계층의 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 원격의료을 지원할 수 있는 기계가 얼마나 있을까? 만약 도서벽지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오히려 심폐소생술 교육 또는 지역 의료기관 설립 등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원격의료에 대한 효과는 의문이다. 의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 계획도 없이 일반 기업이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허용하는 퍼주기식 사업으로는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발전과 비전을 전망할 수 없다.
이종우 : 미국의 경우 영토가 넓기 때문에 의료 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료 접근성의 문제만으로는 볼 수 없다. 이것보다 지역보건소 또는 보건센터를 많이 설치하고, 충분히 활용하면 극복가능하다고 본다.
백영환 : 원격의료는 하나의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다. 하긴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의료인, 국민 모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 도입되면 최대 이득은 대기업이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U-헬스 사업】
이종우 :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산업적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 개원의들이 모인 의사협회에서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취약지역의 의료소비자들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의료 서비스를 성장시키기보다 대기업의 자원을 끌어당기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원격의료 허용와 관련하여 대구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백영환 : U-헬스 사업이 지난 1월 사업 공지되었고, 대구시와 LG가 확정이 되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부가의도하는 것은 의료 기관의 대형화를 통한 의료 민영화 추진에 있다고 본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대구지역에 미칠 영향은?】
이종우 : 경제자유무역구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문제는 제주도 내 영리병원 추진과 반대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당시에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다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외국 의료기관과 자본을 유치할 때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저수가로 인해 이윤 창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의 영리병원추진 방향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진료도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금년 4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제주도내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특별법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을 포함한 의료민영화의 포괄적 추진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제주도민 50%이상의 여론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지만, 정부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위해 시동을 걸 것으로 예측된다.
 백영환 :‘경제자유무역특별구역내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대상만으로는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병상의 50% 이상을 내국인 환자 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외국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외국인 병원과 관련된 민간보험은 더욱 개발될 것이다. 건강보험 민영화를 더욱 부추기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간보험 관리 운영비가 의료비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료비는 매우 상승할 것이다. 지금 당장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언젠가는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의료민영화를 막는 방법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은상준 : 의료민영화를 막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밖에 없다. 국민들의 의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자체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민간보험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대해 뜬금없이 건강보험을 확대하자고 하는 것보다 민간보험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음을 알려내고 민간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근거와 논거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
백영환 : 영화‘식코’와 촛불 집회에서의 의료민영화 반대 주장이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 최근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자리에서‘식코’영화를 보여줬는데 상당히 반향이 컸었고 관심들이 많았다.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보장성이 취약하고 비급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민간보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잘 알려줄 필요가 있다. 단순히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요자인 국민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이종우 : 의료민영화 정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국고를 늘려 재정 지원을 확대시키는 방안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 지역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대구시의 경우‘메디시티’,‘ 첨단의료복합단지’의진행과정을면밀히모니터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의행정구조로는 시민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때문에 시민단체가 시민들을 대변하여 의견을 모아야 한다. 현재 민영화와 관련된 법률을 파악하여, 보다 쉽고 간결한 용어로 알려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촛불집회 때와 같이‘부자보험 제도 반대’,‘ 주식회사 병원 설립반대’와 같이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용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백영환 : 5년 전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는 민간보험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공적 보험으로 돌리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실제 암치료비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반영되어 지금은 본인부담율이 획기적으로 낮아졌으며, 민간의료보험료도 상당히 낮아져 국민들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따라서 사회운동은 국민들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져야 한다.
【의료민영화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은상준 : 의료민영화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이미지는 영화‘식코’가 유통이 되면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데 대해 반감이 형성되어 있다. 민영화가 되면 실제 국민들의 자부담 의료비는 증가될 것이다. 의료민영화의 핵심적인 차이는 국민 건강을 더불어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것과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의료는 최소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의료민영화가 추진되는 대로 가면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낳게 될 것이다. 남미의 경험을 보면 민영화되기 전보다 되고 난 후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을 낳았다.
이종우 : 노무현 정권 당시 의료 민영화 정책이 이미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민간의료시장이 매우 커졌다. 현재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지만 보장성은 충분치 못하다. 민간 의료 시장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세부적으로 유효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MB정권 하에서 서두르지 말고 보편적 복지를 통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향해 진보진영이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가야 한다.
백영환 :‘ 의료민영화저지와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획기적보장성강화라는논리로 맞서는데 이는 민영화 추진론자들에 의해 되치기 당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민을 설득 할 수 있는 논리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모델로 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다. 재정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에서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상황은 정부 내에서도 추진 논리가 정리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철학을 가지고 접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안은 최소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0.06 통권 153호
|
; photoWin.focus();)
; photoWin.focus();)
; photoWin.focus();)
; photoWin.focus();){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