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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
* 이성우(복지연합 조직기획위원 / 대구경북지역먹거리연대 대표)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 만큼이나 행복한 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하게 해주신 데 대해 편집부에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이형석 회원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주목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언급했더라고요. 저는 이 사회적 기업을 더 많이 만들고, 지원,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과 이익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아이템으로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물론 지금의 사회적 기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수익구조, 운영미숙 등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사회적 기업 운동과 이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해나가야 생각합니다.
약육강식의 시장만능주의에서의 기업은 ‘이윤’만이 최대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최대 가치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일자리’입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을 짧게 설명하는 슬로건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
‘좋은 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기업’
‘희망과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기업’
제가 지금 대표로 있는‘대구경북지역먹거리연대’(이하 지역먹거리연대)도 약 한달 전에 사회적 기업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지역먹거리연대는 <로컬푸드>를 주제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먹거리연대는 로컬푸드형 단체급식소 운영 및 식자재공급, 농민장터 및 생산자-소비자 직거래사업, 로컬푸드 생협 추진, 생산자 직매장 및 도농교류센터 설치운영, 귀농학교, 소비자참여(지원)농사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업회생과 식량자치, 안전한 먹거리, 지역순환경제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작으나마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스무명 내외의 인원이 고용되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 목적과 공익을 추구하면서 이윤을 내는 사회적 기업이야 말로 지방정부가 신경써서 지원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일자리’와 ‘복지’, ‘지역경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어느정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지금 대구에는 복지, 문화, 지역, 환경, 교육,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로컬푸드, 돌봄, 공연, 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15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 사회적 기업들은 최우선 과제가 자립과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이들 사회적 기업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관(管)이 해야 할 일을 민(民)이 대신하거나 관(管)과 함께 해야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법과 조례도 있습니다.‘사회적 기업육성법’이 2007년도에 제정되었고, ‘대구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들 법과 조례가 사문화(死文化)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대구시장이라면,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운영되고 수익을 낼 수 있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퍼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해 폴라니를 통해 공부했듯이, 야만적인 ‘시장경제’와는 다른 별도의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립과 자치, 협력과 호혜라는 인본적 기본 원리가 살아 숨쉬는 ‘또 다른 시장(市場)’이 형성되는 것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이 대구지역에 천 개정도 만들어지고 잘 운영된다고 상상하면, 대구시장이 되는 것을 상상하는 것 보다 더 큰 희열과 행복을 느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발굴하고 육성할 지는 제 스스로 깊은 정책연구가 없었고, 진짜 시장이 아니기도 해서 굳이 제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대구시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부터 사회적 기업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거나 공동의 사업모델을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물론 그 외의 많은 지원 및 육성 방안이 있겠지만 위의 두 가지라도 활발해지길 바래봅니다. 더불어 우리복지시민연합의 회원들께도 지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기고를 해 주실 분은 언제든지 사무처(053-628-2591)로 연락주세요!
3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김헌주)
3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여성친화적 도시 대구 만들기 도전" 하겠다! (남은주)
3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숙인 인식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지확보와 욕구에 맞는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서종범)
3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주노동자의 인권 강화와 의료지원을 제도화하겠다.(이정화)
2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겠다.(고유미)
2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 (이성우)
2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교정복지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대구 지역 교정자치를 실시하겠다.(문선영)
26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커뮤니티 비지니즈에 주목하겠다!(이형석)
2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시장이라면 가정폭력, 성폭력 없는 대구를 만들겠다! (이승연)
2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나의 정책과 가치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신문고’를 만들어 매일 출첵(출석체크) 하겠다!(오병근)
2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명품도시보다 청년들이 행복한 명랑도시를 만들겠다! (황정화)
2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아이들의 건강과 차별해소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주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서 부터...(김병혁)
2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또 다른 개념의 가정인 공동생활가정(아동청소년그룹홈)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 (박소영)
2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안전망을 갖추겠다.(나미진)
1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이 진정한 자활(自活)을 꿈꿀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박정아)
1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보편주의와 세금, 시민적 권리를 확장할 것이다! (윤용희)
17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이주여성을 실질적인 대구사회의 주역으로 인정하는 정책들이 펼쳐져야...(강혜숙)
1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수립과 인권적 접근을...(최은경)
1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질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겠다!(서유미)
1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심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방정부 정책이 필요하다!(허영철)
1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반찬의 평등은 옛말, 무상급식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 교사를 웃게 하겠다!(구지선)
1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김지영)
1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 주거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전근배)
1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탈수급율 전국 1위, 시설비리 주도자 복지계 영구 out, 광역시단위의 사회서비스 추진을 통해 현실적인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김진의)
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줄이고 싶다, 대구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주영)
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긴급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김동희)
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소규모 지역복지사무소 설치, 소비자조합 지원, 사회서비스 정비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을 높이겠다.(전화진)
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살기좋은 대구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성실히 이행(정현오)
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사회적 인프라 확충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차별없는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을!(김후관)
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진정한 메디시티를 만들겠다(이종우)
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장애인복지 10대 과제 추진과 이동권 예산 즉각 집행하겠다(서승엽)
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대구 노숙인 지원체계 확 바꾸겠다(장민철)
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로컬푸드로...(박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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