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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신병원 내 여성장애인 성폭력사건을 통해 본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사회적 화두로 등장해야2010.07.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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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언론의 사회면을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정신장애인을 상대로 직원이 지속적으로 성폭력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S정신병원의 직원(69세)이 2009년과 2010년 초 사이 원내 TV방, 면회실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담하게 성폭력을 행했던 사실을 뒤늦게 피해자 가족들이 신고해 1심재판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드러난 것이다. 이에 전국의 장애인 관련 단체와 성폭력상담소,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50여명은 7월1일 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긋지긋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과 지역사회의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사회에서도 여성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이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곤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신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신병원 환자 인권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인 성폭력에 대한 단호한 법적조치와 아울러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가 다시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강제입원 형태로 정신병원에 입소하고, 입원기간도 장기간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도 1994년부터 16년간 사회와 격리된 채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인 인권의 쟁점 - 강제입원이냐? 자기결정권이냐? 1995년 정신장애인에 관한 일반법인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명시하고 있지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정신병원에의 강제입원 절차를 마련하여 강제입원을 공식화한 반면 지역사회 복귀 및 재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바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중요한 쟁점이 발생한다. 바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다. 모든 사람은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결정권'은 나라마다 규정방식은 다르지만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면 정신장애인도 자기결정권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인정받고 있느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은 "모든 사람은 자기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명시하고 있고(제1조), 우리 법상으로도 미성년자나 법원에 의해 무능력자(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결정되지 않는 한 정신질환자라 할 지라도 헌법상 보장된 자기결정권을 부인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팽배하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해 대표적인 강제입원제도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는 정신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오로지 보호의무자와 정신과전문의의 결정에 따라 강제입원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전제에 기초해 있고, 이는 과연 인권에 부합하는지 이번 사건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장기입원치료에만 의존해 왔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단기입원과 입원치료 후의 지역사회내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에 맞게 대구시와 각 구, 군도 체계적인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20세기 중반이후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약물치료제가 발전하면서 선진국에서는 격리수용중심 모델이 인권침해는 물론 사회복귀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데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정신병원 장기수용에 폐해가 속속 알려지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탈원화',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정책전환이 이루어 져 왔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돈없어서 못한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지방정부의 관심도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개인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대구시가 나몰라라 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여성병동에 남성직원이 간호사가 있는데 저녁과 밤시간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었던 점, 병원이 성폭행 사건을 알고도 피해자 가족이 문제제기하기 전까지 숨길려고 했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해당병원의 허술한 관리와 조치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기자회견] 누가 이 여성장애인에게 성폭력이라는 돌을 던졌는가? 지난 4월, 한 장애인가족이 대구지역의 한 인권단체와 장애인단체로 접수한 상담의 내용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이 사건을 통해 새삼 깨닫고 있다. 대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모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1994년부터 입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던 한 정신장애여성이 당시 보호사로 근무하던 69세의 남성 보호사로부터 2009년과 2010년 초 사이 수차례 강간, 성추행 등의 성폭력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원내 TV방, 면회실, 샤워실 등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담하게 성폭력을 행하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인, 때로는 혼재된 사회적 차별 속에서 그 존재를 부정당하는가 하면,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누구보다 잦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성폭력’이다. 신체적 장애인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정신적 장애인은 논리적인 자기진술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적절한 사회적 지원 안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을 수 없었기에, 장애로 인한 책임을 개인과 가족 외에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기에, 이 장애여성은 16년이라는 긴 시간을 사회로부터 격리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돌아온 것은 자신의 인권을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신병원 직원으로부터의 잔혹한 성폭력 뿐이었다. 누가 이 여성장애인에게 성폭력이라는 돌을 던졌는가? 이미 대구지역 내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매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음에도, 충분히 예방하고, 사전에 근절될 수 있을 일임에도 왜 계속 벌어지는 것인가? 누가 대구지역의 여성장애인들에게 성폭력이라는 무거운 돌을 던지는가? 우리는 재판부가 장애를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야만 했으며,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할 병원에서 조차 정신적 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와 직원과의 권력관계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피해가 일어난 현실을 직시하고, 명확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려 사회에 경종을 울릴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해당 피해가 일어난 정신병원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지방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0. 7. 1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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