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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풀뿌리 시민운동을 제안한다
- 1만1천원의 기적,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이 처한 상황이 심상치 않다. 2007년 65% 선에 이르렀던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2008년 62% 선으로 하락했다. 2010년의 보장률은 50% 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재정 확충과 보장성 강화에 소극적인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지속된다면, 향후 몇 년 내에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50% 대 중반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 와중에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2배 가까이 커졌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악화와 민간의료보험 팽창은 서민에게 큰 부담이다. 민간의료보험은 혜택은 박하고, 보험료는 비싸다. 그리고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도 안 된다. 중병에 걸려서 한번 보험금을 타고 나면, 보험 계약 갱신이 안 되거나, 계약 갱신이 되더라도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고가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해서 충분한 혜택을 누리는 부유한 국민과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할 수 없거나 저가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하는 가난한 국민으로 국민이 갈리는 것도 큰 문제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악화와 민간의료보험 팽창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큰 재앙이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50% 대 중반으로 주저앉으면,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을 재정적으로 보호하는 기본 제도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국민적 지지 기반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민간 주도의 공급체계에서 그나마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게 했던 안전장치가 허물어지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급속히 영리화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파국적 시나리오가 상당 부분 ‘확정적인 수순’이라는 사실이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위축 - 민간의료보험의 지속적인 팽창 -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급속한 영리화는 어느덧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파국적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고,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행위별 수가제를 대안적인 지불체계로 개편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런 주장은 항상 해왔던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비가역적인 ‘개악’의 위기가 목전에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대개혁의 계기와 동력이 형성되고 있지 않다. 국민도 건강보험을 통해 병원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를 땅에 내려놓은 듯하다. 성인 인구의 60% 이상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각자 능력껏 자기 앞가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고착 국면에 처한 건강보험 개혁운동의 계기와 동력을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이다. ‘1만 1천원의 기적’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민이 자각하고, 이를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생활의제로 다루도록 하기 위한 운동이다. 이를 위해 시민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 운동을 지향한다. 또한 무상급식으로 형성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시민 의식을 사회보장 전반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보편적 복지국가 운동을 지향한다. 기존의 제도 개혁 운동과 최근의 풀뿌리 시민운동은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건강보험 대개혁의 계기와 동력을 형성시켜 줄 것이다. 오는 7월 17일 공식 출범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보다 자세한 자료는 http://blog.daum.net/healthhanaro 를 참조
※ 출처 : 월간 「함께하는 세상」통권 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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