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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5일 「대구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사업」중단규명 정책토론회 개최2010.07.2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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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말로 사업중단이 예고된 「대구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중단규명과 향후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8월25일(수) 오후7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우리복지시민연합(대표자 은재식)이 대구시민 566명의 서명을 받아 6월22일 접수했으며, 7월19일 정책토론청구심의위에서 토론개최가 결정됨에 따라 열리게 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목적은 왜 이 사업 중단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시기인 5월24일 한 TV 시장후보 토론회에서 중앙정부 결정에 따라 이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U-헬스(원격진료) 사업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대구시는 2009년 12월23일, 2010년 8월말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중단과 2010년부터 신규환자의 등록을 받지 않겠다는 일방적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종결을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업 중단의 책임이 중앙정부(보건복지부)에 있는지, 대구시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업중단 원인은 대구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왜 대구시는 사업중단을 했는가이다. 국비와 시비 50대50으로 추진되어 온 이 사업을 중단은 이유는 예산때문이고, 이는 대구시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복지시민연합의 판단이다. 둘째, 사업중단 이후 대책은 무엇인가이다. 2007년 9월에 시작되어 만 3년 시행된 이번 시범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고혈압, 당뇨환자 10만명이 등록했고(사업초기 2만명) 등록환자의 연간 투약일수도 증가했다. 그런데 갑작이 중단되었다. 그렇다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중단시켰을 시에는 나름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단결정 이후 8개월이 지났다. 3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향후 대책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단결정이후 대구시는 7개월이 지났지만, 이 사업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셋째, 이 사업의 지속여부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앞서 언급했던 5월24일 토론회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속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중단결정한 것을 중앙정부 탓으로 돌린 김범일 시장이 입장을 바꿔 중앙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신을 밝힌 것이다. 그 노력이 무엇이었는지, 가시적인 성과는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구시의 입장변화를 듣고자 한다. 넷째, U-헬스 사업과의 연관성 문제다. 대구시의 일방적 사업중단이후 대구시는 고혈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U-헬스 원격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1만명을 예상했으나 4천명으로 축소되었지만, 고혈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의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점은 거의 동일하다. 시민들의 건강권은 무시되고 10만명을 포기하고 4천명을 대상으로 의료산업회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대구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인인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협압, 당뇨병의 지속치료율 향상과 중증 합병증(심근경색, 뇌졸증 등) 발생 및 이로 인한 사망과 장애,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만 65세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진료비 1,000원과 약제비 각 3,000원을 매월 지원하면서 동시에 동록환자들의 자가관리을 위한 상담과 교육사업을 병행하여 왔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 6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사회가 제기한 사실 등을 제대로 규명되도록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노력할 것이다. 한편, 8월25일 토론회에서는 정책토론청구 대표자인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과 대구시 보건과(누가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음) 등 2명이 각각 발제를 맡았으며 강종문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외사업국장과 안재홍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단」등에서 토론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뉴시스] 보건협 '심뇌혈관질환사업 중단' 규탄 기자회견(6.21) [대구시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 개최일정 및 장소, 패널 구성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8월25일(수) 오후7시~9시 - 장소 :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 홀(구. 국제회의장) * 두류공원내 있습니다. - 토론자 구성 * 진행자 : 이경수 영남대학교 의과대 교수 * 발표자 : 김영애 대구시 보건과장,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토론자 : 이중정 계명대 의과대 교수, 시범사업단장 안문영 대구의료원 원장 강종문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외사업국장 안재홍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서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8월25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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