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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우리복지시민연합 운영위원)
「내가 대구시장이라면...(30)」이주노동자의 인권강화와 의료지원을 제도화하겠다.
현재 대한민국은 UN, ILO, 그리고 OECD 가입국이며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130만명을 웃돌고 있다. 이제는 공단지역뿐 아니라 시내 곳곳에서도 쉽게 이주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다. 1993년 시작된 이주노동자 역사는 어느덧 17년이 됐다.
그 사이 제도도 많이 바뀌었다. 산업연수생제도 아래 인력송출과정에서의 비리, 불법체류율의 증가,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시행된지 만 6년이 되었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은 이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올 11월에 있을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들을 테러분자 혹은 마땅히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라며 강제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리도 없고 직장을 옮길 자유도 (특별한 경우외엔) 없다. 이 제도는 고용주에게 노동자에 대한 권한을 100% 보장해 줌으로써 노동자를 고용주에게 완전히 종속시켜 놓았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및 제 7조는 〞모든 사람은 노동에 의해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공정한 임금을 보장받아 근로자와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사회권위원회는〝모든 사람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건강권이다. 건강권이 있어야 인권이 구현될 수 있다. 이주노동자에게는 의료의 혜택이 극히 제한적이다. 의료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이들이 아플 때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방법은 참는 것이다. 극한 노동과 불충분한 영양공급, 상이한 기후 및 식생활습관 등으로 말미암아 유병율 또는 사고율은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적절한 의료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은 주거환경, 노동환경, 영양상태 등의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다.
지난 수년간 내가 이주노동자무료진료소를 통해서 경험한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합법적 이주노동자에게는〝건강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응급의료의 권리〞만 인정되는 것이 대세다.
우리나라도 2006년 1월부터 합법체류(고용허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강제규정과 처벌조항은 없다. 대략, 이주노동자의 70%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2005년 5월부터 외국인노동자무료진료사업을 통해 1인당 5백만원 이내 수술비와 입원비를 지원하며〝응급의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34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58개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제한된 의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46억원의 로또복권기금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이주노동자 의료에 대하여 시혜적 또는 인도주의적인 접근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이주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권리와 책임에 근거하여 접근하고 있지는 않다. 이주노동자는 무료진료의 시혜대상이 아니라 등록 미등록 구분없이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그에 상응하는 의료제도의 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다. 무료진료 중심의 이주노동자 보건지원정책은 가급적 지양하고 일반 병의원 및 보건소 등의 접근성이 높은 의료기관 이용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첫째, 시 주도하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의료공제조합을 결성하고 가급적 다양한 의료기관들을 참여시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고 이용의 접근성을 높인다.
둘째, 이주노동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원할한 의사소통을 위해 다국어 번역자료들을 제작 배포한다.
셋째, 출신국가별로 이주노동자들이 자주 걸리는 질병 및 건강위해 요인들이 다르고 식생활 습관이 다르므로 관련정보를 모은 의료인용 매뉴얼을 발간 배포한다.
넷째, 이주노동자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과 무료진료기관에 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이용의 접근성을 높인다.
다섯째, 이주노동자 중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의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기고를 해 주실 분은 언제든지 사무처(053-628-2591)로 연락주세요!
3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김헌주)
3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여성친화적 도시 대구 만들기 도전" 하겠다! (남은주)
3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숙인 인식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지확보와 욕구에 맞는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서종범)
3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주노동자의 인권 강화와 의료지원을 제도화하겠다.(이정화)
2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겠다.(고유미)
2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 (이성우)
2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교정복지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대구 지역 교정자치를 실시하겠다.(문선영)
26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커뮤니티 비지니즈에 주목하겠다!(이형석)
2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시장이라면 가정폭력, 성폭력 없는 대구를 만들겠다! (이승연)
2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나의 정책과 가치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신문고’를 만들어 매일 출첵(출석체크) 하겠다!(오병근)
2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명품도시보다 청년들이 행복한 명랑도시를 만들겠다! (황정화)
2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아이들의 건강과 차별해소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주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서 부터...(김병혁)
2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또 다른 개념의 가정인 공동생활가정(아동청소년그룹홈)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 (박소영)
2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안전망을 갖추겠다.(나미진)
1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이 진정한 자활(自活)을 꿈꿀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박정아)
1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보편주의와 세금, 시민적 권리를 확장할 것이다! (윤용희)
17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이주여성을 실질적인 대구사회의 주역으로 인정하는 정책들이 펼쳐져야...(강혜숙)
1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수립과 인권적 접근을...(최은경)
1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질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겠다!(서유미)
1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심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방정부 정책이 필요하다!(허영철)
1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반찬의 평등은 옛말, 무상급식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 교사를 웃게 하겠다!(구지선)
1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김지영)
1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 주거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전근배)
1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탈수급율 전국 1위, 시설비리 주도자 복지계 영구 out, 광역시단위의 사회서비스 추진을 통해 현실적인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김진의)
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줄이고 싶다, 대구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주영)
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긴급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김동희)
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소규모 지역복지사무소 설치, 소비자조합 지원, 사회서비스 정비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을 높이겠다.(전화진)
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살기좋은 대구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성실히 이행(정현오)
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사회적 인프라 확충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차별없는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을!(김후관)
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진정한 메디시티를 만들겠다(이종우)
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장애인복지 10대 과제 추진과 이동권 예산 즉각 집행하겠다(서승엽)
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대구 노숙인 지원체계 확 바꾸겠다(장민철)
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로컬푸드로...(박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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