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대구 '심뇌혈관질환' 사업중단, 왜?2010.08.03 글쓴이 : 복지연합 |
|
|
▲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성과를 설명하는 대구시 보도자료(2009.11.27) / 사진 출처. 대구시청 홈페이지
김범일 대구시장 "중앙정부가 결정" / 복지부 "대구시가 국비 증액 요구" 고혈압.당뇨 환자들에게 치료비와 교육을 지원하는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치료비 지원 중단과 관련해, 김범일 대구시장과 보건복지부가 서로 다른 이유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범일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 후보자 TV 토론(5.24/TBC)에서 "중앙정부의 결정"이라며 이 사업의 중단 이유를 '중앙정부' 탓으로 돌렸다.
특히, 상대 후보(진보신당 조명래)가 이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따지자, 김 시장은 "말을 가려하라"며 "중앙정부가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한다는데 시가 중단하겠다, 그런데 내가 중앙정부가 중단하겠다고 거짓말 한다고 그랬다는거냐"라고 발끈하기도 했다. ▲ 김범일 대구시장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복지부가 중단을 요구한 건 아니다"며 김 시장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A과장은 "대구시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50대 50에서 70대30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비 비율을 그렇게 높일 수 없어 사업이 중단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사업 중단을 먼저 요구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시범사업이다 보니 대구시의 지방비 부담이 있었던 것 같다"며 "사업 중단을 누가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 대구시와 복지부가 서로 협의해 치료비 지원만 중단하고 교육.홍보사업은 계속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2007년 대구시에 이어, 경기도 광명시가 20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해 "관심을 보이는 지역은 많으나 아직까지 추가로 결정된 곳은 없다"고 A과장은 말했다.
대구시가 지난 2007년 9월에 시작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일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고혈압.당뇨 환자들에게 예방수칙과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만65세 이상 환자에게는 진료비 1천원, 약제비는 3천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대구시가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부담해 진행해왔다. 그런데, 대구시는 지난 2009년 12월, 이 사업 가운데 치료비(진료.약제비) 지원을 2010년 9월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2010년부터 신규환자 등록을 받지 않았다. "2009년 말까지 이 사업에 등록된 고혈압.당뇨 환자는 10만1천여명"이라고 대구시 보건정책과는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을 비롯한 대구지역 시민.복지단체는 대구시의 이 같은 '치료비 중단'에 대해 "10만여명에 대한 향후 계획도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사업 지속"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 김영애 보건과장은 "환자들에 대한 교육.홍보사업은 지속하지만, 치료비 지원을 연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과장은 그 이유에 대해 "예산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대구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3년동안 이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97억4천여만원이 들었는데, 첫 해 12억원에서 2008년 40억, 2009년 43억원으로 해마다 예산이 늘고 있다"며 "올 8월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34억원이나 들어 대구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 전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비 지원만 중단하고 환자들에 대한 교육.홍보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갈 계획"이라며 "전체 사업의 종결이나 중단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와 시민단체는 이 사업과 관련해, 오는 8월 25일 저녁 7시에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국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중단 규명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 토론회는 복지운동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난 5월부터 19살 이상 대구시민 566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정책토론'을 청구해 이뤄지게 됐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과장과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이 주제 발표를, 이중정(계명대 의대 교수, 시범사업단장), 안문영(대구의료원장. 전 대구시 보건과장), 강종문(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외사업국장), 안재홍(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을 포함한 4명이 토론을 편다.
|
; photoWin.focus();)
; photoWin.focus();){kind=link}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