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대구시 복지예산 뻥튀기, 기준은 애매모호, 기본적인 수치마저 틀려 -2010 재정토론회 자료 분석결과-2010.08.04 글쓴이 : 복지연합 |
|
|
대구시가 지난 6월 재정토론회에 제출한 복지예산 통계가 당초 예산보다 부풀려져 뻥튀기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6월14일 재정토론회에 제출한 종합토론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 500억이상이 부풀려 있고, 부문별 투자현황 자료 중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수치조차 틀려 있음이 드러났다고 8월4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에 의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재정토론회 자료에는 대구시 사회복지보건예산에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노동사업비(노사관계의 조정 등 12종) 487억원과 대구시 직속기구인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 및 식품위생 예산 23억원 등 다른 부서예산까지 기능별로 분류하여 과대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중 보훈예산이 30억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적어도 약 540억원이 뻥튀기 되어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2010년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사회복지보건예산이 29.1%인 10,485억원(보건복지여성국 행정운영경비 86억원 제외)으로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여성국 재정토론회 자료를 분석하면 9,975억원인 27.7%로 나타나 예산분류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2010년 대구시 부문별 투자현황자료 중 복지예산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몇차례의 걸쳐 확인한 결과 8억원의 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을 최종 확인했다(표2). 즉, 가장 기본적인 통계수치가 틀려, 자료로서 가치마저 낮아 보인다. 특히 심각한 부분은 부문별 투자현황 자료 중 대구시 순계투자액 중 38.6%가 복지에 투자되고 있다는 점을 대구시가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인건비와 부서의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고 대구시가 투자가능한 순수사업비을 제시한 투자현황자료는 오히려 복지부문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해 대구시가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나아가 복지예산으로 인해 투자할 여력조차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왜곡되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사업부서 중 국비를 포함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의 특성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히 복지예산이 높아 체감도가 높은 것도 아닌 현실에서 아무런 해설도 없이 제시된 투자현황자료는 그래서 무의미하며 즉각적으로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재정주권은 납세자인 주인이며, 가장 기본적인 수치조차 틀린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형식적으로 재정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사실 기만적인 행위라고 대구시를 비난하며 대구시에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와 보건복지여성국 자료가 상이한 것은 부서간 소통단절에서 오는 것으로 복지재정의 정의와 대상을 분명히 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예산부처의 분류와 대구시 각 부서의 예산분류기준이 상이한 결과라는 것이다. 행정내부적으로도 일관된 원칙이 없는데, 시민들이 직접 예산현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일차적으로 재정토론회 자료를 근거로 대구시 복지재정을 분석했지만, 이후 복지재정을 중심으로 대구시 재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와 분석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자료] [표1]사회복지예산 기능별 및 부서별 내역 (단위 : 억원)
<출처 : 대구시 예산담당관실>
[그림1]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 현황 (단위 : 억원) - 2010년도 총 투자액은 3조4,553억원임(일반회계:2조3,306억원 특별회계:1조1,247억원) - 회계간(일반회계→특별회계) 전출금 중복분 2,909억원을 공제한 순계투자액은 3조1,644억원임(전년대비 5,015억원 18.8%증가) <출처 : 대구광역시 재정현황 홈페이지 예산개요 - 2010년 8월3일 현재> [표2] 대구시 부문별 투자현황 중 복지부문 1) 부문별 투자현황 : 재정토론회(6월14일) 및 1차 대구시 공개 내용(7월 초)
(단위 : 억원)
(단위 : 억원)
3) 부문별 투자현황 : 3차 대구시 공개 내용(8월 3일)
(단위 : 억원)
< 활동 관련 복지연합 성명서 >
|
|||||||||||||||||||||||||||||||||||||||||||||||||||||||||||||||||||||||||||||||||||||||||||||||||||||||||||||||||||||
; photoWin.focus();)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