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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범 (노숙인상담지원센터 사무국장)
「내가 대구시장이라면...(31)」 노숙인 인식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지확보와 욕구에 맞는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
노숙인 지원사업은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의지가 중요하다. 아울러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와 함께 노숙인의 욕구에 맞는 지원서비스가 연계되어야 한다.
1. 노숙인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노숙인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한계는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다. 노숙인이라고 하면 만취상태에 고성방가를 하거나 구걸하는 등 냄새나고 피하고 싶은 사람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른 새벽 인력시장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분,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통해서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 쉼터에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생활하시는 분 등 노숙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 노숙이라는 상황은 개인의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1등과 꼴찌는 공존할 수 밖에 없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써 정부의 책임도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고 더 나은 삶을 살기위한 기회는 제공되어야 한다.
2. 노숙인 복지사업을 지자체사업에서 중앙정부사업으로 환원
노숙인 복지사업은 IMF를 계기로 실직노숙자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인 관심과 함께 급식과 시설 수용의 응급구호적 개념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령에 노숙인 조항을 추가하게 되었고, 2005년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적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2005년 노숙인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노숙인 복지사업의 효과성과 수준이 떨어지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도 심화되었다. 일부 재정지원 능력이 있거나 노숙문제가 관할지역내 사회문제로 이슈화된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이에 노숙인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사업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3. 노숙인 대한 중․장기적 정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노숙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전국 노숙인 실태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전국 노숙인의 실태가 파악되어야 정책대상이 확인되고 노숙인의 현황을 바탕으로 체계화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 대구지역은 2004년부터 지역의 노숙관련 단체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중․장기적 정책마련을 위해 올해‘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지자체도 노숙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큰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조례제정 뿐만 아니라 입법추진의 움직임까지 있다.
4. 임시주거비 지원을 통한 노숙인 사회복귀 사업의 제도화
노숙을 하는 분들 중에 수급선정 대상에 포함되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거지가 없어서 수급신청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2005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월세지원을 통해서 주거지를 마련하고 수급신청을 함으로써 독립주거가 가능하도록 진행되었다. 2005년 한 해 동안 97명을 지원하였고 2006년 여름에 주거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어느 정도 주거지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82%가 주거지를 유지하고 있었다. 노숙인에게도 주거지가 확보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만 조성되면 재노숙을 하지 않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2006년부터 지역사업에서 전국사업으로 확대되어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2,500명에게 주거지원을 하였다.
5. 매입임대주택사업 확대
2006년 정부가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사업으로 노숙인을 위한 주거사업을 처음 실시하였다. 2006년 12월에 18호 원룸 1동을 매입하였다. 2007년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현재 총 18호 중 15호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다. 2008년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사업을 기초로 하여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추가로 시행되었다. 2008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90호 정도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시작한 이후 중도 퇴거자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도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후 본인들이 기관보다 앞장서서 주변분들에게 입주를 권유할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 입주 후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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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김헌주)
3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여성친화적 도시 대구 만들기 도전" 하겠다! (남은주)
3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숙인 인식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지확보와 욕구에 맞는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서종범)
3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주노동자의 인권 강화와 의료지원을 제도화하겠다.(이정화)
2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겠다.(고유미)
2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 (이성우)
2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교정복지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대구 지역 교정자치를 실시하겠다.(문선영)
26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커뮤니티 비지니즈에 주목하겠다!(이형석)
2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시장이라면 가정폭력, 성폭력 없는 대구를 만들겠다! (이승연)
2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나의 정책과 가치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신문고’를 만들어 매일 출첵(출석체크) 하겠다!(오병근)
2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명품도시보다 청년들이 행복한 명랑도시를 만들겠다! (황정화)
2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아이들의 건강과 차별해소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주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서 부터...(김병혁)
2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또 다른 개념의 가정인 공동생활가정(아동청소년그룹홈)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 (박소영)
2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안전망을 갖추겠다.(나미진)
1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이 진정한 자활(自活)을 꿈꿀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박정아)
1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보편주의와 세금, 시민적 권리를 확장할 것이다! (윤용희)
17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이주여성을 실질적인 대구사회의 주역으로 인정하는 정책들이 펼쳐져야...(강혜숙)
1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수립과 인권적 접근을...(최은경)
1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질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겠다!(서유미)
1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심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방정부 정책이 필요하다!(허영철)
1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반찬의 평등은 옛말, 무상급식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 교사를 웃게 하겠다!(구지선)
1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김지영)
1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 주거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전근배)
1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탈수급율 전국 1위, 시설비리 주도자 복지계 영구 out, 광역시단위의 사회서비스 추진을 통해 현실적인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김진의)
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줄이고 싶다, 대구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주영)
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긴급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김동희)
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소규모 지역복지사무소 설치, 소비자조합 지원, 사회서비스 정비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을 높이겠다.(전화진)
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살기좋은 대구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성실히 이행(정현오)
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사회적 인프라 확충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차별없는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을!(김후관)
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진정한 메디시티를 만들겠다(이종우)
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장애인복지 10대 과제 추진과 이동권 예산 즉각 집행하겠다(서승엽)
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대구 노숙인 지원체계 확 바꾸겠다(장민철)
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로컬푸드로...(박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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