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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집행위원장/대구여성회 사무처장)
「내가 대구시장이라면...(32)」“여성친화적 도시 대구 만들기 도전”하겠다.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꼭 인사를 한다.‘대구에서 여성운동 하시기 힘들죠?’ 멋쩍은 대답이 오가고 ‘대구’에 다시 생각하게 된다. 여성에게 대구는 살기에 만만치 않은 도시이다. 여성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것이 전국 꼴찌를 기록하는 걸 보면 말이다. 타 도시에 비해 직장내 탁아시설 비중은 가장 낮고, 폭력피해여성장기쉼터는 아예 없다.
그래서 인지 대구의 여성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대구의 인구비 중 39세 이하의 인구수는 계속 감소 추세이며 여성인구 증가률이 전국 0.3%인데 반해 대구는 -5.5%이다. 대구는 청춘들은 떠나가고 특히 20,30대 여성이 적어지고 있다. 가임기의 20,30대 여성이 적기 때문에 대구의 출산율이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아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09년 9월 기준)
이제 청춘들이 돌아오고 특히 여성이 살고 싶은 대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적이라는 지역의 문화를 정책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2009년 1월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의 자료공개에 따르면 대구는 일과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사업 시행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모성건강증진사업, 여성을 위한 통합적 지원(일자리, 건강, 사회적 돌봄서비스 제공, 여가 및 사회 참여 지원등)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구가 여성관련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정책을 시행하는 마인드가 성평등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평등’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별 구분 없이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고 동등한 지위에서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의 현실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가족, 청소년 정책과 혼재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의 정책 마인드의 변화가 제일 먼저 전제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대구의 여성계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자.
- 관련 예산확보와 지출은 성인지예산제도로
여성관련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지출이 필요하다. 그 초석으로 이미 올해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성인지예산제도를 대구도 잘 시행해야 한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성평등의 관점에서 공적 지출과 세입을 재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고 성별에 따른 예산분배구조를 가짐으로써 예산과정의 결과가 성 형평성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0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성인지 예·결산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적합한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 제도의 제대로 된 시행과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성평등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 빈곤여성 삶터 지원(전세금대출, 저리임대)
대구에서 여성은 폭력이나 기타 위기 상황에 쉴 수 있는 장기 쉼터가 없다. 여성들이 삶에서 위기를 만날 때 지원되고 다시 제기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이 절실하다. 여성들은 아이를 키우며 최저 임금을 받고도 열심히 살아간다. 하지만 목돈이 드는 집만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월 80만원을 받아서 20~30만원의 월세를 내고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빈곤하거나 위기에 봉착한 여성들에게 저리의 전세금 대출제도와 단란한 임대 주택은 진정 위기에 몰린 여성을 위한 복지제도가 될 것이다.
- 육아 휴직 급여의 적용범위 확대 및 지자체의 지원
여성취업율은 여성노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M자형 곡선을 이룬다고 했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노력으로 거의 이러한 현상이 사라졌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만이 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 원인 중에 임신과 출산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여성이 계속 노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빛 좋은 개살구 이다. 대구는 육아휴직 비율이 타도시에 비해 매우 낮다.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직종은 교사 정도이다. 공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을 쓸 수는 있지만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 실상은 쓸 수가 없다.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 또는 남성을 위한 대체인력파견을 지자체가 적극지원해야 한다. 또한 현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급여 5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아이를 키우는데 기저귀와 분유값 하면 되는 비용이다. 육아휴직을 하면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전체 노동자 평균급여의 50%로 증액해야 하고, 육아휴직 사용률 11% 밖에 안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를 지자체에서 나서서 도입해야 한다.
-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성폭력 피해자 치유비용지원,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쉼터 확충)
대구는 가출하는 청소녀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가출한 청소녀들은 많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이 밖에도 대구의 보수적인 분위기는 2008년 대구00초등학교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덮으려고 한다. 이에 여성폭력과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과 지원을 보여주기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특히 위기 상황의 상담만이 진행되고 있는 아동성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심리치유상담을 위한 제도와 예산이 절실히 필요하다. 더불어 근친상간이나 심각한 가족의 문제로 인해 갈 곳이 없는 여성과 아동이 거주할 쉼터 또한 늘어나야 한다.
지자체 중에 경남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상담원교육을 지자체에서 실시하여 몇만원의 돈으로 상담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경남의 여성관련정책과 예산확보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언제까지 대구도 정치에서도 보수 생활에서도 보수로 일관한 것인가? 여성친화적 도시로 거듭나는 대구가 보고 싶다.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기고를 해 주실 분은 언제든지 사무처(053-628-2591)로 연락주세요!
3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김헌주)
3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여성친화적 도시 대구 만들기 도전" 하겠다! (남은주)
3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숙인 인식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지확보와 욕구에 맞는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서종범)
3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주노동자의 인권 강화와 의료지원을 제도화하겠다.(이정화)
2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겠다.(고유미)
2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 (이성우)
2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교정복지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대구 지역 교정자치를 실시하겠다.(문선영)
26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커뮤니티 비지니즈에 주목하겠다!(이형석)
2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시장이라면 가정폭력, 성폭력 없는 대구를 만들겠다! (이승연)
2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나의 정책과 가치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신문고’를 만들어 매일 출첵(출석체크) 하겠다!(오병근)
2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명품도시보다 청년들이 행복한 명랑도시를 만들겠다! (황정화)
2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아이들의 건강과 차별해소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주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서 부터...(김병혁)
2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또 다른 개념의 가정인 공동생활가정(아동청소년그룹홈)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 (박소영)
2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안전망을 갖추겠다.(나미진)
1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이 진정한 자활(自活)을 꿈꿀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박정아)
1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보편주의와 세금, 시민적 권리를 확장할 것이다! (윤용희)
17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이주여성을 실질적인 대구사회의 주역으로 인정하는 정책들이 펼쳐져야...(강혜숙)
1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수립과 인권적 접근을...(최은경)
1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질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겠다!(서유미)
1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심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방정부 정책이 필요하다!(허영철)
1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반찬의 평등은 옛말, 무상급식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 교사를 웃게 하겠다!(구지선)
1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김지영)
1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 주거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전근배)
1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탈수급율 전국 1위, 시설비리 주도자 복지계 영구 out, 광역시단위의 사회서비스 추진을 통해 현실적인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김진의)
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줄이고 싶다, 대구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주영)
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긴급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김동희)
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소규모 지역복지사무소 설치, 소비자조합 지원, 사회서비스 정비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을 높이겠다.(전화진)
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살기좋은 대구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성실히 이행(정현오)
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사회적 인프라 확충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차별없는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을!(김후관)
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진정한 메디시티를 만들겠다(이종우)
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장애인복지 10대 과제 추진과 이동권 예산 즉각 집행하겠다(서승엽)
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대구 노숙인 지원체계 확 바꾸겠다(장민철)
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로컬푸드로...(박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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