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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냐 '버티기'냐2005.11.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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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에서 대구은행이 대구시의 불허공문도 무시한 채, 대구시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아시아복지재단 후적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를 두고 시민단체와 '사과'냐 '버티기'냐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공동대책위(이하 아시아공대위)’는 아시아복지재단 후적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경위를 밝히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대구은행 본점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근저당권 설정경위를 공개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구은행 관계자는 아시아공대위와의 면담을 통해 은행 대출업무메뉴얼에 따라 사업타당성에 근거해 대출을 실행했고 그에 따른 자금관리를 해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은행측의 입장설명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공대위'는 불법과정에 대구은행이 개입한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당사자가 비록 아시아복지재단이라고 하지만 불법 과정에 대구은행도 개입함했다는 것이다. 아시아공대위는 11월9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임을 알고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은 은행으로 거듭 태어나는 대구은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대구시가 2004년 7월19일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은행 대출담보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인 대구시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공문을 받고도 일주일 후인 7월 27일 아시아복지재단 후적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다. 한편, 대구시는 2004년 6월23일 아시복지재단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6월 30일 교환조건에 의한 기본재산처분을 허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3월2일부터 2주간 실시된 정부합동감사에서 이전을 전후해서 불법 특혜사실이 드러났고, 2005년 7월25일 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아시아공대위는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공대위는 현재 허가조건 위반과 불법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현재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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