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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아동 급식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은?
❚패널 : 강미화 (서부교육청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프로젝트조정자)
이은향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팀장)
최용원 (달서구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주임)
최은영 (중구 성내3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 : 은재식 사무처장 / 정리 : 오유미 상임활동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학기 중뿐만 아니라 방학과 토,공휴일에도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선정기준과 지원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다. 아동급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현장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았다. (일시:8월 11일)
❚아동급식의 이원화된 전달체계
강미화 : 현재 학기 중 중식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을 담당하고, 방학과 토, 공휴일 중식지원은 보건복지부(각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은향 : 교육과학기술부는 소관법령인 「학교급식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기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부, 모부자 가정 및 시설보호 아동 등 사실 증명이 가능한 전원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인원이 지차체보다는 훨씬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소관법령인 「아동복지법」은 「학교급식법」과 달리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경비 지원근거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관련규정이 없고, 다만「아동급식사업안내(지침)」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 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부에서 지정한 급식인원보다는 훨씬 적은 편이다.
❚아동 급식 일반적 현황(예산, 지원대상자)
최은영 : 중구의 아동급식 예산은 중식 3억 8천만원, 조․석식으로 1억 8백만원이며 현재는 09년 겨울방학 당시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을 통해 3천만원을 추가 확보한 상태이다. 인구가 적어 대구이 예산 중 중구급식예산이 가장 적은 적으며 현재 여름방학 급식 지원 대상 인원은 1,000여명 정도이다.
강미화 : 시교육청 전체 급식 지원예산은 194억 2천 2백만원이고, 서부교육청 관할인 서구, 북구지역은 25억 9천만원 정도다. 서부교육청 관내 지원대상은 초,중학생까지 7천 700명 정도로서 전체 학생 중 10% 수준이다. 2009년부터는 학생 중식지원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급식지원을 지자체가 담당하면서 급식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의 차이와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자가 학기 중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46만8288명의 절반수준이다.
이은향 : 대구 서구지역은 17개동이 있는데, 5개의 업체에서 아동급식을 담당하고 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3개동), 웰푸드(9개동), 평산교회(1개동), 해피푸드(2개동), 샘푸드(2개동)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관의 결식아동급식 연간 예산은 1억3천7백만원정도이다. 작년까지는 주, 부식지원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주식을 제외하고 부식으로만 주1회 지원하고 있다.
최은영 : 작년까지는 주식으로 쌀. 라면이 지원을 됐으나 올해부터 제외되었으며 지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물건으로 바꾸거나 현금화시켜 아동들 급식 외 다른곳에 사용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여 지원이 어렵게 되었다.
최용원 : 2004년에 발생한 도시락 사건을 계기로 한차례 예산이 증가되었고, 당시 대통령이 쪽방촌을 방문했을 때 밥을 못 먹는다는 아이의 사례를 듣고 결식아동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2008년에 다시 언론에서 주목하면서 예산이 확대되기도 했다.
❚복잡한 지원대상자 선정과정
강미화 : 학교(교과부)는 증명이 가능한 복지시설, 저소득층, 한부모, 차상위 계층을 포함할 뿐 아니라 증명이 없어도 담임교사의 추천을 통해 신빈곤, 가장실업 등으로 인한 아동도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토요일, 휴일, 방학의 경우 증명 가능한 아동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것에 비해 지자체는 거의 절반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최은영 : 2010년부터 '건강보험료기준'이 새롭게 도입되어 최저생계비 120%까지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용원 : 그러나 현장에서 볼 때 건강보험료기준, 최저생계비 120% 내에 들어가는 대상자에 들어가지만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등 확인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도리어 낙인효과를 우려한 대상아동들의 신청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까지는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새로운 기준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기준이 강화되어 작년 대비 80% 수준으로 지원 대상자가 축소되었다고 본다.
이은향 :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은 아동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에도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이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아동급식 사업안내(지침)」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가정 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원대상 선정 시 담당공무원의 혼란 및 자의적 판단을 가져올 우려가 다분히 있다.
❚아동급식지원형태는 어떠한가?
최용원 : 예전 동구에서 일할 때 담당자가 도시락을 일주일 내내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 달서구에 위치한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자체적으로 전자카드를 도입하여 지역 식당과 계약하여 지원하고 있다.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초기비용 부담이 컸지만,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 1차적인 사후관리을 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타구의 경우 복지관이 있는 경우 복지관에서 지원하고, 없을 경우 주민센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은영: 대구시의 대부분의 구청은 급식지원예산을 동으로 지원하여 주민센터마다 각기 다른 형태(주부식. 쿠폰. 도시락. 밑반찬, 음식점선정 등)로 지원한다. 그러나 중구는 각 동에서 급식대상자를 최종선정하고 구청에서 직접 복지관2곳과 연계하여 대상자들의 욕구조사에 의해 부식을 가정 선호하여 부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은향 : 본 복지관의 경우 주1회 부식형태로 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농협과 급식계약을 맺고 부식재료들을 받아 개별 포장을 하여, 매주 금요일 2시부터 배달하여 6시까지 완료한다. 현재는 직원, 자원봉사자, 희망근로 참여자들을 통하여 급식배달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급식지원 초기에는 각 동에서 받은 명단과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3,000원으로 적정한 급식이 가능한가?
최용원 : 2004년 군산도시락 사건으로 그나마 500원 인상되어 대구시의 급식단가는 3,000원이 되었다. 지자체별로 급식단가가 다르고, 2004년 울산의 경우 1끼 6,000원으로 확대하기도 하였으며 지자체마다 상이하다. 부식을 지원할 경우 실제 단가를 맞추기가 매우 힘들다. 09년까지는 주식도 지원이 가능했으나 생계비에 주식비가 포함되기에 2중급여라고 판단되어 쌀과 라면은 급식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
최은영 : 보는 시각에 따라 적당할 수도 또는 부족할 수도 있다고 볼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대체로 단체급식을 제공하여 석식 단가 3천원으로 재료비, 인건비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복지관의 경우 3000원 모두를 아동들의 부식비로 100% 사용되고 있고 그 외 급식을 전달하면서 쓰이는 부대비용에 대한 것은 모두 기관부담. 또는 개인부담으로 하고 있어 운영비부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다.
강미화 : 학교의 급식 단가는 1끼당 2,500원선이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집단조리를 하기 때문에 규모가 클수록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은향 : 서구의 경우는 복지관, 교회, 푸드업체 등 크게 3분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푸드업체인 경우에는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식재료로 직접 조리를 하여 급식 단가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복지관의 경우 급식비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서 한끼 3,000원으로 지원하는데, 방학에는 급식일수가 많아 그나마 부식이 제대로 나갈 수가 있지만, 학기중(토,공휴일)에는 급식일수가 2일밖에 되지 않아서 현재의 급식비로는 부식량이 현저하게 적을 수밖에 없다.
최은영 : 중구의 경우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별 지원에서 벗어나 세대별 지원을 하고 있다. 3명의 아동이 있을 경우 한 가정에 많은 양의 부식이 전달되어 유통기한의 문제. 위생상의 문제등이 발생될 수도 있어 3명의 이상 아동이 급식대상이 되는 경우 2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교육청, 지자체별로 지원체계가 매우 다르다. 일원화하는 방식에는 동의하나?
 강미화 : 학교의 경우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약칭 교복투)이나 그 밖에 다양한 방학 중 프로그램을 위해 아이들이 학교에 나올 경우 학교의 급식실을 이용하여 아동 급식을 지원하는 것도 일원화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학교 시스템의 변화, 책임소재의 문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만약 방학 중 급식지원대상이 적다고 하면 주변의 학교와 연계하여 공동 지원을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청 내에서도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업무 담당자 이외의 직원들은 잘 모르거나 그리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학교 내에서도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많지 않다. 그나마 교복투 등의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는 급식지원에 대한 제도나 대상 학생들에 대해 관심과 효율․효과성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급식지원체계가 일원화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시스템과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제도가 일원화될 수 있다고 본다.
최은영 : 결국 아동급식예산은 교육특별회계가 투입되는 것이다. 굳이 전달체계에 구청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행정단계만 더 늘어났다. 결국 구청과 동을 끌고 들어와서 별로 하는 것 없이 시간만 더 늘리는 꼴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최용원 : 학교 급식시설은 매우 잘 되어 있어 방학 중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복지관의 사업으로 학교 관계자를 만나보면 안전 책임 소재로 인해 꺼려한다. 그러나 제일 좋은 방법은 학교 급식소를 이용한 급식지원일 것이다.
이은향 : 만약 학교 급식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직접 학교와 복지관 또는 식당과 연계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방학 중에도 학생에 대한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가 중심이 되고 지자체, 복지관 등이 협조가 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
❚대상자 욕구에 맞는 개별서비스와 사례관리 필요
강미화 : 아동급식은 전체 아동 중 10%정도의 급식이 필요한 아동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장 실무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의 급식 지원 추진 체계는 매우 산만하고, 외형만 증가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실질적으로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더욱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최은영 : 아동급식예산은 학교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어 지자체만의 독자적으로 진행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실제 전달체계를 보면 각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의 판단에 따라 급식대상자가 정해지고 교육청에서 수합을 하여 해당구청으로 명단을 보내면 다시 구청에서는 각 동으로 명단을 보내 급식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시 구청으로 교육청으로 명단이 전달된다. 이 과정에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의 중복도 있으며 중간이 누락자들도 발생하는 등 이원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교 급식을 진행하여 부모들의 불만이 적지만 지자체마다 다른 방식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어 전입․출자들의 지원방식에 따른 불만도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곳에서 아동급식을 맡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각 주관하는 부처들이 다르고 예산이란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 일원화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은향 : 2006년도에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보고서로 파악된 것은 급식지원대상자들에게 여러가지 욕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양적으로 팽창되어 급식지원에만 급급해 하고 있는데, 대상자 욕구에 맞는 개별서비스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도 인력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최용원 : 사례관리 측면에서 보면 사례관리를 위한 서비스가 아닌 서비스(아동급식)를 위한 사례관리가 되어 버렸다. 결식아동프로그램을 통해 사례관리를 통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급식문제에 있어서는 최종 이상적인 방향은 무상급식으로 가야하고, 이후에 가정 및 환경적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민간, 공공기관 위주의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출처 :「함께하는 세상」통권 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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