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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사각지대를 넘어, 수급권자의 목소리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하자2010.08.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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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수급당사자를 ‘생활보호대상’이라 칭했던 것에서, ‘수급권자’로 명명하고 연령, 성별, 노동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누구나 복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종전 생활보호법에서 진일보한 공공부조제도로서 평가받았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기초법은 낮은 기준선과 제도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지난해 정부 공식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410만 명이나 존재한다. 전체 인구의 3% 수준밖에 포괄하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명박 정부는 제도의 근본적인 수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한시생계비지급,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한시적 대책으로만 대응할 뿐이며, 이는 예산액에 따라 변동되기 십상이다. 게다가 적시적소에 제도로써 보호해야할 책임을 갖는 행정은,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여 실제로 보호받아야 할 빈곤층에게 제도 진입의 장벽을 높일 뿐이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는 낮은 최저생계비 수준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2010년 현재 1인 가구, 50만 4344원, 4인 가구 132만 6609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 사회의 빈곤선인 최저생계비가 이토록 낮은 데에는 최저생계비 결정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3년에 한 번 있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올해는 실 계측조사를 통해 2011년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는 해로 8월 말경 계측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조사자가 자의적으로 조정하고 예산에 맞춰 재조정하는 결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품을 장바구니에 모아 그 가격을 매긴다는 것인데, 일례로 주거급여가 8만 7천원에도 못 미친다든지, 속옷 두벌로 2년을 버티고, 핸드폰은 생필품이 아니라는 주장 등, 전문가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측정을 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 들어 삭감되고 있는 복지예산에 다시 한 번 재조정되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기초법은 수급자가 빈곤의 굴레에 영원히 남도록 하는 ‘빈곤고착제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수급자의 ‘자활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거나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지 힘들다.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노동을 통해 번 소득이 그대로 생계비 급여에서 삭감되어,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보충급여방식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수급자에게 보장하는 자활사업은 단절적이고 수급자의 자활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로 보기엔 한계가 많은데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급자들은 무조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초법은 수급자의 ‘자활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대한 자활장려금(근로소득공제)을 삭감하여 노동의 의지를 상실케 하거나 ‘탈수급률’로 국한되지 않는 자활사업의 진정한 성공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과 적정한 일자리사업과의 연계 부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다. 그런데도 근로능력 유무를 수급권자 의사와 무관하게 판정하여 수급권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들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09년에는 의사 진단서에 ‘근로능력 유무’를 직접 기재하게 하여 수급권자에게 사전 고지도 없이 1종 의료급여를 2종으로 강제전환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올해 들어 시행 중인 ‘근로능력평가기준’은 엄격한 의학적 평가와 빈곤층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가난한 이들의 자존감 훼손과 노동에 대한 선택권 박탈을 낳고 있다. 더구나, 진입장벽이 너무나도 높아 수많은 빈곤층이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100만 명이 넘는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재산 소득 환산 기준의 엄격함 등이 사각지대를 더욱 키우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야하는 제도이다. 정부 예산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늘어만 가는 빈곤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끊임없이 자행되는 일선 행정의 복지수급권 침해를 방지하고 제도 본래 의의인 ‘권리’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빈곤사회연대 기초생활권리행동은 ▷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선 도입, ▷선정기준에 있어서 부양의무자기준의 개선, ▷급여기준에 있어서 추정소득부과 폐지, ▷소득에 따른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건부과수급조항의 폐지, ▷급여에 대한 고지의무화, 이의신청기간제한 폐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당사자가 참여하는 등 수급(권)자 권리강화, ▷주거상실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대책 마련, ▷빈곤실태조사를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 수립의 의무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초법 개정 청원안을 제출하였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 개정 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한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체계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빈곤선 이하에 처한 수급권자의 권리에 기초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통권 15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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