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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사과와 대책 요구 vs 어쩔 수 없는 선택, 8월말 이후 대책도 부실

2010.08.27

글쓴이 : 복지연합

시민정책토론회 8월25일 개최

대구시의「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일방적 중단의 원인을 규명하고, 3년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향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8월 25일 저녁7시 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 566명의 서명(대표청구인 : 은재식)을 받아 지난해 6월 22일 대구시에 정책토론 청구한 결과,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에서 토론 개최가 결정됨에 따라 대구시가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경수 영남대 교수의 진행으로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과 김영애 대구시 보건과장의 주제발표와 강종문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외사업국장, 이중정 계명대 의과대학 교수, 안재홍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과 안문영 전 대구시 보건과장의 순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은재식 사무처장은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어 타지역에서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대구시의「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중단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은 도외시한 채 도시경쟁력만 운운하며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대구시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며,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린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혈압ㆍ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스마트케어 서비스 사업인 U-헬스 사업과의 연관성과 재정문제, 대구시 재정부담으로 인한 사업중단여부에 대한 의문과 사업 중단 이후 대책과 이 사업의 지속여부를 집중 제기했다. 또한 “치료비 중단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사업변경 운운하는 것은 시범사업 중단에 대한 책임회피에 불과하고 8월말 이후 대책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 처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보편적 노인보건의료정책으로 평가하면서 일방적 중단에 대한 책임과 방송토론회에서 거짓으로 시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어떤 이유라도 대구시장이 나서서 사과하고 대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발제를 맡은 김영애 대구시 보건과장은 “등록 환자는 총101,831명 중 고혈압 약80%, 당뇨병 약70% 수준의 적정 치료지속률 달성 했으나,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중앙정부에 국비 부담비율 조정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009년 신규환자등록을 중단하고 사업방향의 전황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구시는 “예산지출 비율이 높은 치료비지원을 종료하고, 기존 참여자 및 향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등록환자 추가모집을 통해 효율적인 방향으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토론으로 나선 강종문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외사업국장은 고혈압, 당뇨 환자의 등록관리체계와 보건교육체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러한「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시범사업」을 대구에서 시행하였다는 것은 의미있는 출발이라며, “대구시는 지역사회 질병관리체계 수립차원에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의 잠재적 가치를 인식하여, 장기적인 사업 모형을 개발하여 적절한 시기에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 계획 하에서 본 사업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중정 계명대 교수(사업단장)는 “3년간의 시범사업 동안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등록관리 사업의 추진을 위한 광역시와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고, 환자의 맞춤형 교육과 상담이 폭넓게 이루어지지 못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모형의 적절성과 운영평가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전산등록프로그램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재홍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등록환자가 계속 찾아오는 이유와 사업 중단에 대한 환자들의 사전 욕구 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대구시에 질문했다. 또한 “치료비 지원을 중단할 경우 만약 치료 지속률이 떨어진다면 교육과 콜센터의 효과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고, 대구시가 정말 사업비가 없는가?”라는 질문도 던졌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온 안문영 전 대구시 보건과장은 “본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을 등록관리 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대구시의 재정 부담으로 인한 사업 중단이라는 의견의 반론으로 “이 한건으로 대구시의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너무 지나친 주장이며, 최근 몇 년간 대구시의 복지 관련 예산은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안문영 전 보건과장은 “시민단체의 과도하게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이슈제기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은재식 사무처장은 “10만명이 등록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책임이 대구시장에게 있고, 이에 대해 사과와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1인시위에 대해 지나친 왜곡과 폄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애 보건과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고 분명한 선을 긋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6.2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토론회에서 당시 김범일대구시장 후보의 발언에 대한 사과요구와 정책 결정과정의 시민들의 참여 및 알권리를 주장하는 토론회 참가자들의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8월 말 치료비 중단 이후 변경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이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사업종료 후 혼란이 예상된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2007년 9월부터 시작하여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과 교육, 알림사업을 실시하고, 만65세 이상 환자에게는 진료비 1,000원과 약제비를 고혈압과 당뇨의 경우 각각 3,000원씩 매월 지원해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청구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 사업이 종료되는 8월말까지 대구시를 규탄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점심시간 회원릴레이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가 8월말까지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2차 시민행동을 현재 고려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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