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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구시장이라면...(33)」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

2010.08.30

글쓴이 : 복지연합

김헌주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상임활동가, 경북일반노조 부위원장)

「내가 대구시장이라면...(33)」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

언제부터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구호가 유행이 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상주, 기업하기 좋은 경주, 기업하기 좋은 포항…….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는 온 데 간 데 없고 오로지 모든 문제를 ‘기업하기 좋은’ 이라는 경제적 이해득실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아야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대구도 마찬가지다. 시장선거를 통해 부각되는 공약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것도 숫자로 계량화된다. 모 후보는 5만개의 일자리를 공약했고 당선됐다. 물론 전적으로 그 것 때문이랄 수야 없겠지만…….

그러나 누가 모르겠는가? 그 일자리가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여야 하는 것을……. 그래서 그 후보의 공약은 좋은 일자리 5만개였다. 좋은 일자리 5만개는 좋은 기업으로 이어져야하고, 그래서 다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자리가 다 좋은 일자리일 수만은 없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아니어도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어야한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한다. 결국 일자리의 문제는 일을 하는 장소 못지않게 일을 하러 가는 노동자의 생활공간의 문제와 결부된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삶이 전적으로 그 월급에 의해서 보장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좋은 일자리에서 처음부터 배제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말해보자. 어디를 가든 ‘한국 사람이 일하기 싫어하는 3D업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말한다. '이주노동자=3D업종 노동자‘는 이미 당연한 공식이 되어버렸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이주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말은 처음부터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생활공간에서라도 이주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소위 공장기숙사에서 생활한다. 그런데 그 기숙사라는 것이 컨테이너이거나 공장작업장에 연결되어 있는 가건물이다. 여름에는 찜통더위에 시달려야 하고, 겨울에는 동상의 두려움에 떨어야하는 컨테이너, 주야맞교대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잠을 자야하는 시간에도 공장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기계의 소음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공장가건물, 이것이 이주노동자가 사는 생활공간이다. 그나마 조금 나은 곳은 원룸 촌에서 3-4개짜리 방을 빌려 공동으로 생활하는 경우이다.
사업주의 지불능력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생활공간이 결정되는 현재의 구조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최소한의 주거권을 지자체가 보장해야 한다.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고민한다면 생활공간부터 확보해놓고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닌가? 학교마다 유학생을 위한 깔끔하고 좋은 기숙사가 있다. 잘나가는 기업은 깨끗한 사택부터 지어놓고 기술직 이주노동자들을 모셔(?)온다. 3D업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 그 누구도 3D숙소를 원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지자체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정말 이주노동자들을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이주노동자들의 생활권과 관련하여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의료보험문제이다. 등록노동자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미적거리는 바람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다. 적극적인 감시감독으로 한 사람의 이주노동자라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태는 막아야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지역의료보험을 통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지역의보가입대상인 많은 이주민들이 너무 높은 의료보험료 때문에 의료보험가입을 망설이고 있다. 이주민의 의료보험료는 내국인의 평균치로 계산한다는 데 한 달에 약 8-9만 원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월평균 수입을 약 100만원 남짓으로 본다면 지역의보에 가입하려면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한다. 이러다보니 보험가입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건강보험료의 합리적인 조정만이 실질적으로 이주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이다. 이들은 말 그대로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나마 보건복지부나 지역 관련단체에서 시행하는 인도적 차원의 조치 등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정도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미등록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료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미등록노동자를 고용하면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하는 문제 때문에 신원이 공개되는 직장의료보험가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의 주소 등을 거소로 지정하여 지역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

노동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우선 비정규직 중에 최하층 비정규직인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행정적 조치를 가능한데로 시행하겠다. 또 이 일의 연장선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시행하겠다.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겠다.

우선 급한 대로 두 가지는 꼭 시행하고 싶다.

첫 번째, 이주노동자들의 잠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배후지역에 기본적인 시설을 짓겠다. 물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모든 편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또한 감시와 통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그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편 이 시설에는 불필요한 공권력이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그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두 번째,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지역의료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각종 지자체 관련 규정의 정비, 보완작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 또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의 재, 개정을 위해 관계된 모든 이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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