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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은 고혈압과 당뇨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과 시민들의 당당한 권리선언을 위한 날.2010.09.1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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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은 고혈압과 당뇨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과 시민들의 당당한 권리선언을 위한 날 2010년 8월말로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중단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일방적 중단 규탄과 대구시장 사과, 중단 철회와 사업재개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역 21개 시민사회노동 및 정당은 10월1일 오후2시 대구시청앞에서 고혈압과 당뇨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과 시민들의 당당한 권리선언을 하는 날로 정하고 궐기대회를 갖는다. 8월에 이어 9월에도 대구시청앞 릴레이 1인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10월1일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중풍)을 불러오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의 책임이 대구시와 중앙정부에 있음을 당당히 선언하는 날. 이 대회를 시작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노후생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 사업의 필요성을 대구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현장 등을 통해 10월1일 오후2시 고혈압과 당뇨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과 시민들의 당당한 권리선언대회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선행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는 예방관리가 최선이다. 그러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는 대단히 미흡해 고혈압 환자의 43%, 당뇨병 환자의 36.3%가 자신에게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지 모르고 있고, OECD 국가 중 당뇨병 사망률은 전체 평균의 2.5배나 높아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관리가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암 사망률을 앞지르고 있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심뇌혈관질환, 최근 10년간 2배나 증가하고 있다. 그로인해 대구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2007년 9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치료비 지원(월 4천원)과 예방관리 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국비확보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없다는 이유로 돌연 이 사업을 2010년 8월말로 중단했다. 대구시의 논리는 국비대 시비 부담을 현행 5대5에서 7대3으로 하자는 것이다. 5대5 매칭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면 치료비 부담액 중 한해 평균 4억정도의 대구시 부담이 줄어든다.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한해 5조2천억이나 되는 대구시 예산 중에 4억정도가 없어서 국비까지 확보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사실상 납득하기 힘들고, 그런 사례도 찾기 힘들다. 대구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예산 삭감. 선거철만 되면 경로당 등을 돌면서 어르신들에게 표 달라고 애걸하던 대구시장이 10만명이나 등록된 사업을 후속조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중단선언한 것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 고작 한달에 4천원(병원진료비 1천원, 약값 3천원)이 없다면서 65세이상 고혈압ㆍ당뇨환자 치료비를 8월말로 일방적으로 지원 중단한 대구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국비확보가 된 사업을 스스로 포기한 대구시, 1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포기하고 고작 4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케어 서비스 의료산업정책을 선택한 대구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요란하게 떠들면서도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건)예산은 일거에 없앤 대구시. 대구시의 일방적 중단 결정, 일방적 통보, 대구시장의 거짓해명을 규탄하고, 사업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장이 10월1일 마련된다. ; photoWin.focus();) ; photoWin.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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