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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성폭력상담원
승소하다! 진실은 당당하다.
-S정신병원 내 정신장애여성 성폭력사건에 대해-
분하고 억울한 사연으로 상담을 의뢰해 온 것은 지난 4월경. 사건 인즉 대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모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1994년부터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한 정신장애여성이 당시 보호사로 근무하던 69
세의 남성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0년 초 사이 수차례 강간, 성추행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고, 1심 재판 중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이 사건을 통해 재판부와 사회에 상기시키기 위해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 등 14개 단체들을 중심으로 공동대책위를 꾸렸다. 특히 적절한 사회적 지원안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을 수 없었기에, 장애로 인한 책임을 개인과 가족 외에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기에, 이 장애여성은 16년이라는 긴 시간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할 병원에서 조차 정신적 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 직원과의 권력관계 등을 이용해 수차례 성폭력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개탄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6월경, 재판부에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내에서의 적절한 사전 예방체계와 지원대책 등의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하여 8월20일 재판부는‘정신병원의 보호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환자를 상대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반항이 불가능함을 기회로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
하였다.
이는 재판부가 피해자의 직접적인 장애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제반환경을 고려하여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불가능해진 경우도 항거불능 상태로 봐야한다는 것을포함한 것이다. 즉, 기존의 항거불능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장애인 성폭력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린 것이라 하겠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공동대책위에서는 정신병원 내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이 전무 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제 2, 제 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대구지역 정신병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대구시청(보건과)에 정신병원 내 성폭력·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9월 1일 보건과 사무관과 담당공무원을 만나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제안에 대한 답변을 구두로 협의했다.
앞으로 2심, 3심 재판이 남아있다. 공동대책위는 여러방면으로 피해장애여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것이 한 사건으로만 묻히는 것이 아니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는 의미 있는 판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계층인 여성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사회 현실에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여성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ㆍ제도적 장치 마련과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져 여성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날들이 오기를 바란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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