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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과 당뇨 만성질환 관리의 책임은 대구시와 중앙정부, 전국 처음으로 권리선언대회 개최
대구시 치료비 지원 중단 철회와 사업재개 촉구
대구시가 8월말로 일방적으로 중단한 고혈압과 당뇨환자 치료비 지원 중단 철회와 사업재개를 촉구하는 권리선언대회가 10월1일 오후2시 오유미 우리복지시민연합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대구시청앞에서 1시간 가량 개최되었다.
고혈압과 당뇨를 갖고 계시면서 지난 3년간 대구시가 추진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르신과 시민사회노동 및 정당에서 60~7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성질환 관리의 책임이 대구시와 중앙정부에 있음을 선언하는 대회가 개최된 것이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지만, 당일 오후2시의 햇살은 오히려 조금 따가울 정도 화창했다. 달성공원, 경상감영공원, 경로당, 무료급식소 등 노인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의 홍보와 선전은 뜨거운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약 600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지만, 이날 대회에 나오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사실, 대구시청까지 직접 나온다는 것은 현실상 어려운 일. 그러나 대회장에서 또는 시청 나무 주변에서 대회를 지켜보았다.
직접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당사자들은 아니지만, 이날 대부분 참석자들은 가족과 이웃 중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늘 보는 사람들이기에 대회열기는 어느때 보다 뜨거웠다.
특별히 이날 대회를 위해 각 정당에 함께할 것을 제안했으나,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대구시당에서만 이날 참여해 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10월20일 대구시 국감에서 반드시 일방적 중단에 대한 대구시 책임과 사업재개를 할 수 있도록 분히 지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구시가 고작 4천원이 없어서 사업중단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며, 65세이상 병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과 당뇨환자 등 90%인 10만명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연 4억이 없어 대구시가 국비까지 확보한 사업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대구시의 무관심과 만성질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어처구니 없는 정책결정이라고 한결같이 비난했다.
현재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중풍)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암 사망률보다 높고, 그 증가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질환인 고혈압과 당뇨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한 뇌졸중이나 돌연사 등으로 인해 인간다운 노후생활 보장 자체가 힘들고, 의료비 부담이나 간병 등으로 가정의 화목 조차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범 국가적으로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날 대회를 시작으로 대구지역 시민사회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대구시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65세이상 고혈압과 당뇨환자에게 지원하던 월 4천원(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갖고 있는 환자는 월 7천원)을 다시 지원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2007년 9월부터 치료비지원과 예방관리 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국비확보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없다는 이유로 돌연 이 사업을 2010년 8월말로 중단했다.
[결의문]
고혈압과 당뇨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의 책임은 대구시와 중앙정부에 있다
고혈압과 당뇨 치료비 지원 중단 철회와 사업재개를 촉구한다
암 사망률보다 높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심근경색ㆍ뇌졸중(중풍)을 불러오는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의 책임은 대구시와 중앙정부에 있음을 오늘 분명히 선언한다.
대구시와 중앙정부는 개인에게만 맡겨 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65세이상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전개해 왔다. 월4천원의 치료비 지원과 교육ㆍ홍보사업을 펼친 결과 65세 이상 병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과 당뇨환자 중 90%인 10만명이 이 사업에 등록했다.
이같은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시비부담을 내세워 올해 8월말로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약 4억의 시비만 추가 투입하면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중단시켜놓고, 허겁지겁 껍데기뿐인 후속대책으로 또다시 대구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치 만 3년동안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처음부터 중앙정부와 약속한 것처럼 거짓 선전하고 있다. 사업 중단에 대한 대구시의 명확한 입장은 없이 변명과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80%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만, 방치할 경우 어느날 갑자기 찾아오는 뇌졸중, 돌연사의 원인인 심뇌혈관질환. 행복한 노후생활과 가정의 화목을 위해, 그리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타 지역에서 조차 벤치마킹하고자 했던 대구시의「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결실도 맺기 전에 만성질환 질병에 대한 무관심과 의지 부족으로 대구시 스스로 자초시켰다. 국비확보된 사업조차도 대구시 정책우선순위에 밀려 어르신 건강예산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낳은 것이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정책조차 외면하면서 대구시는 누구를 위해‘매디시티’를 외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작 한달에 4천원이 없다면서 65세 이상 고혈압ㆍ당뇨환자 치료비 지원을 8월말로 중단시킨 대구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요란하게 떠들면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보건)예산을 일거에 없앤 대구시, 국비 확보된 사업인데도 4억이 없어 10만명을 포기한 대구시에 경종을 올리고자 오늘 우리는 권리를 선언한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의 책임이 대구시와 중앙정부에 있음을. 고혈압과 당뇨 치료비 지원 중단 철회와 사업재개를 다시한번 대구시에 촉구한다. 이제라도 대구시는 더 큰 저항에 부딪치기 전에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이 문제를 재검토하길 기대한다.
2010년 10월1일
고혈압ㆍ당뇨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과 시민들의 당당한 권리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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