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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안사회복지 '내가 겪은 스웨덴을 말한다' 변광수 교수 강의로 시작2010.10.0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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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강사 사정으로 인해 강의일정이 변경되어 이날 강의는 당초 4강이었던 ‘내가 겪은 스웨덴을 말한다’가 1강으로 배치되었다. 개강식에 앞서 국민은 주당 35.5시간을 일하지만 주당 80시간이상 일하면서 4년 비정규직으로 임기 이후 자발적 사퇴가 30%나 되는 스웨덴 국회의원의 헌신적인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을 시청해 스웨덴 복지국가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참석자들과 함께 모두 느끼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제2차 대안사회복지학교의 첫 강의는 격동기였던 1968년부터 1980년까지 스웨덴에서 유학, 체류한 후 한국외국어대에서 스칸디나비어학과에 재직하면서 약40년 간 스웨덴과 인연을 맺어온 변광수교수(한국외대 명예교수, (전)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초대회장)를 통해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스웨덴의 역사와 다양한 제도, 경험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1968년 스웨덴 유학을 가자마자 출산이후 이방인에게 쏟아지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몸소 체험하면서 당시 천국이 따로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던 변광수 교수,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의는 2시30분간 진행되었다.
주 35.5시간 근무 이런 사회가 정말 가능한 것인가? 유토피아가 아닐까 의문스러울 정도로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있다. 스웨덴은 어떤 나라일까? 스웨덴 노조/이익단체 가입율 80%이상 vs. 한국은 10% 스웨덴은 모범적인 조합주의 국가로서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정책개발 초기단계부터 참조의견서(remiss)제도를 통해 정책 결정과정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주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스웨덴 성인들의 80%가 하나 이상의 조직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법안이 통과는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국민의견을 무시한 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변칙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1938년 살트쉐바드협약을 통해 노동자와 경영자를 대표하는 노총과 경총의 단협을 통해 임금협상과 근로조건 협상이 이루어지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급적 타협을 이루어냈음을 강조했다. 물론 최근 이같은 움직임은 후퇴하고 있지만, 이같은 정신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조직율이 최근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70%를 넘기 때문. 70년대 당시에는 조직율이 90%을 넘기도. 뿐만 아니라 스웨덴 국민들은 투표권을 당당한 주권행사로 생각하여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기 때문에 스웨덴 국민들의 투표참여율은 90%이상이라고 한다.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정당별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나라, 정치 참여 열기는 그대로 투표로 이어진다.
그러나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주80시간 이상을 혹독하게 일해도 국민들의 머슴역할을 사명감으로 감당한다고 해서 한국의 정치인들과 다른 모습이여서 수강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이 정권교체 등으로 현재 후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보수당 조차도 ‘사민당 보다 복지를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것 처럼 스웨덴 복지가 한국의 보수언론들이 언급하고 있듯이 실패라는 표현은 무지에 가깝다고 짤라 말했다. 정당간 선명성은 다소 희석되었지만 복지국가 체계를 여전히 유지하는 스웨덴 그렇다면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스웨덴의 복지체제를 어떻게 한국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변으로 변광수 교수는 “훌륭한 복지제도 실시에 앞서 이를 집행하는 공직자의 철저한 책임감과 진정성”이라는 다소 의외의 답을 내놓았다. 한편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인해 스웨덴 모델의 한계도 드러나 1982년 사민당의 재집권 후 전통적 사민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결합한 ‘제3의 길’을 택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모든 정당들이 국민들의 행복권 추구를 위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정당간 전통적 이념이 퇴색됨에 따라 1960~70년대처럼 좌우의 구별보다는 서로 중화되어 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사는 전했다. 강의 내용에 대한 수강생의 질문들도 쏟아졌다. ‘기업들은 높은 세금부담으로 인해 불만을 토로하지는 않는가?’ 라는 현실적인 질문에 “스웨덴 국민들의 평등, 배려, 협력과 같은 국민성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며, ‘바이킹의 후예들인 스웨덴 국민들이 어떻게 평화와 사회연대정신이 강한 국민이 되었는가?’라는 재미있는 질문에도 ‘청교도정신과 정치에 대한 진정성으로 인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한 70년대 대학교육제도 개편 등 개혁을 단행한 팔메 전 수상의 피살사건 배후가 누구였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30분간 열정적인 강의를 마친 후에도 뒷풀이 자리에도 끝까지 함께해 수강생들의 질문을 성실하게 답해주었다. 20여명이 참석한 뒷풀이는 1차, 2차에 걸쳐 새벽 1시까지 뜨거운 논의가 지속되었다. 그 열정에 뒷풀이에 참여한 분들은 시종일관 겸손하게 복지국가 스웨덴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하는 변교수와의 소중한 인연을 맺었다며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도... 그러나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어 2시간 30분간 진행하다보니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시간조정이 아쉬웠다는 수강생들의 지적도 많았다. 강의 마지막에는 질문한 수강생 중 강사가 직접 뽑은 2명에게 강사의 저서(복지국가 스웨덴 사람들)를 선물하는 깜짝이벤트도 이어졌다. 다음 강좌는 여는 강좌로 준비한 ‘한국사회의 진단과 대안적 복지전망’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주관하고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와 대구대교수회가 주최하는 이번 제2차 대안사회복지학교에는 사회복지현장 활동가, 학생 등 130여명이 등록하여 뜨거운 관심 속에 닻을 올렸다. 울산과 경주 등 타지역에서 강의를 듣기 위해 달려온 수강생들의 열정도 찾아볼 수 있었다. 다음 강좌(12일,화)는 갑작스런 모친상으로 인해 순서가 변경된 여는강좌 ‘한국사회의 진단과 대안적 복지전망’에 대해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실장이 강의할 예정이며, 수강생들이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의 중 휴식시간도 필히 가질 예정이다. [문의] 628-2591 우리복지시민연합 [1강 내용보기] - 내가 겪은 스웨덴을 말하다 (변광수 / 한국외대 명예교수) [2강 내용보기] - 한국사회의 진단과 대안적 복지전망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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