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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희망하는 복지국가‘어떻게’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 대안복지운동은 당사자 주체형성과 재원확보가 필수2010.10.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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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희망하는 복지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 한일 축구전이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퇴근 후 100여명의 수강생들이 대안사회복지학교로 모였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갈구하게 만든 것일까? 지난 주 130여명이 등록하여 성황리에 진행된 1강에 이어 2강도 100여명이 수강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강좌는 한국 사회의 진단과 대안적 복지전망에 대해서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시작 전 수강생들의 강의 집중력을 높이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리하기 위해 짧은 영상물‘신자유청년’을 상영하였다. 수강생들에게 역설적인 웃음과 신선한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진행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영상물이였지만 수강생들의 반응이 생각만큼 뜨겁지 않아 다음 강좌에는 더 신중하게 영상을 선택할 예정이다. 복지국가, 한국사회에서 가능한 꿈일까? 먼저 강사는“우리가 죽기 전에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 지난 1차 대안사회복지학교에서도 강의했던 오 실장은“작년에는 이런 질문에 스스로도 복지국가는 먼 나라의 꿈이였다. 그러나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논쟁을 통해 보편복지가 사회 의제화되고 확산되는 것을 보며 이제는 복지국가가 내 손 앞에 잡힌다”라며 우리도 복지국가를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이제까지 한국사회에서는 당위적 수준에서의 복지국가를 향한 꿈만 맴돌았다고 강사는 지적했다. 실현가능한 우리의 미래나 꿈이 아니었기에 단순히 복지국가를 소개하는데 머물러 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복지국가를 향한 실천전략이 아주 미흡했고, 학계조차 복지국가를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복지국가유형, 사회경제적 위상,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담론 논의가 과거보다 활성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영미식 자유주의, 독일식 조합주의, 북유럽식 사민주의와 같은 복지국가 유형의 제시와 논란, 자본주의 토대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사회경제적 위상의 문제, 그리고 노동에 대한 동기저하로 발생하는 생산성 저하와 높은 관리비용으로 인한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판과 대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실장은“물론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담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담론논쟁에만 함몰되면 안된다”고 지적하면서“오히려 앞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복지운동의 방향은‘어디’보다는‘어떻게’가 핵심”이라고 강사는 주장했다. 어떤 유형을 선택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것인가의 문제나 사회경제적 위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가치 문제와 깊이 연계되지만, 척박한 환경이나 미약한 복지국가 운동 주체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귀납적으로 지금부터‘어떻게’할 것인가와 맞물려 복지운동 주체의 형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대안복지운동,‘어디’보다는‘어떻게’가 핵심 대안복지운동을 위해서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사회에 대한 귀납적인 논의가 필요하며,‘당위적인’논의와 요구가 갖는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복지국가건설을 위해서는 강력한 세력이 필요함에 따라 복지주체를 형성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보편복지운동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중적인 조직인 노동조합뿐 아니라 복지현장 그리고 직접 서비스를 받는 일반 시민들을 어떻게 복지주체의 당사자로 서게 할까? 라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방식의 운동이 아닌 일반대중들이 주체로서 의제에 공감하고 참여할 때 복지운동은 성공할 수 있고 복지국가의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재원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재원 확충에 대한 개략적인 경로도 제시했다. OECD 국가에 비해 약 110조 가량 부족한 정부재원의 대부분은 복지재원으로 약 40조원 규모는 세출구조의 변화를 통해 확보할 수 있지만 약 70조원에 대해서는 재원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나의 사례가‘건강보험 하나로’운동이라는 것.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운동으로 구체적 경로를 제시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오건호 박사는 대안복지운동의 복지주체 형성과 재원 확보에 대한 예로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제시했다. 지금까지의 보건의료운동은 보건의료인만의 운동이 강한 측면이 있었다면,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잊어져 가는 무상의료를 다시 국가적 의제로 올린 운동으로, 전국민의 관심과 정치적 쟁점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이것이 바로 복지국가운동의 주체를 만들어가는 운동이라고 해설했다. 일반 시민들의 일상 삶 속에서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 매우 의미있는 운동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원확충을 위해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구체적인 재원 확충을 위한 경로를 제시하는데, 이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적게는 개인당 3천원에서부터 최고 50만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먼저 냄으로써 형성된 전체 5조원과 이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5조 그리고 정부가 전체 보험료의 20%인 2조원을 내면 총 12조의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이를 통해 건강보험에서 입원 보장성을 90%까지 확대하고, 1인당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가 가능한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안복지운동의 사례로 제시한‘건강보험 하나로’의 운동방식에 대한 찬반논란 또한 진보진영에서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완벽하게 논란이 없는 안은 가능하지 않으며 먼저 복지국가를 향한 과제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국고보조를 확대하는 조세방식 또한 진보적 대안일 수 있지만, 10여년간의 투쟁 속에서 이제는 다른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보편복지 경험이 모여 복지국가운동의 세력 확장 오건호 박사는 복지운동에서는 마스터플랜도 중요하지만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국가 운동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마련하는 것이 현시기에 특히 중요함을 역설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예상치도 못했던 도시락 하나가 대학 강의실에서나 들었을 법한 보편복지라는 말로 정치적 과정을 통해 뜨거운 감자로 사회 의제화 되었다는 사실에 오박사는 특히 주목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청계천개발을 통해 공공부문의 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던 서울시민들에게 뚜렷히 각인될 수 있는 의미있는 경험을 줌으로써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사례를 진보진영 또한 깊이있게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후 복지국가 운동 또한 정치적 과정과 새로운 전략을 통해 국민들에게 강렬하게 인식되고 반응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공적제도 중 대중교통체계와 건강보험이 그나마 신뢰를 받고 있는데, 대중교통체계는 벌써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보진영이 건강보험 문제를 전면화시켜 무상급식보다 수십 수백배 폭발성 있는 보편적 복지의 모델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공적제도에 대한 경험 확대와 더불어 의료비는 사회적으로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시대적 공동체 가치를 통해 복지운동의 세력을 더욱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시간의 강의와 30분의 질의응답시간으로 이어져... ‘어떻게’복지운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당사자 주체형성과 재원확보를 통한 사회연대의식 확산에 대해 강사는 일관되고 흡입력있게 2시간가량 강의를 진행했다. 이후 강의에 대한 수강생들의 질문에는 특히 건강보험 하나로에 대해 용어선택의 문제, 건강보험 하나로에 대한 각 정당들의 입장, 보수정당이 건강보험 하나로 의제를 받아들인다면 어떤 결과를 낳을수 있는지 등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또한 진보신당에서 제안한 사회복지세의 신설이 쟁점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소수 부자들만 내는‘부유세’가 아니라 일반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일반 직접세'로 제안을 했다면 복지국가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대중운동으로서의 주체형성에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번 강좌 역시 수강번호 추첨을 통해 1명을 선정하고, 강사가 수강생의 우수질문 중 1명을 선정해 강사의 저서로서 출판된지 1주일도 되지 않은 따끈한 신간,‘대한민국 금고를 열다(레디앙)’을 선물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우수질문으로 뽑힌 수강생은 1강에서도 우수질문자로 뽑혔기 때문에 다른 수강생에게 선물을 양보하는 작은 해프닝도 있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판매한 강사의 신간도서 10여권이 순식간에 판매되어 다음 강좌에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정가 15,000원, 현장판매 10,000원). 그리고 이어진 뒷풀이에서 20여명의 수강생과 강사가 참여하여 강의시간에 못다한 이야기와 함께 수강생들 간 교류하는 시간을 갖었다. 다음 강좌(19일, 화)는 ‘복지국가를 위한 대안지방재정전략’에 대해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의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 628-2590~1 우리복지시민연합] [1강 내용보기] - 내가 겪은 스웨덴을 말하다 (변광수 / 한국외대 명예교수) [2강 내용보기] - 한국사회의 진단과 대안적 복지전망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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