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국감, 김범일 대구시장 답변 아직도 아리송해...
아랫돌 빼서 윗돌 막았다는 의혹 계속 제기될 듯
대구시에 대한 행안부 국감이 10월20일(수) 오전10시부터 시작되었다.
김범일 대구시장의 대구시 주요 업무보고로 시작된 이날 국감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등 12명의 행안부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질의시간은 10분.
다소 지루했던 질의와 답변이 끝나고 난 후 추가질문시간.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대구시가 8월말로 중단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질의하자 김범일 대구시장은 “시범사업 3년이 끝나 성과가 있었다면 전국적으로 사업화를 하든지 중단하든지 해야 한다. 시범사업 3년을 더 굳이 하려면 국비를 70%로 더 내야 한다. 마침 지식경제부에서 스마트케어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동시에 두 개를 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김범일 대구시장의 답변에서 생기는 의문점은 ① 당초 시범사업 기간은 3년이었는가? ② 시범사업 이후 전국화를 위한 계획은? ③ 추가로 시범사업을 3년 더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④ 시비 부담 운운하면서 스마트케어서비스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확인한 바로는 2007년 9월 국비와 시비 50대 50으로 시행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최초 시행시 기간을 명시한 바 없으며,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입원, 합병증, 사망률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이상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었다는 점이다. 시범사업 3년 운운하는 것은 대구시의 일방적 해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추가로 시범사업을 3년 더 연장할 경우 국비 비율을 7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구시민 모두가 대구시 재정부담을 우려해 국비비율의 상향 조정을 원하는 바이지만, 치료비 중단을 2009년 12월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있자 2010년 5월경에 교육정보센터를 통한 교육사업을 3년더 추진하는 것으로 대구시가 결정했다. 사실 교육정보센터 예산 또한 2010년 연말로 사업종료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갑자기 후속사업 형태로 변경되어 3년 더 연장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 사업이 치료비 중단 이후 종결되었고, 이후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로 인해 궁여지책으로 교육사업을 후속사업(대구시 표현은 2기 시범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대구시의 표현대로 2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본다면 김범일 시장의 국감 발언은 더욱 아리송하다. 당초 대구시는 교육사업에 국비 5억원을 요청했으나 현재 3억6천만원 정도가 편성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시비도 3억6천만원 매칭해야 한다. 따라서 김범일 대구시장이 언급한 3년 추가 시범사업이 교육사업을 의미하는지는 확인할 사항이지만, 교육사업 예산 또한 국비비율 상향조정없이 반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스마트케어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동시에 고혈압, 당뇨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둘 다 추진하기 힘들다고 말한 부분이다. 시비 30억정도가 투입되는 스마트케어서비스 사업은 사실 이번 시범사업보다 시비 10억정도 많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다면 당연히 원격진료 사업은 포기했었어야 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시비 부담으로 인한 사업포기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시비가 없다면서 10억이나 많은 시비를 부담하면서 10만명대신 4천명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식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범사업의 전국화의 문제이다. 당연히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의 특성상, 공사기간을 정해 도로 놓고 건물짓는 건설사업과 다름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 되도록 빨리 국가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의 사업포기는 오히려 전국적 시행에 역행하는 조치임이 틀림없다.
대구시의 사업포기로 대구시에 지원되던 치료비 지원 예산이 이 사업을 원하는 다른 지자체로 옮겨갔다. 왜 경기도 지자체들은 여전히 국비대 시비 비율 5대5 였지만, 이 시범사업을 받았을까? 대구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서일까? 의지의 문제는 아닌지 다시 김범일 대구시장에게 묻고자 한다.
한편, 오늘 국감에 앞서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대구시청앞에서 기자회견과 촉구대회를 가졌다.
|
; photoWin.focus();)
; photoWin.focus();)
; photoWin.focus();)
; photoWin.focus();){kind=link}
; photoWin.focus();){kind=link}
; photoWin.focus();){kind=link}
; photoWin.focus();){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