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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공공예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해명할 수 있다.2010.10.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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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공공예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이제 대안사회복지학교도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수강생들은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대구지역의 사회복지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대안을 찾고자 발걸음을 대구대 대명캠퍼스 중강당으로 모인다. 본격적인 강의 시작 전 강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사가 직접 추천한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로시의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영상을 상영했다. 참여예산제를 통해 일반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수렴되는 예산 참여과정을 통해 행정상의 위계와 계급이 무너지고,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와 의식이 상향되면서 지역사회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주민들에게 예산서는 일상적으로 보고 토론하는 정책자료라는 것. 브라질의 참여예산제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참여예산제의 극명한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영상이었다. 이어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이 진행한 3강 ‘복지국가를 위한 대안지방재정전략’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강사는 스스로가 약장사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했지만, 그만큼 수강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흡입력 있게 내용을 전달했다. 작년, FTA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9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는데, 그때 독방에서 2천 여권의 책을 읽으며 연구도 하면서 교도관과 함께 교도소의 예산문제에 대해 토론했다는 다소 씁쓸한 이야기를 꺼내며 강의가 시작되었다. 재정전문가 다운 직업병인가? 이념과 가치의 논의를 넘어 공공재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 한해 국내 GDP 1천조 중 시장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 공공예산은 약 500조.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공공재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낮고, 그 속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창수 부소장은 슘페터의 말을 빌려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해명할 수 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공공예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부소장은 정치지형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정치인들이 2년 전만해도 경제성장, 개발을 외쳤지만 이젠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며 엄청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예산보기는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념을 초월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념을 먼저 생각하고 상황을 해석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이념을 가지고 논의하기 전에 현실을 직시하여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어 이야기했다. 예산결정과정은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혼합물. 예산서는 정책문서 예산을‘어떻게’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예산이 없다’라는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지자체장의 말은 거짓말. 이에 정창수 부소장은 “정말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에 쓰고 싶은 예산이 없다는 지자체장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이어 “중요한 것은 복지정책에 예산을 쓴다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문제를 제기한다. 핵심은 복지예산을 더 따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당위적인 권리적 차원에서의 복지확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편적 복지가 중요하기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사는 덧붙였다. 2010년은 지방재정의 전환기. 지방재정에게 보내는 위험신호... 한국의 재정체계를 살펴보면 지방분권정책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중앙집권과 지역격차로 인해 중앙과 지방간 재정체계가 밀접하게 얽혀 있다. 지방재정의 상당부분은 중앙정부의 교부금 등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2010년 한국의 전체 재정 225조 중 101조가 지방재정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에 따라 23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180조에 달한다. 중앙정부 예산의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63개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이 내려옴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증가했지만 이에 따라 국비의존도도 늘어나 중앙정부에 더욱 예속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재정민주주의가 구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2010년은 지방재정의 전환기로서 지난 10년간 카드효과로 인한 조세포착률 상승 등으로 재정이 높은 성장을 했지만, 경제성장률이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재정 또한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 지방자치단체 세입 순계예산 규모를 보면 최근 5년간은 평균 9%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0년에는 1.9%로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또한 감세로 인한 교부금 감소, 사회복지분야와 일반 공공행정 등의 경직성경비의 증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과 대안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토건국가 일본도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 지방재정악화로 인한 지방정부의 파산 사례로 일본과 미국의 사례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일본은 G7 국가 중 가장 많은 토건예산을 쏟아 부었으며, 대표적 사례로 도시로 야채를 옮기기 위해 공항을 건설하는가 하면, 무인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다리를 놓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재정악화로 인해 파산위기에 몰리면서 1990년대부터 토목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증가시키는 일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우리나라와 재정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 지방도시 유바리시는 석탄산업으로 성장했지만 석탄산업이 쇠퇴하자 관광산업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시설을 건설하였으나 막대한 재정적자와 함께 유지관리비라는 보너스, 그리고 분식회계 등으로 시의 재정규모(45억엔)의 약 16배에 달하는 632억엔의 부채로 결국 파산하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갔다. 주민세 16%인상, 경자동차세 50%인상, 하수도사용료 66% 인상, 초등학교 7개소를 1개소로 통합, 시립도서관 폐관, 대중교통 경로우대제도 폐지 등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졌다. 이외에 재정적자의 문제로 인해 82년만에 주지사가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이 된 캘리포니아주 사례 등 재정적자로 인한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그렇다면 대구는? 대구시 예산을 분석한 정창수 부소장은 “도시철도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12%를 차지한다. 너무 많다. 지하철을 묻고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라는 다소 어안이 벙벙한 이야기를 던졌다. 한 수강생이 크게 박수를 치기도 했다. 정 부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대구 지하철 운영경비가 매년 1천5백억원의 적자를 발생시키는데, 2005년 대구시민이 내는 버스비가 800억정도이다. 차라리 적자예산을 갖고 시민들이 공짜로 버스를 타게 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교통정책을 개선하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예산을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을 강사는 계속 요구한다. 그리고 대구시의 재산임대수입이 64억밖에 안되는 것에 문제제기하며, 국유지 관리를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운영을 맡기면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가 W은행을 통해 110년째 시금고를 운영하는 것을 예로 들며 대구시 또한 시금고 운영을 주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한다면 이자수익 발생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지름길! 마지막으로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구조가 필요하며, 그 구조와 과정을 견제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예산분석의 목적은 단순 흠집내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비판하면서 비전을 제시할 때 대안세력으로서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운동을 통해 투명하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투표 등을 통해 예산 집행에 대한 행정부의 책임성을 높여야 하며, 한편으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예산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복지예산이 부족해서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지키고, 지방재정의 건강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창수 부소장은 이야기했다. 이것이 주민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사례와 함께 2시간의 강의에 대한 수강생들은 큰 박수를 보냈으며,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강사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예산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참여예산제의 지속적인 시행과 선택과 집중이다. 예산은 시민들의 돈, 우리들의 돈이라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또한 수강생 중에는 ‘보편적 복지라는 말을 쉽게 표현해서 온 국민 복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3강 이벤트의 주인공은 지역이기주의와 관련된 질문을 한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와 제일 앞자리에서 열심히 강의를 들은 수강생에게 강사가 추천한 도지역서 ‘예산을 알면 지역이 보인다’를 선물했다. 다음 강좌는 ‘보편적 의료복지로 가는 대안전략’에 대해 이상윤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우리복지시민연합 628-2590 [1강 내용보기] - 내가 겪은 스웨덴을 말하다 (변광수 / 한국외대 명예교수) [2강 내용보기] - 한국사회의 진단과 대안적 복지전망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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