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첫화면

활동뉴스

☜ 목록

[대안사회복지학교 4강] 보편적 의료복지를 향한 보건의료 개혁방안은 공공지출 확대와 무한경쟁시스템의 규제

2010.10.27

글쓴이 : 복지연합

막바지로 향하는 대안사회복지학교

10월 26일, 온몸을 움츠리게 만드는 기습추위를 뚫고 수강생들의 발길이 대안사회복지학교로 모였다. 이제 막바지로 향하는 대안사회복지학교 4강은‘보편적 의료복지로 가는 대안전략’에 대해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이상윤 상임연구원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강의 전 미국의 의료민영화에 따른 문제를 다룬 영화‘식코’를 요약한 지식채널-e 영상과 함께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에 관한 영상을 상영하였다. 10분의 짧은 영상이었지만 강의 내용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강의 시작과 함께 이상윤 상임연구원은 수강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한국 의료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수강생들에게 직접 마이크를 넘겼다. 몇몇의 수강생들은‘아직까지 문제로 느껴보지 못했다. 병원 진료체계가 너무 복잡하다.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실제 본인부담금이 너무 높다.’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3시간대기・3분 진료, 반쪽짜리 건강보험, 환장중심이 아닌 병원시스템

한국 의료체계의 고전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이상윤 상임연구원은 3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3시간대기・3분 진료로 오랜 시간 대기하는데 비해 진료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 둘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본인부담금이 높아 건강보험 자체가 반쪽짜리 보험으로 전락한 것. 셋째, 환자 중심이 아닌 불친절하고 혼란스러운 병원진료시스템을 들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사회적 기본권의 입장에서 의료서비스를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등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가용성의 측면에서 한국은 병상수, 의료기기 수 등의 지표에서는 OECD 국가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이는 값비싼 의료기기를 많이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급성기 환자 병상 수도 OECD 2위인데 반해 활동 의사, 간호사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역진적인 현상을 설명하면서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도 낮다고 지적했다. 최근 OECD 국가의 병상수는 줄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증가하는 현상도 설명했다.

물리적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과거보다 지역 간 격차가 줄었다고 하지만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 암환자의 20%가 치료를 위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고, 월 소득 2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가계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으로 의료 이용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용성과 의료의 질은 의료 인력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국민 1천명 기준으로 급성기 병상당 간호사수는 0.33명으로 독일 0.75명, 노르웨이 1.75명에 비해 매우 낮고, 활동 간호사수도 일본과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한국 의료 실태의 문제점은 적은 보건의료 인력, 잦은 의료기관 방문 횟수, 과다한 의료 장비수, 과다한 급성기 치료 병상수, 과다한 의료비 증가, 과다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율, 과소한 공공지출,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의료기관 운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이상윤 상임연구원은“지금까지 건강보험제도만으로 공적기능을 해왔지만,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인한 광폭한 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건강보험제도만으로 이 위기를 순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자본 등에 의해 의료 상품화가 무정부적인 경쟁으로 치닫으면서 결국 병원 중에 도산되거나 파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대형병원만 살아남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제재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통제방안 마련

이 상임연구원은 덧붙여“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식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라 적절한 규제와 통제방안의 마련, 높은 본인부담금을 막기 위한 공공지출의 확대 등이 필요하며, 결국 공공의료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즉, 보편적 보건의료의 방향은 미국식 시장화 방향이 아닌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적 규제와 공공지출 확대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을 예로 제시하며“한국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방안 중 공공지출을 증가하고, 국민들의 높은 본인부담금을 완화하는데 보다 집중하는 운동으로 제안된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방면 의료비 증가 통제 방안, 장비 및 병상 등 규제방안,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적정배치, 의료 질 향상 방안 등 다양한 지점에서 진보진영간 이견과 토론이 진행중”임을 해설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논쟁 자체가 파괴적으로 흐르면 안 된다고 꼬집어 이야기했다.

그럼 어떻게 갈 것인가?

보편적 의료복지 운동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상윤 상임연구원은“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라고 말했다.“한 사회의 의료제도가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변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요인, 진보 정치세력과 사회운동의 힘, 경로 의존성(기존 제도의 틀) 및 정치제도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적인 보건의료 개혁방안으로 이상윤 상임연구원은“보건의료의 자유방임적인 무한경쟁시스템을 규제하고, 공공지출을 확대해야 하며, 300만 명의 건강보험료 체납자가구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의료민영화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하지만, 최종 지향점을 향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운동진영 내에 서로 다른 경로를 제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면서 수강생들에게 또 하나의 고민과 여운을 남겼다.

강의 마지막으로 이상윤 상임연구원은“보건의료와 복지 운동의 연대와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안사회복지학교와 같은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수강생들의 뜨거운 질문 공세

이상윤 상임연구원의 강의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의료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심화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도입하여, 의료 인력과 시설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의료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대한 질문에‘기존의 사회보험방식이 아닌 조세방식의 국가보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인권문제와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야기되는 병원이용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강의에 집중한 모범 학생을 2명을 선정하여 강사가 추천한 책,‘의료민영화의 불편한 진실’을 선물하기도 했다.

다음 강의는 대안사회복지학교 마지막 강좌(11월2일)로서‘복지국가를 향한 사회복지운동의 전략’에 대해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가 강의할 예정이다.

[문의] 628-2590~1 (우리복지시민연합)

[1강 내용보기] - 내가 겪은 스웨덴을 말하다 (변광수 / 한국외대 명예교수)

[2강 내용보기] - 한국사회의 진단과 대안적 복지전망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3강 내용보기] - 복지국가를 위한 대안지방재정전략 (정창수 /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4강 내용보기] - 보편적 의료복지로 가는 대안전략 (이상윤 /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목록

[첫화면] [PC화면]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