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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배추값 폭등, 사회복지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은?'

2010.11.01

글쓴이 : 복지연합

'배추값 폭등, 사회복지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은?'

- 패널 : 전화진(본동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이왕욱(나눔공동체 대표, 목사),
정봉주(청구재활원 사무국장), 김병혁(대구경북먹거리연대 사무국장),
이만희(망우공원 토요나눔마당 급식 대표)
- 사회 : 은재식 사무처장 / 정리 : 오유미 상임활동가

작년 대비 2~3배 폭등한 배추값으로 인해 서민들 생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배추값을 비롯한 식자재 가격 상승이 사회복지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복지현장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일시:10월 14일)

- 배추 및 식자재 물가의 시세는? 가격 상승의 이유는?

김병혁 : 식자재 상승의 요인으로 야당은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이유만은 아니다.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불안정한 기후문제로 3~4월에 계속 내린 비로 인해 농작물 꽃이 제대로 펴지 못했고, 냉해를 입은 지역도 많다. 또한 4대강 공사 지역인 하천부지의 대부분이 하우스 생산농업을 하기 때문에 연중 생산량이 일반 농지에 비해 2~3배 높은데 이것이 대폭 줄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국제적인 농업시장의 문제로 중국, 러시아의 가뭄과 기상이변으로 농산물이 많이 줄어들어 수입되던 물량이 축소됨에 따라 가격이 계속 상승했다.

정봉주 : 농산물 유통망의 문제도 심각하다. 도매상들이 농산물을 농지단위로 대량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중간과정에서 이윤을 너무 많이 남기는 것 같다.

이만희 : 중요한 것은 유통과정으로, 산지에서 재배하여 판매하면 소매인, 중도매인, 소비자까지 여러 차례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중도매인과 소매인들이 물건을 바로 시장으로 팔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면서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도 한다. 매년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면서 식자재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농산물이 소비자와 직거래되지 않는 과정에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이왕욱 : 수급조절이 안되면 갑자기 폭락할 수 있다. 성주지역 농민들에 의하면 배추를 파종하는 8~9월, 배추값 상승이 예상되면서 많이 심었다고 한다. 농민들도 너무 많이 심어서 갑자기 폭락할 것을 조심스레 염려하고 있다.

김병혁 : 시장의 상인들도 농산물의 수요예측을 하는데 정부는 이를 전혀 예측하지 못해 오히려 문제를 더욱 키운 측면이 강하다. 수요공급에 대한 정부정책 자체가 사실 실종된 것이고, 전혀 개입도 하지 못하고 있다.

- 배추(김치) 값 및 식자재 가격 상승이 복지현장에 미치는 영향

이만희 : 망우공원에서 주1회 무료급식을 하는데 평소 야채에 많이 의존해 식단을 구성한다. 최근 배추를 비롯한 무, 대파, 마늘 등의 주변 야채값이 많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화진 : 채소값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복지관에서 매일 약15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데 1일 20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돼 2009년 상반기 대비 예산이 계속 초과되고 있다. 현재보다 계속 가격이 오른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정봉주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은 직원 포함 30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최근 배추값 상승 등으로 먹거리 관련 고충사항이 많다. 질 좋은 식자재를 사용하고 싶지만 예산, 단가의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국산과 같은 수입 식자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왕욱 :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나눔공동체는 소규모 그룹홈으로서 20여명 생활한다. 복지관이나 재활원과 다르게 지자체 지원예산이 전체 예산의 10%이고, 나머지는 후원에 의존한다. 요즘 식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아예 채소류는 먹지 못하고, 마른반찬이나 콩류 쪽으로 식단이 편중됨에 따라 아이들의 영향 불균형이 염려된다. 최근 후원자가 김치를 담아왔는데 평소 김치를 잘 먹지 않던 아이들이 김치를 보고 흥분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봤다. 자주 담지는 못하고 2주에 3~4포기를 담아서 최소한의 양을 먹고 있다.

전화진 : 반찬을 배식할 때 '김치는 정량씩'만 하는 푯말을 붙여놓는 상황도 연출된다.

정봉주 : 작년까지만 해도 배추 값이 워낙 낮아 밭을 갈아엎는 농민들이 많아 농민들이 시설로 연락이 와서 배추를 직접 뽑아가라고 한 적도 있는데 이처럼 물가가 오락가락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병혁 :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김치는 기본적인 음식인데 가격이 오르면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만희 : 대구에 대규모 요양원이 많은데 의외로 이쪽에서는 양념이 배여있는 김치를 조금 드시는 편이고, 푸른 생선과 같은 단백질 류를 많이 소비한다. 반면 무료급식소에서는 식단에서 김치가 필수적이고 다른 것 보다 많이 소비하는데, 야채 값이 많이 올라 식단에서 무, 대파는 사용을 자제하고, 대체식품으로 어묵이나, 마른반찬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 복지현장에서 김장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왕욱 : 배추값 폭등으로 인해 궁여지책으로 공동체 앞에 있는 텃밭을 이용해 열무를 심어서 대비하고 있다. 최근 홈페이지에 배추값 폭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자 후원자 중 2년 묵은지가 있다고 가져가라는 연락이 오기도 했다. 나눔공동체는 직접 김장김치를 담는데 지금 가격이면 어려움이 많다.

전화진 : 복지관에서는 공장에서 김치를 사서 공급한다. 김장하는 시기에 불우이웃돕기와 매치가 잘 되는 사업이여서 굳이 우리가 모으지 않아도 지역사회의 후원 단체와 연계하여 대상자들에게 김치를 지원한다.

정봉주 : 우리 시설의 경우 지역 내 김치공장과 단위계약을 해서 수급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직접 담아 먹었으나 양이 많다 보니 보관 및 김장 시 인력조달 문제 등으로 김치를 구입해서 사용 중이다. 때론 개인후원 또는 기업의 후원을 받기도 한다.

- 배추 및 식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후원단체들의 움직임은?

전화진 : 대기업에서 후원을 받는데 식재료 상승으로 현재 기업에서도 특별한 방침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병혁 : 배추값 뿐 아니라 부재료의 가격도 50%이상 상승하여 후원하는 쪽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만희 : 기업, 단체, 개인들의 후원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우 오히려 올해 후원 획을 확대한다고 한다. 또한 각 구청별로 후원단체와 연계를 하여 김장후원행사를 많이 하는데 받을 사람이 누락되거나 중복으로 받는 등 전달체계상의 문제가 많다. 심지어 김장하러 온 자원봉사자가 직접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다. 김장 김치 전량을 저소득층 가정에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 대구시 지원 현황은?

정봉주 : 시설의 경우 1년에 월동김장비, 춘계부식비 명목으로 1인당 1만4천원 선에서 2회 지원된다. 인원대비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2008년을 보면 유가상승으로 인해 대구시에서 한시적으로 유류지원을 한 적이 있다. 올해같이 식자재비가 폭등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의 추가 편성이 요구된다.

전화진 : 김장 자체만을 지원하는 것은 없고, 무료급식 예산은 지원된다. 그러나 무료급식 예산은 벌써 적자가 났고, 현재까지 들어간 자부담 비용만 1천만원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왕욱 : 소규모신고시설은 이런 지원조차 없다.

- 안정적인 먹거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현장의 대안

전화진 :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지원되면 당사자들이 보관할 수 없어 버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농협 등을 이용해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장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요할 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치문제만으로 관에서 개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역복지협의체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민간차원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봉주 : 대구시의 입장에서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여 사회복지현장 실무자와 전문가 등이 함께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가지면 좋을 것이다.

김병혁 : 지역에서 농산물 직거래가 보다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김장을 담는 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김장이 필요한 단체와 농촌의 생산자들과 계약재배도 좋은 방법이다. 시장의 상황에만 따라간다면, 이번 배추값 폭등 같은 문제는 해마다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정봉주 : 시설에 근무하면서 한편으로는 배추를 직접 재배해야 하나? 라는 고민도 하게 된다. 한편 김치를 사서 먹다보니, 김치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전화진 : 먹거리연대가 중심이 되든 또는 지역별 김장장터를 열어서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한다.

- 사회복지현장과 농민들 간의 직거래 필요성 제기

전화진 : 누군가는 고민해야 할 문제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먹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이 있겠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사먹으면 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푸드뱅크의 활성화나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마켓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봉주 : 농산물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과정을 거치는 문제가 해결되면 식자재의 단가 문제 자체도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김병혁 : 내년에는 농식품 가격이 안정될 것인가? 4대강 사업도 확대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하락할 수도 있지만 장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위해 품목을 확대하여 농민들과 직거래를 하고 서로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은재식 : 안전한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함께 단가문제로 인해 중국산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대구시에서는 이번 배추값 상승으로 인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오늘을 계기로 대구시의 향후 조치여부도 적극 모니터해 보겠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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