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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의 선거참여, 직접적 후보전술. 다양한 6.2지방선거 사례
선거시기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선거참여가 되기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
제3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 준비위 주최 ‘6.2지방선거 이후 지역복지운동의 과제와 전략’이라는 주제 토론회가 10월30일 오전10시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 메인주제인 ‘한국 복지국가 담론의 지형과 과제’에 앞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6.2지방선거 당시 지역차원에서 펼친 복지운동을 평가하고 향후 운동적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태수 현도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복지시민연대, 광진주민연대, 사회복지미래연구회 등 3단체의 지난 지방선거 활동평가 발표에 이어 지역복지발전과 6.2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경기복지시민연대의 발제 그리고 이후 대안부분을 중심으로 우리복지시민연합의 발표가 이어졌다.
6.2 지방선거 당시 중앙정부에 대한 과도한 관심에 밀려 진작 서울시를 제대로 모니터하지 못한 현실을 꼬집은 송주민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지역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송 간사는 서울복지시민연대의 대표적 활동으로 4기 서울시 복지시정 공약이행사항 평가와 7대복지공약 발표 및 채택활동을 소개했다. 이같은 활동이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기 위해 7대공약에 대한 성과지표를 만들어 현재 서울시 등에 제안한 상태이며, 이후 정책반영 정도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 단체에서 후보를 선정해 선거에 참여한 광진주민연대 김승호 사무국장은 그간의 지역운동을 통한 성과와 동시에 지역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선거판에 뛰어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 사무국장은 조직차원에서 직접 후보를 내기까지 여러차례 어려운 고비는 있었지만, 야권단일후보로 선정되어 선거기간 동안 펼친 다양한 주민참여 사례를 소개했다. 야권단일후보로서 동분서주하면서 발로 뛰고, 공동으로 만든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김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에 낙선했다. 그러나 그 경험은 광진주민연대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사례발표를 한 제주도의 사회복지미래연구회 정석왕 대표는 자신이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제주도를 변화시키고 복지환경도 변화시키기 위해 직접 사회복지미래연구회를 만들어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지를 이슈화시키면서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제주도의 각종 사회복지직능단체들을 설득해서 ‘2010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을 구성, 7대 아젠다를 발표했으며, 현재 우근민 지사가 사회복지예산 17%를 25%까지 상향시키겠다고 선거이후 발표하기도 했다고 한다. 현재 40여명이 참여하는 사회복지미래연구회는 제주도의 사회복지현장종사자들의 조직이다.
사례발표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의미를 분석한 송원찬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실장은 선거시기 일과성 운동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와 복지권의 실현”을 위한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 논쟁과 이슈를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 시킬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를 향한 작은 불쏘시개로서 역할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일자리, 교육, 의료, 주거 등 국민적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각 지역별로 처한 정치지형과 사회복지운동 주체들의 역량이 다르고, 지방권력이 교체된 지역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만 복지연합 또는 복지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의 역량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 사무처장은 지금의 복지담론은 일부 복지예산이나 제도 확대를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논의이기 때문에 이를 지역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개별조직의 운동적 성과를 기반으로 하되, 정치적 아젠다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조직을 넘어서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고, 이 노력을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중심에서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의 가장 큰 화두가 ‘복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의 방향 재정립과 실천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질문을 통해 제안되기도 해 최근 복지운동에 대한 관심사를 반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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