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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국가 담론, 그 뜨거운 논쟁의 장 복지국가건설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 재원 확보와 정치적 전략 어떻게?

2010.11.03

글쓴이 : 복지연합

한국 복지국가 담론, 그 뜨거운 논쟁의 장
복지국가건설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 재원 확보와 정치적 전략 어떻게?

10월30일 토요일 새벽7시 기차에 몸을 싣고 서울로 향했다. 오전10시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 3섹션으로 나누어 펼쳐지는 토론회 중 지역복지운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10시부터 개최되고, 우리복지시민연합도 발제를 맡았기 때문이다.

이번 활동뉴스는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주제별 식전행사에 이어 “한국 복지국가 담론의 지형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3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 주토론회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먼저, 지구화 시대 한국 복지국가의 가능성에 대한 이혜경 연세대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메인세션이 진행되었다.

기조강연에서 이혜경교수는 “선진국에게 세계화는 복지축소, 신자유주의 작은정부를 의미했으나, 한국의 세계화는 복지국가의 이륙을 명령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한국에게 세계화로의 생존전략은 성장동력인 동시에 양극화의 원인이자 동시에 복지수요 급증의 원천이므로, 복지국가로의 길목에서 양극화해소를 추진한 리더십과 정치적 합의, 사회적 신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장석준 연구기획실장의 “삼차원 복지국가”, 신동면 경희대 교수의 “정의로운 복지국가”,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한국에서의 복지정책-가능성과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먼저 삼차원 복지국가에 대해 발표한 장석준 실장은 삼차원 복지국가의 기본 골격은 보편복지, 노동연대, 그리고 생태전환이라고 해설했다. 세 축 중에 가장 시급하면서도 근본적인 것은 노동연대로서 지나치게 불안정해진 노동시장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정규직-비정규직을 어우를 수 있는 최저임금제 개혁과 파견근로제와 같은 악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편복지를 위해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공감과 체험을 강화하는 한편 소득누진적인 조세개혁으로 한시적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통한 재정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두번째 주제발표는 신동명 경희대교수의 정의로운 복지국가이다. 신교수는 “진보적 자유주의는 사회적 경제적 평등의 확대를 사회발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진보적 자유주의의 구현을 위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복지국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보장과 함께 일자리, 인적자원개발 및 공공사회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재원환충방안으로 “재원부담자와 복지수혜자를 구분하는 사회복지세 방식은 가장 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낭비성 개발사업의 축소와 탈세 방지, 무분별한 조세지출을 줄이는 일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에서 주장하는 목적세 도입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마지막으로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복지국가 논쟁은 서구유럽의 제도를 이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도 해방 후 토지개혁 등 일련의 역사적 사실을 봤을 때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국가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복지국가를 향한 향후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대통합을 위한 정치적 전략과 관련하여 현재의 민주당은 배제되어야 하고 새로운 정치적 개편의 필요함을 역설했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복지국가운동세력, 민주당의 진보세력, 일부 지식인, 기존의 진보정당들이 새로운 진보적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총 8명의 토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먼저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적 합의 기반 확장과 정치, 시민사회의 복지동맹의 필요성, 법인세율을 높이는 등 증세를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 각종 공제제도를 폐기하고 비과세 등을 정리하여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연명 중앙대교수는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핵심은 복지재정 부담자(납세자 혹은 보험료 납부자)와 복지수혜자를 일치시키는 전략이며, 이미 복지서비스가 시장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합리적인 시장 형성의 필요성과 현실의 재벌구조 속에서 복지국가를 어떻게 타협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세번째 토론으로 나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교수는 “진보진영에서는 국가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더욱 효율적이고, 수준이 높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은 북유럽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경제규모와 인구규모 등을 고려해야 하며, 재정문제의 해결과 복지시스템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복지국가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주대환 공동대표의 주제발표에 대해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현실에 기초한 사회운동적 접근의 필요성”을, 신동명교수의 정의로운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보편적 세원확보가 곧 보편적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재원확보는 소득 상위계층과 기업(재벌) 및 국가가 일차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한 진보신당의 삼차원 복지국가 중 건강보험 하나로운동에 대해서는 “병원자본을 통제하지 않고 보험료를 높인다면 오히려 병원자본과 제약자본의 주머니로 들어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꼴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금까지 복지국가를 이루지 못한 것은 시민들이 덜 부담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부담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창곤 한겨레신문 기자는 “이제 복지국가담론은 대중적 논의의 수준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 다가가고 있다"면서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적 지형의 확보와 이에 따른 재정확보방안”임을 강조했다. 최균 한림대 교수는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조세정의와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시스템, 문화, 의식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 토론으로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정책학 교수는 “복지국가 논쟁이 자칫 국민들에게는 신기루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복지국가논의가 관료행정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정치적 전략의 문제에 보다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과 3명의 주제발표, 8명의 토론으로 3시간 30분 이상 뜨겁게 달군 이번 학술대회, 복지국가를 향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만큼 향후 활발한 토론을 위한 토양도 만들어졌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각자의 생각만 쏟아내었지, 상호토론 등이 제한된 시간으로 펼쳐지지 못해 긴 아쉬움을 남겼다. 각자의 입장을 넘어 개방적으로 보다 치열한 논쟁의 필요함을 보여준 것은 이번 학술대회의 성과임은 틀림없다.

오전10시부터 시작하여 오후7시에가 되어서야 마무리 된 이번 학술대회는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공동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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