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2차 대안사회복지학교 닫는강좌] 복지주체형성을 통한 지역복지운동 강화, ‘복지블록’ 형성, 복지계 내부의 운동역량 강화 주장2010.11.04 글쓴이 : 복지연합 |
|
|
지방정부는 보편적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장 흐릿하게만 느껴지는 사회복지의 미래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하늘의 뜻일까? 2차 대안사회복지학교 마지막 강좌가 열린 11월 2일 저녁, 다시금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추위가 왔다. 10월 5일부터 시작한 대안사회복지학교가 5주간의 강의를 마무리하는 종강시간을 맞았다. 지난 3강에서 주최측에서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생각보다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 독립영화를 마지막 강좌에 다시 준비했다.‘우익청년 윤성호’, 우리사회가 작은 행동 하나 하나에 좌파니 우파니 단정 지어 버리고 싸잡아 비판하는 현상들을 역설적으로 비꼬는 영상이었다. 이어 마지막 강좌는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이자 지역복지운동단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태수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강단에 서서“강의를 위해 왔지만, 수강생들의 궂은 표정을 보면서 뭔가 대구 사람들을 위해 개그맨처럼 웃겨줘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말을 던지며 유쾌하게 강의를 시작했다. 사회복지, 변방에서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변방이었던 사회복지가 중심을 향해 커다란 변화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복지국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70% 복지라는 회괴한 단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시대적으로 해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논쟁이 불붙고 있는 한국의 복지국가 가능성에 대해 오히려 이교수는“누가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현재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있는‘복지’가 어떤 중심적인 복지주체 혹은 세력들에 의해 목적의식적이고 전략적인 활동 결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나마 지난 10년간 한국의 복지가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권력상층부의 몇 사람, 소수의 정치인들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라고 진단했다. 그나마 개혁적인 정부라고 말하는 DJ정부, 노무현정부의 지난 집권과정을 살펴보면, 일정부분 노력은 인정하지만 높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도 덧붙였다. 특히 기대를 많이 했던 노무현 정부 당시 진보적인 사회정책에 대한 정교한 설계와 전략도 없이 바우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실시해 복지시장화를 부추기는 꼴이 되었고 사회복지의 독소조항을 심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무현정부가 양극화 담론을 제시하고,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결국 양극화는 심화되었다고 꼬집었다. 747 경제성장을 외치면서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그 자체의 실현도 불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대안과 재정설계도 없이 최근 보육서비스를 70%까지 보장하겠다는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을 들고 나오고 있다고 비난한 뒤, 이런 추세로 간다면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적자의 폭을 더욱 높여 차기 정권에게 재정건전화라는 엄청난 과제를 안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줄기 희망으로 다가온 것은 6.2지방선거를 통해 복지가 우리사회의 이슈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적복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바야흐로 2012년 대선으로 이어져 제대로 된 복지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고 이교수는 강조했다. 경쟁, 시장화, 효율이라는 가치로 복지를 후퇴시키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 이태수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이라는 단어를 통해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언발에 오줌 누는 식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이는 흔히 삼봉체제로 극심한 양극화를 앓고 있는 멕시코나 식코의 나라 미국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단언하며, “결국 멕시코냐, 미국의 복지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보편적복지를 선택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현재 한국이 서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우리 사회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정치적민주화는 이끌어냈지만,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한 진보진영의 근시안적인 전망부재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꼬집었다. 따라서 국민들의 삶 속에 녹아날 수 있는 사회적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 대안, 그리고 세력조차 미비해 사회적 민주주의 실현을 절실히 요구받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보편적 복지는‘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러나... 이 교수는“보편적복지의 원론적 의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에게나 다 줘야 하는 기본소득과 같은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유연하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복지국가 스웨덴도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다가 최근 소득비례적인 급여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일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조사와 차등적 급여도 보편적 복지 범주안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현실 정치와 제도에 개입시킬 경우 복잡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이 교수는“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를 수용하는 정치세력과 구체적인 재정방안, 실현가능한 정교한 정책수립이다”고 강조했다. 이것에 귀감을 주는 사례가 영국노동당의 역사라고 설명했다. 보편적 복지의 효시인‘베버리지 보고서’는 처칠내각에서 만들어졌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이후 노동당이 집권하여 NHS,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했지만 전후재건을 위해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들과 약속했던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지 못한 결과 결국 집권 6년 만에 보수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재정확보방안에 대한 담대한 플랜이 없으면 결국 어떤 정권도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복지국가로 향한 첫걸음은 지방정부에서부터 이태수 교수는“이 시점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이 지방정부에게 열려있다”고 강조한다. 무상급식이 파괴력 높은 의제가 된 것은 경기도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추진했고, 이것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엄청난 굉음을 냈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력이 더욱 컸다는 것. 무상급식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다소 어려운 단어를 누구나 쉽게 내뱉을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 놀라운 현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따라서“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이 교체되어 진보개혁정치인이 집권세력으로 등장한 인천, 충북, 충남, 경남 등에서 보편적 복지에 걸맞는 하나의 사례라도 만들어 나간다면 복지국가로 가는 걸음이 좀 더 수월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복지블록 형성을 위한 지역복지운동,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사회복지계 변화 촉구 보편적복지, 복지국가를 향한 현실적인 실천전략으로 이태수 교수는‘지역복지운동의 활성화’를 외쳤다. 이 교수는“지역사회에서 복지주체적 공간과 지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사회복지계의 의식구조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지원을 받는 사업중심의 복지기관들이 99%이상 차지하는 구조 속에서 사회복지기관들은 결국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정부와 각을 세워 사회복지계의 입장을 내세울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사회복지현장 실천가들이 복지국가운동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자임하기에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래서“40만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월1만원씩 지역복지운동단체 등에 회비를 낸다면 월40억이 모이고, 이 돈으로 월급 400만원 받는 복지운동가를 232개 지자체에 4명씩 평균 배치할 수 있다”면서 "사회복지사협회에 꼬박꼬박 회비를 내는 관성적 자세에서 벗어나 이같은 즐거운 상상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례로“만약 대구의 사회복지를 위해 활동력있게 운동하는 10명의 복지운동가가 있으면 대구 복지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이 일하는 영역만 볼 것이 아니라 환경, 복지, 교육 등 지역사회 전 분야를 통합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커뮤니티 디자이너’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사회복지사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태수 교수는“사회복지 현장 속에서 역동적인 힘이 만들어져야 하며, 사회복지계가 복지운동 주체로 계속해서 서지 못하면 결국 복지의 수혜자로밖에 머물 수 밖에 없고 복지정책의 마지막 전달체계자로서의 역할만 부여받을 것”이라고 다시금 사회복지현장의 복지주체형성을 강조했다.
“지난 6.2지방선거 후, 과거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 같은 막막함에서 조금은 벗어났다”면서. 이태수 교수는 “지역에서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움직일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복지정책확대와 복지에 대한 인식을 넓혀 이후 ‘복지블럭’이나‘복지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복지운동의 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지리멸멸한 복지계 내부의 상황을 보면, 복지계가 복지국가운동을 노동계나 시민사회에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나긋나긋한 목소리지만 그 속에서 강인한 투사와 같은 힘이 뭍어 있던 이태수 교수의 강의가 끝나고, 질문시간이 곧바로 이어졌다. 수강생들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지만 질문지를 통해 6명이 질문을 쏟아냈다.“보수정당이 증세를 기반으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할 경우, 진보세력과의 차별성”에 대한 질문에 이태수 교수는 “보수진영은 복지에 대한 철학과 이념에 한계가 있음을 전제한 뒤 이같은 행위자체는 역사적으로 복지국가로의 발전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민간기부 재정을 보편적 복지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보호자없는 병원을 만들 경우 재정확보 방안, 보편적 복지를 전국민 복지로 용어를 바꾸는 것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2차 대안사회복지학교의 중요한 의제로 등장한‘재정문제’에 대한 관심 촉발 매 강의마다 강사들과 수강생들의 질문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이 재정문제다. 국가재정이든, 지방재정이든, 이제는 재정문제에 대해 관심을 놓치고는 복지운동을 논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음을 실감하는 2차 대안사회복지학교였다. 10월5일부터 시작하여 총 5강을 마무리하는 시간, 2시간 30분의 강의와 질의응답을 끝내고 2차 대안사회복지학교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로 수료증을 수여한 수강생은 5강 수업에 다 참여하고 마지막 강좌에서도 가장 먼저 온 자원봉사능력개발원 김윤정씨가 받았다. 이날 4강 이상 수강한 65명의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이 수여되었다. 2차 대안사회복지학교를 평가한다. 11월11일 평가간담회 개최 강의 후 이어진 뒷풀이에서도 수강생들의 강의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소중한 얘기들은 평가간담회를 거쳐 내년도 대안사회복지학교 운영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2차 대안사회복지학교를 마무리하는 공식적 평가간담회는 11월 11일(목) 7시, 건강보험관리공당 5층 회의실(두류네거리 7호광장, 지하철 두류역 15번 출구)에서 진행된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2차 대안사회복지학교에 대한 개인적 소감 및 평가, 개선점, 그리고 3차 대안사회복지학교의 방향과 주제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의 : 우리복지시민연합(628-2590) [1강 내용보기] - 내가 겪은 스웨덴을 말하다 (변광수 / 한국외대 명예교수) [2강 내용보기] - 한국사회의 진단과 대안적 복지전망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 photoWin.focus();)
; photoWin.focus();)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