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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사회복지시설 화재, 재발방지와 근본적인 대책 필요2010.11.1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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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사건이 터지고 있지만 관련 법규와 시스템은 크게 미흡하거나 제자리 걸음으로 대형화재에 속수무책, 거의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음이 또다시 드러났다. 지난 12일 경북 포항의 노인요양센터 화재로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참사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불과 몇십분만의 화재로 이같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1월4일에도 경기도 안산의 노인요양원에서 불이 났으나 천만다행으로 초기진화가 이루어져 참사는 면했다. 그러나 작년 경남의 장애인시설 화재는 2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크고 작은 화재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영유아나 노인, 장애인시설에 대한 미흡한 소방관계법과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응, 부족한 인력은 더 큰 화를 불렀다. 이것이 이번에 발생한 포항 요양원 화재 참사의 주요 원인이다. G20 정상회담 와중에 발생한 이번 화재 참사이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후조치를 언급하고, 진수희 보건복지장관이 직접 화재현장을 찾아 조속한 사후수습을 독려했지만, 이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일리 없다. 실질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후속대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 포항시장은 요양원측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는 유족과 부상자들간의 원만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국민성금 운운하다가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해 기업 등으로부터 성금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유족과 부상자들의 슬픔과 안타까움만 깊어지고 있다. 미흡한 소방법, 화재 등 긴급상황 대피 메뉴얼 및 시스템 구축 필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요양시설 신축과 증축에 매달렸다. 그 결과 대구경북지역에만 360여개의 노인요양시설이 등록돼 있고, 전국적으로는 3천500여개가 운영중이다. 그리고 일정부분 시설운영을 시장에 개방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화재참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화재대비와 안전문제였다. 영유아나 노인,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에서의 화재와 안전문제는 기존의 소방법에서 바닥면적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그간의 화재사건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소방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무감각하게 대응해 온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소방시설을 갖추고, 화재 및 안전문제 발생시 대피메뉴얼을 만들어 정기적인 대피훈련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단, 이번 사건처럼 임대형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별도의 조치와 아울러 소방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소방법상 연면적 400㎡ 이상의 건물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요양시설처럼 연면적 378㎡로 경보기 설치 대상이 아니고, 2008년 소방법 개정으로 연면적 300㎡ 이상 600㎡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불난 건물은 2007년 1월부터 요양시설로 쓰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듯이 요리조리 빠져나가도록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번 화재참사는 인재다 만약, 화재경보기 같은 화재대응시설이 있었다면 이번 대형참사는 피할 수 있었을까?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에서 보험수가 지원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은 더욱 더 고달퍼졌다. 정규직이었던 직원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월급도 삭감되었다. 대부분 월 100만~120만원으로 하루 2교대를 하지만, 치매 중풍 등 요양원 생활인들의 특성상 주간근무에 대부분의 인력이 메달릴 수 밖에 없어 야간근무자는 최소한으로 배치하고 있는 형편이다. 환자 2.5명마다 1명씩 두도록 되어 있는 인력기준도 이번 화재사고를 낸 요양원은 종전 기준을 적용받아 환자 5명마다 1명씩 근무했다고 한다. 근무자가 소화장비를 다루는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는 못한 점도 문제로 드러났다. 2.5명당 요양보호사를 2교대로 배치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기준 또한 적절한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보험 가입유무, 전기 가스 안전여부, 식중독 예방점검 만 해 왔지, 화재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와 긴급피난 대책 수립에는 소홀히 해 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관련법규 개정과 요양시설 근로자 처우개선 시급 되풀이되는 참사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한 긴급피난 시스템 구축과 요양시설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저임금 장시간노동을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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