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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만에 맥없이 끝난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 정곡을 찌르는 질문없이 진행돼

2010.11.16

글쓴이 : 복지연합

3시간만에 맥없이 끝난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 정곡을 찌르는 질문없이 진행돼

지난 11월9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시・의정활동감시위원회를 발족한 후 23개 행정사무감사요구안을 대구시의회에 전달했다. 민선 5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11월10일 시작됨에 따라 시민단체도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직접 방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모니터를 시작했으며,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1월16일 문화복지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방청했다.

10시부터 시작된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는 이영선보건복지여성국장의 업무보고 후 6명의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와 담당부서의 답변이 이어졌다.

주요 질의를 살펴보면, 먼저 최근 발생한 노인요양원 화재사건으로 인해 대구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도마위에 올랐다. 배지숙의원은 "대구시의 사회복지시설 소방안전점검 및 소방안전교육 실태"에 대한 질문에 안국중 복지정책관은 "각 구군에서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인덕요양원 화재사건으로 인해 대구시는 지난 토요일 19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15일부터 소방안전본부에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의원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안으로 제출한 ‘심뇌혈관 등록관리 시범사업 일방적 중단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과 관련하여 ‘당초 3년기간을 보건복지부와 처음부터 합의된 사항인지에 대한 근거’와 ‘등록된 환자 10만명에 대한 치료비 중단 사실을 적절하게 홍보하지 못한 것’, ‘등록환자 10만 명을 포기하고 4천명에게 혜택이 가는 스마트케어산업을 대구시가 선택한 것’ ‘한 사업은 시비부담으로 인해 포기하면서 비슷한 다른 사업은 다시 추진하면서 시비부담을 내세운 불합리성’ 등을 질타하며 ‘시비 추가부담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애 보건과장은 “국비와 시비 부담이 현행대로 7대3이 되지 않고 5대5로 될 경우 약 5억이 필요하다”면서 “치료비 중단에 대한 홍보는 대한노인회와 병의원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또한 “의료산업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케어사업에 대해서는 의료산업팀에서 추진하고 있어 보건과에서 답변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배의원은 “김범일 시장이 지방선거 당시와 최근 국감에서 언급한 사업중단 해명이 서로 다르다”면서 시장은 말바꾸기를 계속 시도하고 있고, 시비 5억이 없다면서 새로운 사업은 추진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따져 물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행정감사에 요구한 애활복지재단 운영비리사건과 관련,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과 아울러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활동을 위법 불법 운운한 것에 대한 이재녕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경선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신분보장 문제는 고용문제로 해고된 내부고발자들을 다른 시설에 고용되도록 노력했고, 시민단체의 활동이 불법, 위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꼬리를 내렸다.

도재준 의원은 화장시설의 부족 및 시설 확충, 주변 환경 개선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한 혐오감을 제거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 저출산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장기적 계획 수립 요구, 사회복지시설 위법사항 발견 시 패널티 적용,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 청소년 흡연・자살문제 해결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10시부터 시작된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업무보고와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3시간 남짓 이루어졌으며, 의원들의 질의 또한 단면적인 것에 그쳐 수박 겉핥기 식의 감사라는 과제도 남겼다. 6.2지방선거 이후 첫 행정감사이다 보니 의원들의 준비와 전문성도 부족해 보인다. 정곡을 찌르는 질문없이 맥없이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였다.

그러나 과거 시의회 모니터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의회간의 갈등이 있기도 했지만, 이번 행정감사에는 대구시의회가 시민단체가 제안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적극 제기하고, 방청사실을 사전에 공지하고 좌석까지 확보해 주는 등 달라진 시의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예산심의를 모니터링해 우수 의원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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