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복지시민연합 창립 12주년 기념 특별대담
'대안사회복지의 진단과 전망,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나아가야 할 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창립12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사회를 진단하고 대구지역 대안사회복지운동의 주체로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깊이 모색하는 장을 마련했다. 어렵게 패널로 모신 이정우 경북대교수와 감신 공동대표를 통해 최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복지국가 논쟁에서부터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이야기들을 되새기고자 특별대담을 가졌다. (일시: 11월 11일)
￭ 패널 : 이정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감 신 (우리복지시민연합 공동대표 /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 사회 : 김위홍 (우리복지시민연합 운영위원장) ￭ 정리 : 오유미 상임활동가
￭ 한국사회의 진단과 최근 뜨거워지는 복지국가 논쟁을 바라보는 시각
이정우 : 요즘 국무총리부터 시작해 정계에서 복지국가가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더 일찍 나타났어야 하는데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이 있다. 한국의 복지비 지출은 GDP로 보면 OECD국가의 1/2 혹은 1/3밖에 되지 않아 복지국가와 거리가 멀다. 어떤 학자는 정부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야 복지국가로 보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한국은 복지국가 근처에도 못 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도 복지 이야기를 하면 분배주의, 좌파, 성장을 발목 잡는다는 비난이 많았고, 특히 조중동이 이런 여론형성에 앞장섰다. 우리나라 만큼 복지에 소홀하고, 심지어 적대시하는 나라는 없다. 결국 지난 반세기 정권을 잡은 보수, 우파들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국민들만 피해를 본 것이다.
감 신 : 현재 우리사회는 남북, 동서, 진보-보수, 사회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서울과 지방(시골)과 같이 상당히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서로 대립하는 구조가 강하다. 특히 사회양극화는 세대 간 되물림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복지국가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분야에서 착각하는 것이 효율과 형평, 공공과 민간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형평의 근처에 가지 못한 가운데 효율을 논하고, 공공부문이 취약한 가운데 이마저도 민영화시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에서 진보는 유럽의 우파보다 못한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새로운 대안이 절실하다. 복지국가 건설 외에는 안정적 경제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대안은 없다. 복지국가 건설은 우리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중대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 큰 전환점이 된 지방선거 이후의 평가
 이정우 : 현재는 너도나도 복지국가 이야기를 하는데 가짜와 사이비가 섞여 있다. 복지에 관심 없던세력들이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복지가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상품성만 보고 뒤늦게 덤벼들었기 때문에 진실성이 없고, 단순히 인기영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간단한 리트머스 시험지로 선별이 가능한데, 복지국가를 운운하면서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 22조원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복지를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자감세, 4대강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복지국가는 불가능하고, 복지국가를 주장해봤자 그건 곧 사이비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 복지를 생각하는 정당과 말로만 복지를 내세우는 사이비 복지 정당을 국민이 분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말로만 서민정부, 복지국가를 외치면 무엇하나? 국민을 현혹하는 것뿐이다. 이에 맞서는 야당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한 복지국가 연합을 내세워 행동을 통일해야 한다. 국민 앞에 아주 중요한 시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감 신 : 동의한다. 지난 대선과 총선을 보면 진보-보수의 보건분야 공약이 언뜻 보기에는 비슷했다. 심지어는 피상적으로 보고 오히려 보수쪽 공약이 더 진보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보수쪽은 국민 건강권을 이야기하면서 한쪽으로는 의료로 돈을 벌겠다는 경제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건의료공급체계에서 공공성이 취약하고, 공공부문이 매우 미미하여 이 두가지가 양립하기에는 의료공급시장 구조자체가 불가능하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이야기 하면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이야기하는데 대단히 모순적이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식별할 수 있다면 복지국가 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주체형성과 2012년 총선 ․ 대선의 의미는?
감 신 : 복지국가 건설을 주도하는 세력이 정치연합을 구성해야 한다. 보수 기득권은 복지국가 건설에 반대할 것이고,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정치연합을 개량주의라고 비판할 것이다. 그럼 과연 대안은 있는가? 동남아의 연간 기온은 26~34도인데 사계절을 구분하고 있다. 유럽의 복지국가의 기온을 26~34도라 한다면,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복지에 있어서 진보라 해도 기온으로 치면 26도에도 못 미친다.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소위 말해 진정한 복지를 원하는 세력들이 정치연합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정우 : 복지국가 논의를 보면 해방직후 광복군 생각이 난다. 해방직후 친일파, 일본군들이 광복군복으로 갈아입고 만주에 있다가 돌아왔다. 그 중 사이비 광복군도 있고, 진짜 광복군도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실체를 잘 파악해야 한다. 지금 한나라당이 복지를 내건다는 것 자체가 일본군이 광복군복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 부자 감세와 초고속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현재 야5당이 난립해 있는데 이것도 해방직후 상황과 비슷하다. 지금 정당이 급히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야5당은 각자의 당을 유지하되 정책연합을 통해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승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진보진영이 선거에서 이기면 복지국가다운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고, 복지국가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진보야당 중에 복지국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옛날식 사회주의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들이 진보연합 속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국민들이 또 다시 한나라당을 선택할 수 있다. 야5당이 정책연합을 통해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감 신 : 복지국가를 이야기할 때 한쪽에서는 잘사는 것을 복지국가라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국가를 이야기한다. 서민들은 잘사는 것이 복지국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서민들을 잘 살게 해준다는데 좋은 것 아니냐 라는 반응이다. 복지국가 건설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 선택하도록하여야 할때다.
이정우 : 택시기사도 피해자다. 식당, 가게, 술집 등이 이렇게 많은 나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하나 잘되는 곳이 없다. 이게 누구 잘못인가? 반복지, 성장지상주의가 만든 작품이다. 잘살게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가? 지난 6.2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복지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 시점의 방향전환이 아주 중요하다. 2년 뒤의 선거가 우리나라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 시민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의 연대에 대해
이정우 : 시민운동과 정치운동은 목표는 같지만 행동양식과 행동하는 주체가 다르다고 본다. 따라서 같은 목표를 위해 연대할 수는 있으나 엄격하게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양자는 결합해서는 안 되고 다만 협력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대개의 경우 정치가 워낙 급하고 또 중요하니 시민운동에서 사람을 급히 빌려 쓰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대개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시민운동, 정치운동 양쪽에 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 자세를 견지하고 협조하되 견제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 지역적 차원에서의 노력은?
이정우 : 6.2지방선거에서 전국은 태풍이 불었는데 대구경북만 미풍으로 그쳤다.‘대구경북만 변하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들 한다. 그나마 풀뿌리운동을 한 사람들 소수가 구의원에 진출해서 약간의 희망을 준다. 대구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바닥부터 다져나가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 동안 대구경북이 보수의 아성으로 자포자기 상태로 있었지 않았는가? 진보운동이 마지막 힘을 내야 할 때다. 대구경북 사람들도 지난 6.2지방선거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른 지역이 변화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 좋은 사람들이 나오면 찍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감 신 : 대구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찍기 싫어도 1번 빼면 찍을 사람이 없다’고들 한다. 역대선거를 봤을 때, 사회적인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이 대구지역 선거에 나왔을 때에는 30% 이상의 표를 얻었다. 그런데 경쟁력이 있는 진보성향의 분들조차 대구지역 선거에 잘 나설려고 하지 않는다. 지역에서 이런 분들을 대표주자로 모셔서 풀뿌리 운동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대안적 사회복지정책을 개발해서 홍보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대구지역 시민단체를 보면 시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의식이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보수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쉽게 판단하고 포기하기도 하는데, 언제든지 대구시민들도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하며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 역사적인 해로 남을 2012년 그리고 이후의 방향은?
이정우 : 이제 대구경북에도 싹이 보이기 시작했다. 싹이 잘 커서 꽃이 필수 있도록 앞으로 2년이 매우 중요하다. 진보가 분열하면 국민들은 돌아선다. 대구의 진보정당들이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각개약진 한다면 시민들은 찍어주지 않을 것이다. 2년 뒤에는 대구경북도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진보가 분열하지 말고 작은 차이에 연연하지 않고 더 큰 것을 위해 세력을 모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구도 강원도처럼 시민들이 표로 보상해주는 그런 기적이 찾아올 것이다.
감 신 : 지역사회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보호하는 정당을 너무나 잘 알고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서민들은 자신의 계급적 정당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지지하기도 않는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조건‘잘 살게 해줄 것이다’는 막연한 기대로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다. 앞으로 시민단체들은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진정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복지, 보건의료 등 대중들의 삶과 밀접한 의제들에 대해서 대중들이 기득권 세력의‘해석’과‘선동’에 현혹되지 않고 대중들의 사회경제적 삶을 사회재를 통해서 해결하는 복지국가로의 길로 나아가도록 치밀한 기획이 필요하다.
￭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역할은?
감 신 : 1·2차 대안사회복지학교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복지담론이 전문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친숙한 용어로 만든 계기가 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주변 사람들이 시민단체로서의 복지연합이라고 하면 뿔 달린 사람들이 모인 집단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직접 활동하는 것을 보고는 좋은 단체라고 이야기한다. 앞으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구시에서 제시한 복지관련 분야 공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전문가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정우 : 예전부터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는 시민단체임은 틀림없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로서 대구시를 압박해서 복지예산을 늘리라고 요구를 해야 한다. 이제까지 대구시 역대시장들이 워낙 복지에 관심이 없었지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찾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복지예산 증액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김황식총리가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것이‘과잉복지’라는이야기를하고,‘가족들도 있는데 국가가 다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복지국가 개념조차도 없는 소리를 하는데,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극 대응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의 의미를 알릴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말에 국민들이 동조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 창립 12주년을 맞은 우리복지시민연합에게 덕담 한마디
감 신 : 복지가 척박한 대구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복지국가담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개인주의가 강화되는 천민자본주의 물질문명이 만연하면서 공동체의 가치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기를 꺼려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의 할이 매우 중요한 때다.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의 요구와 이해에 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한다면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하여 역량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우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수의 아성 대구에서 12년이나 복지 운동을 펼치고 있는 보기 드문 단체다. 12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칭찬해줘야 한다고 본다. 더욱 분발하여 대구의 복지 수준을 전국적으로 높이고, 그에 따라 대구의 뿌리 깊은 보수성도 조금씩 허무는 노력을 계속해주기 바란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58호
|
; photoWin.focus();)
; photoWin.focus();)
; photoWin.focus();)
; photoWin.focus();){kind=link}
; photoWin.focus();){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