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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결과 발표, 4명 행감 우수의원으로 선정2010.11.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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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로부터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원구, 배지숙, 박성태, 김규학의원(좌측부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시의정감시활동위원회는 11월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대구시의회의 192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하여 11월2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의정감시활동위원회는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감사활동 태도와 주요의제들을 중심으로 모니터한 결과, 6대 시의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는 한편 상임위별 돋보이는 활동을 펼친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먼저, 우수의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의 김원구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 경제교통위원회의 박성태의원, 교육위원회의 김규학 의원이 선정됐다. 김원구 의원은 정책실명제 확대실시 요구, 사회단체보조금 균형적 집행과 책임있는 평가관리 등을 질의하면서 구체적 통계자료 제시와 시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배지숙 의원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중단과 대구시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케어서비스 사업과의 관계 등을 날카롭게 추궁했으며, 박성태 의원은 국제학교 투자자의 약속불이행과 대구시의 조치미흡과 연구개발특구지정 관련한 대구시 행정의 일관성 부족과 대책 등을 주문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규학 의원은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10%이하에 따른 전입금 충당에 대한 강력한 조치 등을 요구해 논리적 접근과 대안제시 노력이 인상적이었다고 우수의원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6대 대구시의회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문제로 시의원들의 기본자질문제(감사도중 졸거나 하품, 본인이 요청한 자료조차 보지 않고 재차 자료 요구, 잡다한 민원 집착,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측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는 등)가 여전히 도마위에 올랐다. 또한 책임추궁이나 대안제시도 미흡해 정곡을 찌르지 못하고 주변적 감사에 머물렀다는 지적 또한 여전했다. 시정을 평가하고 감사하는 시의원들의 개발과 성장편향적인 불균형한 가치도 지적되었다. 이번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시의정감시활동위원회는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회, 대구KYC,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대 등 10여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2011년 대구시 예산안 심의에도 계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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