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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훈(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전국 최하위 수준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양적․질적으로 개선하겠다!
하고 싶은 말이 많으면 오히려 말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더구나 일선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가 아닌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대구광역시의 복지 실정에 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짧은 지면에 충분히 풀어 놓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2010년 현재 대구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 중 지금까지의 기고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중요한 문제이자 이에 대해 지자체의 장이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이 뚜렷한 국공립보육시설 문제를 간략히 논하고자 한다.
2009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 국공립보육시설은 총 36개소로 지역 내의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2.4%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인 5.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대전광역시의 뒤를 이어 전국 최하위이다.
또한 대구시의 국공립보육시설은 시설 내적으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국 국공립보육시설의 평균 이용률은 90%에 육박하지만 대구광역시의 경우, 76.7%에 그쳤으며 이는 지역 내 보육시설의 평균 이용률인 78.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즉, 대구시의 국공립보육시설은 양적․질적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정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육서비스의 민간의존도가 매우 높고, 국공립보육시설 10개소 중 약 9개소(87.6%)에 대기자가 있는 실정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타 보육시설 대비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이 현저히 낮으므로 국공립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을 선결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국공립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에도 주력해야 한다.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희망자는 2004년에 비해 17.3%포인트 감소한 반면, 민간보육시설 이용 희망자는 16.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향의 이면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양적 부족뿐만 아니라 높은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공급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는 보육서비스 수준의 상대적 저하가 존재한다. 특히 대구광역시의 경우, 타 도시와 달리 지역 내 보육시설의 평균 이용률에 비해 국공립보육시설의 이용률이 낮으므로 국공립보육시설 자체의 내적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자율 사항으로 시행 중인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국공립보육시설을 시발점으로 전체 보육시설에 의무 적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통계 자료를 통한 분석만으로도 대구광역시의 국공립보육시설이 갖는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다양한 차원의 질적 조사를 통해 양적 조사에서 밝히기 어려운 국공립보육시설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구시의 민(民)․학(學) 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할 과업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존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양적․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관(官)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다. 왜냐하면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장에게 주어지는 권한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지역에 뿌리를 내린 시민단체를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공허한 울림으로 그치지 않기를 깊이 바라며 짧은 글을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10. 『2009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 자료』.
․ 보건복지부. 2010. 『2009년 보육통계』.
․ 서정현. 2010. 『보육시설의 운영관리』. 태영출판사.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http://stat.mw.go.kr/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연재 목차>
34-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전국 최하위 수준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양적․질적으로 개선하겠다!(강동훈)
3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함께 고민하고 싶다.(김헌주)
3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여성친화적 도시 대구 만들기 도전" 하겠다! (남은주)
3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노숙인 인식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지확보와 욕구에 맞는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서종범)
3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주노동자의 인권 강화와 의료지원을 제도화하겠다.(이정화)
2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겠다.(고유미)
2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 (이성우)
2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교정복지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대구 지역 교정자치를 실시하겠다.(문선영)
26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커뮤니티 비지니즈에 주목하겠다!(이형석)
2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시장이라면 가정폭력, 성폭력 없는 대구를 만들겠다! (이승연)
2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나의 정책과 가치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신문고’를 만들어 매일 출첵(출석체크) 하겠다!(오병근)
2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명품도시보다 청년들이 행복한 명랑도시를 만들겠다! (황정화)
2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아이들의 건강과 차별해소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주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서 부터...(김병혁)
2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또 다른 개념의 가정인 공동생활가정(아동청소년그룹홈)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 (박소영)
2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안전망을 갖추겠다.(나미진)
1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층이 진정한 자활(自活)을 꿈꿀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박정아)
1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보편주의와 세금, 시민적 권리를 확장할 것이다! (윤용희)
17 - 내가 대구 시장이라면, 이주여성을 실질적인 대구사회의 주역으로 인정하는 정책들이 펼쳐져야...(강혜숙)
1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수립과 인권적 접근을...(최은경)
1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질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겠다!(서유미)
1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심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방정부 정책이 필요하다!(허영철)
1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반찬의 평등은 옛말, 무상급식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 교사를 웃게 하겠다!(구지선)
1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김지영)
1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 주거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전근배)
10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탈수급율 전국 1위, 시설비리 주도자 복지계 영구 out, 광역시단위의 사회서비스 추진을 통해 현실적인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김진의)
9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줄이고 싶다, 대구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주영)
8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위기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긴급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김동희)
7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소규모 지역복지사무소 설치, 소비자조합 지원, 사회서비스 정비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을 높이겠다.(전화진)
6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살기좋은 대구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성실히 이행(정현오)
5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사회적 인프라 확충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차별없는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을!(김후관)
4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진정한 메디시티를 만들겠다(이종우)
3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장애인복지 10대 과제 추진과 이동권 예산 즉각 집행하겠다(서승엽)
2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대구 노숙인 지원체계 확 바꾸겠다(장민철)
1 - 내가 대구시장이라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로컬푸드로...(박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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