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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후보에게 제안하는 대구복지공약 발표2006.05.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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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대구복지공약 발표」] 공약채택 여부를 질의하기로... 우리복지시민연합(상임대표 김규원)은 5월1일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24개 복지공약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복지기본권 확보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수용 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의 사회복지정책 전환의 3대 기준을 통해 ①복지행정과 재정 ② 빈곤 ③장애인 ④노인 ⑤보육 및 아동 ⑥사회복지시설 등 6대 분야 총 24개 공약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행정과 재정분야는 ‘주민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킨다’라는 핵심의제 아래 ①내실있는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의무실시와 책임있는 집행 ②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와 여성정책과 각 담당별 사회복지전담인력 2명이상 배치 및 복지ㆍ보건ㆍ주거ㆍ생활체육ㆍ문화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대구시 복지행정조직 개편 ③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시 사업소 민ㆍ관 평가진단을 통한 기능전환 ④대구종합복지회관을 대구시 출연 독립재단법인화 ⑤대구시 5급이상 공무원 및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한 노숙 및 쪽방, 일자리 사업 등 삶의 현장 체험활동 실시 ⑥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편성계획 수립 및 대구시 재정지출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저소득층 빈곤분야에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목표아래 ①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②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거급여 실시 ③대구도시개발공사를 통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물량 확대 ④보건소와 대구의료원을 통한 쪽방ㆍ노숙인에 대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장애인복지분야에서도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 ②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확대설치 및 특별교통수단(콜택시) 도입 ③지하철 1호선 전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④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거 및 직업훈련시설 확충 등을 공약으로 요구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종합대책의 수립을 요구한 노인복지분야 공약으로는 ①실질적으로 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확보를 위해 각 행정기관 간 통합 추진 및 4개년 계획 수립 ②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 수가 노인인구 대비 5%이상 되도록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보육 및 아동분야는 ‘돌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해 ①전국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전국 평균인 5.19%로 확충 ②서울을 제외한 5대 광역시 평균 예산 수준으로 특수시책 보육사업 확대 ③셋째이후 자녀 보육시설 이용 유무와 관계없이 보육료 전면 지원 ④위탁가정 월 20만원 양육비 지원 ⑤경기도 과천시와 인천, 전라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양육수당 도입 및 입양알선 수수료 지원 등을 공약으로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분야는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①‘대구시 지방공무원 평균임금 대비 90%’ 수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②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실태 파악 및 대책 수립 ③기능보강사업의 대상선정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구시와 기초단체가 직접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전환 ④합리적 민간위탁을 위해 배심원제도와 같은 심사위원 선정방식 도입과 ‘민간위탁 및 재위탁 조례’ 제정 ⑤세입세출명세서 및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예ㆍ결산 홈페이지 공개 ⑥대구시 자체사업으로 그룹홈 확대 설치 ⑦사회복지시설 생활인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테스크포스팀 운영 등을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선심성 공약수준으로 사회복지공약 남발해서는 안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정부가 ‘예산이 없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복지확충은 어렵다’라는 입장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구복지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구시장 후보들이 시혜적 대상이나 선심성 공약수준으로 ‘사회복지’ 공약을 남발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공약이 분배와 복지에 대한 ‘가치’와 ‘대구시장의 의지’를 확인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구시장 후보들의 공약채택여부를 성실하게 답변을 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이번 ‘복지공약’에 대한 채택여부를 질의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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