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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선정한 [2010년 대구지역 사회복지 10대 뉴스]2010.12.2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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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구지역 사회복지 10대 뉴스의 1위를 차지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사건'관련 기자회견> 또, 겉돌고 있는 '따뜻한 대구복지' 정책을 비롯해 계명대 동산병원의 환자식당 외주 문제와 대구적십자병원 폐원, 무너진 응급의료체계 때문에 휴일 대학병원을 전전하다 4세 어린이가 숨진 사건, 대구시의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중단,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포항 노인요양원 화재 사건도 올해 주요 복지뉴스로 꼽혔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들 사건을 비롯한 '2010년 사회복지 10대 뉴스'를 22일 발표했다. '10대 뉴스'는 이 단체 사무처가 10가지 주요 뉴스를 뽑은 뒤 회원 설문조사(응답 32명)를 거쳐 우선 순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고 복지뉴스'의 불명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차지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와 11월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들이 업무와 상관없이 유흥주점과 노래방 비용 등으로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쓴 것을 비롯해 기금 사용과 직원 공채에서 많은 비리가 드러났다. 이런 비리는 전국적 현상으로, 대구지회도 예산을 과다.편법 집행하거나 인사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대구지역 사회복지 10대 뉴스
김범일 대구시장이 내세운 '따뜻한 대구복지'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 [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요약]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에서 10대뉴스를 선정한 후 우리복지시민연합 회원 등 32명의 설문결과에 의해 우선순위를 정한 올해 대구복지 10대뉴스. 사건사고가 많았던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사건이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또한 10대뉴스 중 4개를 올린 보건의료 관련 뉴스도 하나같이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사건이다. 보다 희망적인 뉴스보다 사건사고가 많았던 것은 우리의 복지수준이 여전히 낮아 점검해 봐야 할 사안들이 많다는 것이다. 철저한 재발방지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더욱 필요한 시기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사건 일파만파 확산, 기부문화 찬물. 누구를 탓하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사건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불거진 이후 11월21일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는 모금회가 온갖 비리의 온상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이같은 부정과 비리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구지회도 인사비리에 이어 예산을 과다 집행하거나 제멋대로 써 왔다는 것이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회의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이 요구된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아 올해 국정감사 기간에 세상에 공개된 대구지회의 인사비리는 특정개인에 의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유화 결과라고 시민사회는 지적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정개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시민의 자산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인적청산과 조직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복수모금기관 설립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국민적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며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2. ‘따뜻한 대구복지’ 실체의 모호성, 대구시 무상급식 NO, 의료민영화 YES
김범일 시장 지방선거 공약과 취임사에는 일자리 5만개 창출 및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키우는데 걱정없는 사회,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외국인노동자ㆍ다문화가정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사회, 기초생활ㆍ보건ㆍ교육ㆍ문화생활에서 소외와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그러나 김범일 대구시장은 현재 타시도에서 추진중인 무상급식에는 미온적이고 의료불평등 심화가 예상되는 영리병원 도입에는 찬성하는 가 하면,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미흡할 뿐 아니라 지방선거 당시 약속했던 장애인공약은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단체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시비부담 운운하면서 중단시켜 시민건강권을 후퇴시켰다. 김범일 호 출범 6개월 밖에 안됐지만, ‘따뜻한 대구복지’를 위한 실천전략은 없이 구호만 남아 있다.
3. 대구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 관리 시범사업 국비확보에도 불구하고 시비 5억이 없어 시민건강권 포기, 대구시장 말바꾸기로 일관, 그러나 대시민 사과 NO.
대구시와 중앙정부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65세이상 고혈압과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월4천원(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월7천원)의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대구시는 10만명 이상 등록한 이 사업에 대해 국비확보에도 불구하고 시비부담을 내세워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국비는 다른 지자체로 넘어간 상황이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분야 전국 최초의 역사적 사업이라는 대구시는 시비추가 부담 약 5억이 없어 시범사업 3년 후인 2010년 8월말로 종결했다고 하나 당초 보건복지부와 3년이라고 한 약정 문서조차 없다. 대신 대구시는 올초 신기술산업국 의료산업팀에서 고혈압, 당뇨환자 4천명을 대상으로 시비 30억을 투입, 또 다른 시범사업인 스마트케어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중단에 대한 김범일 시장의 아리송한 답변은 대구시의 행정불신과 정책혼선을 부채질했다. 시민들에게 사과한마디 없는 김범일 대구시장은 6.2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중앙정부가 먼저 중단했으며 대안으로 U-헬스 스마트케어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다(5.24 TBC), 둘 다 동시에 하기 어려워 U-헬스 사업을 추진했다(10.20 대구시 국감), 두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이 없다(조승수 의원 국감서면질의 답변)고 계속 말바꾸기를 시도했다.
4. 휴일 대학병원 전전하다 4세 여아 사망, 무너진 응급의료체계 땜질식 대응 안돼 지난 11월21일 배가 아프다던 4세 어린이가 대구의 대학병원 두 곳을 거쳐 구미의 병원까지 전전하다가 숨진 사례는 응급의료체계의 부실을 보여주었다. 사건이후 대구시가 12월6일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 또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소아병상이나 전문 인력의 부족, 휴일 응급치료 시스템 미비, 환자이송 및 1339 전달체계 미흡 등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점검과 대수술이 요구된다.
5. 대구적십자병원 폐원, 대한적십자사 의료약자 강건너 불보듯하면서 땅장사 의혹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3월말 지역 유일의 민간공공병원인 대구적십자병원을 적자라는 이유로 폐원시켰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빈곤층, 이주노동자 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진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적자를 이유로 폐원시킨 것은 본래 설립 목적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국감때에는 폐원을 결정하고도 병원 부지 내 국유지를 매입한 것은 '땅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회의원의 추궁이 이어졌다. 대한적십자사는 발뺌으로 일관하다가 계속되는 추궁 탓인지 뒤늦게 시인하기도 했다. 한편, 적십자 회비는 2009년 464억원, 2010년 10월25일 현재 49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대구도 올해 목표액을 넘겨 10월25일 현재 22억원을 모금했다. 그러나 병원 지원비는 2010년 9천만원으로 전체 회비에서 0.18%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곽정숙 의원 국감질의). 대구적십자병원 폐원을 계기로 대한적십자사가 구호단체인지를 지역민들은 묻고 있다.
6. 환자식당 돈벌이 수단인가? 환자 치료식인가?
계명대 동산병원 환자식당의 다단계 외주로 촉발된 환자식사 저하와 간접고용 문제는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환자식당 직접운영과 복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으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반면, 경북대병원은 칠곡병원 외주화 반대에 대해 칠곡병원 환자식당 외주업체와 계약이 끝나면 직접 운영한다는 합의를 노동조합과 해 대조를 보였다. 지난 5월31일 동산병원은 환자식당을 풀무원으로, 풀무원은 유니토스라는 인력업체에 재하청주면서 최저임금을 강요하자 이에 항의한 환자식당 노동자들을 전원해고한 상태다. 대구지역 대학병원에서 유일하게 환자식당을 다단계 외주 하청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산병원은 입원환자 한끼 식대 5,190원 중 1,690원을, 900병상 기준으로 보면 하루 약 450만원을 환자식당 외주로 가만히 앉아서 챙기는 꼴이다. 이 사건은 대학병원들이 외주화 등을 통해 잇속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 사설치료시설에서 장애아동 사망과 정신병원 내 정신장애인 성폭력 사건 발생, 장애인 인권 여전히 사각지대
사각지대에 방치된 장애아동 교육정책, 매년 되풀이되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8. 시민사회단체 위법불법단체 vs 정의로운 대구시, 적반하장 아전인수 2008년 4월부터 올 10월까지 3년간의 장기민원 끝에 전 대표이사가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4억여원의 횡령 보조금을 대구시가 환수조치함으로써 애활원 비리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2010년 10월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대구시 내부통신을 통해 전적으로 대구시의 노력으로 이 같은 성과를 올린 것 처럼 자화자찬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을 위법단체로 매도하는 문건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내부고발자와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세금낭비 및 비리규모만을 더 키웠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동안의 대구시 대응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 보니 3년을 끌었던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을 마치 불법위법단체로 규정한 것은 아전인수, 적반하장격. 지난 대구시 행정사무감사 때 시의원의 질의에 대해 담당과장은 “시민단체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꼬리를 내리기도.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언제 가능할까?
9. 포항 노인요양원 화재사건으로 전국 사회복지시설 화재점검, 그러나 형식적 소방법 개정과 대피매뉴얼 마련 시급 지난 11월12일 경북 포항의 노인요양원 화재로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참사사건이 발생했다. 연이어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사건이 터지고 있지만 관련 법규와 시스템은 제자리 걸음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보험 가입유무, 전기 가스 안전여부, 식중독 예방점검 등만 형식적으로 해 왔지, 화재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와 긴급피난 대책 수립에는 소홀히 해 왔다는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영유아나 노인, 장애인시설에 대한 소방관계법의 미흡과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응, 부족한 인력은 대형 화재참사로 언제든지 이어질 수 있다. 연면적 400㎡ 이상에만 화재경보기 등 관련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소방법의 강화와 정기적인 훈련, 화재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과 근로조건 개선을 시민사회는 요구했다.
10. 행복e음 졸속운영, 시스템 오류, 복지부 지방정부로 책임 떠넘겨 1월4일부터 가동 중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이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오류로 각종 복지급여 지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연초 큰 혼란을 발생시켰다.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120여개 복지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행복e음'은 시범운영이나 매뉴얼교육 등 기초적인 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추진되었다. 이로 인해 대구지역에서도 큰 혼란이 빚어졌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시스템의 오류를 시인하지 않고 발뺌하면서 지자체로 모든 잘못을 전가시켰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적어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사전 시험운영을 통한 충분한 검증과 관련 공무원들의 완전한 기능 숙달이 우선임에도 이같은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결과 혼란사태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어느정도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완전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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