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바야흐로 복지논쟁이 시작되었다2011.01.03 글쓴이 : 복지연합 |
|
|
다사다란했던 한해가 저물고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대구를 뜨겁게 달구었던 복지뉴스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소식이었죠. 소식을 전하면서도 안타깝고 우울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도 있었고, 260만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는 시 행정부의 안일한 정책결정과 성장우선정책에 밀려 한순간에 복지권과 건강권이 사라지는 것을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범일 대구시장은 ‘따뜻한 복지’를 외쳤습니다. 뉴타운 공약으로 대변되던 개발과 성장 공약은 사라지고, 복지가 선거에서 최초로 이슈화되었다고 평가받았던 6.2 지방선거지만, 우리지역의 복지는 여전히 시혜적이고 잔여적 사고에 갇혀 한치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김범일 시장의 ‘따뜻한 복지’는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하는 ‘부자급식 반대’와 다를 것이 전혀 없기도 합니다. 단지 시 행정부와 의회를 같은 당이 독점하다보니 우리지역은 조용할 따름이지요. 이런 지방권력구조 때문에 다른 의견들이 침투할 틈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부자급식 반대’로 표현했는데, 보편적 복지를 의미하는 것 처럼 포장한 ‘따뜻한 복지’는 시민의 목소리가 약해서 그런지 그냥 묻혀 6개월을 허송세월 보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실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의 변화를 보면서, 복지에 대한 시민적 욕구를 경험하면서 6.2 지방선거 이후 대구시민은 분명 그 이전과 다름이 틀림없습니다. 이는 2011년 새해, 희망을 시민과 함께 일구어나갈 힘이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 본다면 2010년은 그야말로 격동의 한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해 해괴하기까지 한 '70% 복지'가 집권여당의 당대표 입에서 흘러나오는 가 하면 날치기 예산 통과로 인해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방학중 급식예산 등 복지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지긋지긋한 4대강 개발 논란이나 민생복지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친서민정책 운운하는 기만적인 행위는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7년 대선당시 ‘줄푸세’를 내세웠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최근 ‘복지국가’를 전면에 내세워 정치권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이는 진보정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복지국가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최대 화두는 복지국가 담론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해 10.3 전당대회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강령에 삽입시켰지만 구체적인 정책이 없는 민주당,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외쳤지만 아직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진보정당, 박근혜식 복지국가나 70% 복지와 차이점이 애매모호한 유시민식 ‘사회투자국가론’. 바야흐로 2011년은 이들 정당이나 후보들에게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노선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 주면서 경쟁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보편주의 복지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는 이명박 정부와의 최소한의 단절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누가 집권을 하든 차기 정권은 현 정부가 만들어 놓은 재정적자와 재정불균형에 시달리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또 한번 국민과의 불통과 분노를 자아내게 만듭니다. 이제, 바야흐로 2011년은 중앙이나 지방 할 것 없이 복지국가가 이 시대의 핵심화두로 등장했습니다.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더욱 높아졌고, 정치세력들이 내 놓은 복지정책들을 따져보고 고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복지국가 논쟁을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역량과 지역민들에게 제시할 정책대안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다가올 이 뜨거운 논쟁을 회피하거나 뒷북치는 일은 더군다나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준비부족과 토대의 미흡만을 탓할 수 없기에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축적된 정책을 가다듬고 준비하는 한편 실행방안을 고민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복지를 제시하여 매우 희망적인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는 2011년 우리복지시민연합의 방향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활동이 한 조직만의 활동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 새해 꿈꾼 희망이 드라마가 아닌 현실이 되도록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신나고 기쁘게 한해를 시작합니다. ▣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
[댓글]
|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