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구멍 뚫린 응급의료에 대한 대구시와 보건복지부 대책에 대한 해설2011.01.20 글쓴이 : 복지연합 |
|
|
메디시티 대구에서 응급의료체계 미비로 제 때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숨지거나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대구시가 한달여 사이에 두 차례 긴급 대책을 발표했고, 보건복지부는 그 책임을 물어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징계를 발표됐다 보건복지부 지역응급의료기관 징계, 대안은 없는 책임면피용이 아닌가? 인력과 시설, 제도 모두가 부실한 응급의료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공방도 더욱 가열되고 있다. 대구시장은 대형병원장을 향해 호통까지 쳐가며 ‘메디시티’ 대구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병원의 책임과 근본적 대책을 주문했고, 보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취소하는 대신 경북대병원에 대해 국책사업 참여제한 및 담당의사 징계를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파티마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금 지원 20%를 일괄 삭감키로 한 것. 지난 1월13일 대구시장과 함께 5개 대형병원장들이 협의하여 마련한 2차 대구시 대책안 발표에 참여한 대구지역 모든 대형병원이 징계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이번에 연이어 발생한 사건으로 대구가 전국적으로 도마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는 특정지역, 특정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2009년 12월 OECD에서 ‘건강지표’ 보고서를 내면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30일 사망률’(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100명 가운데 30일 안에 사망한 사람)을 비교한 통계를 보면 한국은 8.1명으로 비교대상이 된 OECD 평균 5명보다 훨등히 높은 OECD 꼴찌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갖고 있다. 부끄러운 자화상을 확인하는 자료는 이뿐이 아니다. 2010년 7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09년 전국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보면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 중 약 60%가 시설이나 인력,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불량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정취소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1월18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도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어느 병원에서 운영하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부 발표대로 대구지역 모든 대형병원이 이번 사건과 연유되어 있고, 대체할 만한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취소 결정은 부담되었다는 설명은 구차하기 짝이 없다. 한달사이에 병원을 새롭게 짓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대구시의 1.13 대책, 철저한 이행과 보완이 필요하다 대구시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평소 대구시 행정을 봤을 때, 대구시가 첨복단지나 메디시티 대구를 하지 않았으면 1월13일 대구시의 2차 대책과 같은 개선책이 나올 리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구멍 뚫린 응급의료체계가 관심사가 아니라 U-헬스니 하이테크 하면서 앞으로 추진될 의료산업화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대구시의 본심인 듯 싶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두차례에 걸친 성명과 TV 토론회에서 △대구시 대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메디시티 대구 정책 전환 등을 요구했다. 사건이후 대구시는 병원들의 입장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이번 대책안을 마련했다. 이용자인 대구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시민이 응급의료자원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고, 어떻게 의료기관을 택해야 하고, 주의할 점과 어떤 경우에 종합병원 응급실을 가야하는지 등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단순히 이번 대책에서 ‘시민홍보’라는 것으로 두루뭉실하게 처리했다. 또한 이번 대구시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화 전략기획단’이 흐지부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대책이 수립되면 대구시는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위상과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대구시, 병원, 학계, 언론, 시민사회 등이 모여 대책안을 마련해도 대구시가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할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구시와 각 병원이 각각 27.5억을 출연하여 총 55억원을 응급의료 인력과 시설에 보강하겠다고 하지만 산출내역도 부실하다.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그에 맞춰 향후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식은 자칫 잘못하면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병원만 배불리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료법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는 종합병원은 당직전문의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나 대구시가 법률을 준수할 것을 병원에 얼마나 강제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돈이 되는 사업, 예를 들면 심뇌혈관질환에 대해서는 병원들이 앞다투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분야에는 굳이 세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보다 소아진료나 산부인과, 외상진료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24시간 전문의 당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응급실에 대한 인력수급은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면 응급실 전담인력 부족도 문제지만, 응급실 이후에 환자처치를 담당할 소아과나 신경외과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 과연 지역에서 간이식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어느정도되고, 두 번째 사건에서 드러난 것 처럼 혈관기형에 의한 뇌출혈을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어느정도 되는지 시민들은 정보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만약 해당 의사가 출장을 가거나 수술 중이면 속수무책이다. 의사는 많지만 응급수술을 할 인력은 풍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의료의 문제는 응급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하고,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어느 병원마다 의료진들이 풍부하다면, 굳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 가까운 대형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1339나 권역이니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1339에 전화해서 병원정보를 확인하고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는 막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형병원장들이 모여 협약을 통해 1339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메디시티 대구’정책전환의 계기되어야 이번 사건을 대구시 입장에서 보면, ‘메디시티 대구’를 주창하면서 의료산업화에만 올인하다가 뒤통수를 맞은 꼴이다. 작년에도 고혈압, 당뇨환자를 위해 지원하던 치료비 지원(월 4천원)을 대구시가 시비부담 운운하면서 중단시킨 사례에서 보듯이 대구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형병원 질타에 앞서 스스로 먼저 반성해야 한다. ‘메디시티 대구’ 구호만 남발해서야 어떻게 대구가 건강도시가 되겠는가?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자가관리와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메디시티 대구는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행정, 땜질식 대응은 이제 용납할 수 없다. 대구시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응급의료체계를 확 바꾸겠다고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또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은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신분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권리가 응급실에서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게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 ☜ 목록 |